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 주도의 정성평가 중심 구조개혁보다는 시장 신호를 존중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보장하는 시장친화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doc_id CNTS-00118886725_2

넷째, 시장의 신호를 존중하는 형태로 대학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장신호를 무시하는 형태로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 지대추구 행위가 확대되고 국가 경쟁력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충원률과 취업률은 시장신호를 나타내 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이들 지표들을 무시한 대학 구조조정 정책은 시장친화적이기 어렵다. 또한 평가방식에 있어서 정성평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평가 자체의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대학들의 특성화와 구조개혁 계획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를 일관성있게 하기 위해서는 평가자들 간의 평가 등가성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350여개의 대학들에 대한 정성평가의 등가성을 확보하기는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 정부정책에 의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힘은 다양한 경로로 작동하는 것이 관찰된다.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서 정원 감축 실적을 가산점으로 부여하겠다는 정책이 발표된 이후 수도권 대학들은 평균 4%의 정원 감축안을 비수도권 대학들은 평균 10%의 정원 감축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정원 감축의 비용이 시장상황에 따라 다르고 이를 반영한 대학들의 선택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구조개혁 평가 방식에서 정성평가를 강조하는 것은 단편적인 정량평가가 가질 수 있는 평가의 폐해를 고려할 때 일면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나, 대학단위 구조개혁 평가에서 정성평가 방식이 가질 수 밖에 없는 한계점으로 인해 우려되는 부분이다. CK 사업(교육특성화사업)과 같은 사업단위의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정성평가는 작동 가능하고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업단이 어떠한 방식으로 특성화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는 재정지원 여부 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단들의 지원분야를 학문분야 등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지원 사업단이 아주 많지는 않아 해당 분야의 모든 지원 사업단을 한 평가단이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여, 평가자의 주관적 편이로 인한 평가의 비등가성을 피할 수 있다. 대학단위의 구조개혁 평가에서 있어서 정성평가는 특성화 사업단에 대한 정성평가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띠게 된다. 먼저 구조개혁 평가는 본질적이 특성상 특정 사업군이 아닌 모든 대학이 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는 원칙적으로 한 평가단이 모든 대학을 다 평가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대학 구조개혁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중시하는 지역대학에는 불리할 수 있는 정량평가 중심의 시장친화적 구조개혁을 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균형발전과 특성화를 중시하는 정성평가 중심의 국가주도형 구조개혁을 시행하여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보인다. 필자는 시장친화적 구조개혁이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다 존중하며 장기적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고등교육은 초·중등교육과 달리 전문성과 사적 투자의 성격이 강하고 이로 인해 고등교육의 자율성과 책무성이 고등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미국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유럽 고등교육의 경쟁력보다 높은 것은 대학의 자율과 책무를 존중하는 정책을 시행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여러 고등교육 정책은 유럽 모형을 지향하고 있으며 정부의 개입이 과도할 수 있으며, 현재의 정책들이 추진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유럽 대학과 같이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정책 개선 방안을 아래의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대학 구조개혁 관련 정책들이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한하는 규제로 작동하는 부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나치게 균형적인 구조개혁의 추구는 지양되어야 한다. 현재의 균형적인 구조개혁은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균형적인 정원 감축은 가고 싶은 우수대학에는 진학하지 못하고 가기 싫은 열악한 대학으로 진학하게 만드는 피해를 학생에게 주며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낮추게 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향후 해외유학의 증가와 같은 시장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둘째, 학생의 피해와 국가 경쟁력 훼손을 줄이기 위해서 일률적인 정원 감축보다는 대학의 특성에 맞춘 구조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최상위 대학들의 경우 대학원 강화나 유학생 유치 확대 등의 탈출구를 열어주고, 전문대학의 경우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을 행하여야 한다. 든든학자금과 같은 형태의 학자금대출 제도를 재취업을 준비하는 성인이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러한 평생교육을 위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제도는 현재 정책화가 검토되고 있다. 다섯째, 한계대학의 퇴출은 학생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 대학의 퇴출은 지역의 반대로 인해 실제로 시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지역 주민, 지역 사회,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 내 대학의 퇴출이 결정되는 경우 매우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정부는 구조개혁안에서 2회 연속 ‘매우 미흡’ 등급을 받을 경우 퇴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을 최대한 준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간의 역할 분담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립대학들은 인문, 자연, 예체능 등 학생 충원이 어려운 학문분야의 정원을 먼저 줄이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은 정부가 사립대학들의 학문분야별 정원조정까지 개입하기 보다는 이러한 순수 학문분야에서의 국공립대학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