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의 역사적 변천과 북한의 핵 개발 및 민족주의 정책, 그리고 한국 사회 내부의 갈등 구조와 사회적 관리 메커니즘에 관한 다각적 고찰 doc_id CNTS-00118886757_3

노태우 정부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공표한 이후 사회주의권 체제전환과 냉전종식, 독일통일 등 세계사적인 변혁이 일어났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북한의 체제붕괴나 급변사태를 추진하지 않고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따라 평화적 합의통일을 추진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유엔동시가입(1991년 9월 17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1991년 12월 13일 채택, 1992년 2월 19일 발효)’ 등이 이뤄지면서 한때 실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북한이 개혁 개방을 거부하고 핵무기개발을 강행하면서 우리 민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극단적 고립에 묶여 예외국가의 신세를 자초함으로써 남북이 함께 이뤄야 할 한민족공동체의 발전 가능성을 무산시켜버렸다.” 북한은 민족주의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반한다고 부정적 의미로 사용하다가 1986년부터 ‘우리민족제일주의’를 표방하면서 진보적 사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민족대단결론’을 펴면서 남북 관계 개선에 적극성을 보였다. 2000년 6 15남북공동선언 제1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함으로써 민족 자주를 강조했다. 6 15남북공동선언에서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을 지향하기로 남과 북이 합의함으로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란 명칭이 남북관계적 의미에서는 문제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7 4 남북공동성명을 만든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란 점을 의식해서인지는 모르지만, 북한은 최근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자주 원칙에 따른 민족중시, 민족우선’을,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화해와 협력, 민족번영’을 강조하면서 ‘단결’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단결은 민족의 생존방식이며 북남관계개선의 원동력”이라고 하면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힘을 합치면 통일의 길은 그만큼 앞당겨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3차 핵실험 이후 북한 핵무기는 북한 스스로 말한 바와 같이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고도화가 이뤄지고 있다. 북한은 3차 핵실험 이후 미국과의 핵 대결에도 자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안정하지만 평화를 유지시켜온 정전질서를 무력화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위기를 고조시켰다. 2012년 4월 13일 개정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의 지위를 명문화한 북한이 3차 핵실험 이후 2013년 3월 3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3월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4월 1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에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란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김일성 주석의 한반도 비핵화 유훈은 사실상 폐기됐다. 북한이 핵능력을 향상시키고 핵보유를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추진했던 남북화해협력 노력은 심각한 난관에 봉착했다. 경제협력과 달리 안보협력의 목표설정은 한층 어렵다. 기존의 국제정치이론은 지역안보협력의 주요 모델들로서 통합, 안보공동체(security community), 집단안보, 강대국간 협조(concert of great powers), 세력정치 및 패권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크게 두 부류로 구분될 수 있다. 통합과 안보공동체의 형성은 안보질서의 안정과 발전을 촉진시키는 역내전략인 반면, 강대국 협조, 세력균형 내지 패권은 항상 지역외부 세력의 개입과 관련을 맺는다. 대체로 지역 내 역사적 경험과 지역국가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비롯하여 지역 밖으로부터의 위협 성격에 따라 모델선택이 좌우된다. 다만 협력의 성격과 수준은 모델마다 차이가 있다. 대체로 각 모델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 그러나 안보협력의 제도화 경험은 더욱 수준 높은 안보협력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정치적 분단의 성격을 명확하게 띠고 있었던 독일의 분단관리 및 통일사례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보여준다. 독일분단은 전범국가에 대한 응징인 동시에 냉전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독일인들은 스스로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서독정부는 우리의 통일 방안과 같은 공식적인 기본계획을 밝힌 바가 없었다. 1961년 베를린장벽 사건을 겪은 이후, 진보적 정치세력은 오히려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분단의 평화적 관리에 초점을 맞추었다. 마침내 1969년 브란트의 사민당 정부가 집권하면서 통일방식 대신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동서독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나갈 것인지에 관한 원칙의 표명이 있었을 뿐이다. 즉 서독정부는 현실성 없는 통일 요구보다 “분단상황을 인내할 수 있게 만드는 여건의 조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렇지만 사민당 정부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었던 통일의지를 결코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이 북한에 대한 태도를 둘러싼 남한사회의 갈등은 이른바 ‘남남갈등’이라고 불리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연구 결과들이 누적되어 있을 정도다. 김갑식은 남남갈등을 “지난 반세기 이상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냉전반공주의에 대한 갈등구조”로 정의하면서, 이 남남갈등의 근저에는 “우리의 대북 안보 통일정책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대북관과 대미관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마찬가지로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남남갈등을 분석한 권숙도 또한 남남갈등의 원인을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 내부의 서로 상반된 관점들”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험적 연구를 진행한 강원택은, “우리 사회에서 나타난 이념성향의 특성은 특히 대북 지원 문제와 보안법 개정과 같은 ‘대북한’ 문제에서 가장 첨예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한다. 갈등의 의미와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는 부정론과 긍정론 등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사회통합을 위해서 갈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갈등의 표출과 조정을 통해서 사회의 통합성이 유지된다는 시각도 있다. 한 사회에서 갈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회의 성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갈등을 사회적 장치를 통해서 조절하고 관리하는 메커니즘이 잘 발달된 사회는 사회적 균열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로 전환시킴으로써 사회의 건전성을 유지한다. 반면 갈등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장치만이 발달한 사회에서는 갈등이 치유되지 않은 채 잠복하고 있다가 때로 통제불가능한 상태로 분출하여 사회의 균열을 초래하기도 한다. 한국사회의 갈등에 대해서 다수 국민인 67.6%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권위주의 성격에 대한 연구는 아도르노와 버클리 대학의 연구자들이 1950년 발표한 “권위주의 성격(the authoritarian personality)”에서 비롯되었다. 특정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일정한 정치적 성향을 갖는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이 연구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이론을 기반으로 권위주의 성격의 특징을 규정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F 척도(fascism scale)을 개발하였다. 출판 즉시 선풍적인 관심을 끌며 즉각적으로 심리학과 정치학의 고전으로 자리잡은 이 연구에서는 권위주의 성격을 “반민주주의적 성격(anti-democratic personality)”으로 규정하면서, 이 성격의 소유자들은 민주주의 사회에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한국사회의 갈등을 설명할 때, 이들 요소들 중 몇몇 요소들은 서로 중첩되어 갈등을 유발한다. 거주 지역이 호남인지 영남인지에 따라 정당선호인 여당 지지자와 야당 지지자가 중첩될 가능성이 높고 이와 비슷하게 세대 별로 젊은 세대일수록 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나이든 기성세대일수록 여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처럼 다양한 갈등 영역들의 심각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다양한 요소들을 동시에 갈등의 심각성을 설명하는 모델에 포함시켜 그 요소들의 독립적인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기서는 다중선형회귀모형(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을 실시한다. 다중선형회귀모형은 종속변수의 변량을 설명하기 위해 보통 하나 이상의 독립변수를 회귀방정식에 포함한다. 다중선형회귀모형에서 회귀계수는 다른 독립변수의 효과를 통제하면서 얻은 한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효과를 의미한다. 여기서 통제의 의미는 다른 독립변수를 평균값으로 고정시키고 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효과를 산출해내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