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금융 안정을 위한 G7 중심 체제의 한계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G20의 등장 및 발전 과정 doc_id CNTS-00118886764_1

1971년 닉슨의 금태환 중지 선언으로 브레튼우즈 체제가 흔들리자 세계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74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참가한 G5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처음 개최되었다. 1985년에 G5 회의에서 플라자 합의가 발표되자, 이탈리아와 캐나다의 요구를 받아들여, 1986년부터 G7 회의로 확대되어 개최되었다. 이와 함께, 1975년에 발생한 오일쇼크에 따라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등 G6 정상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되었고, 1976년부터 캐나다가 추가되어 G7 정상회의로 확대되면서 매년 개최되는 것으로 정례화되었다. G7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는 1년에 4차례 열리는데 그 중 2차례가 봄, 가을의 IMF와 세계은행 총회 전에 개최된다. 즉, 국제금융기관의 본회의가 열리기 이전에 G7 회원국들이 사전토론과 합의를 통해 미리 의제와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의제 설정권과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 G7 국가들은 사전 논의를 통해 IMF와 세계은행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G7 회의가 지배하는 IMF와 세계은행을 이용하여 개도국과 최빈국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수행한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G7 회의가 다루는 의제에서 환율관리를 위한 정책공조나 정부의 재정정책은 지양되고, 인플레이션 통제와 중앙은행의 독립성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한 일관적인 통화정책이 강조되었다. 또한, G7 회의에서 국제금융기구 개혁과 개도국 발전 및 외채문제 등을 다루기 시작하였다. 특히, IMF의 기능을 강화하고, IMF가 회원국의 경제정책에 적극 개입할 것을 합의했다. 또한, 개도국 지원문제도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한 개도국의 경제적 지위를 감안하면, 세계경제의 안정을 보장하기에 G7 회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다. 일례로 1980년과 2008년의 구매력평가 GDP를 기준으로 세계경제에서 각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G7은 51.3%에서 43.0%로 감소한 반면 G7을 제외한 G20의 비중은 28.0%에서 40.6%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선진국만으로 이루어진 G7 회의로 국제경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에 대하여 대표성 및 포괄범위 등에 문제점이 제기되기에 이른다. 더구나,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자 G7 회의보다 좀 더 포괄적인 국제경제 협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구체적으로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1997년 11월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벤쿠버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국제금융체제 개혁을 위해 G7과 15개 주요국을 포함한 G22(Willard Group)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제안하였으며, 1998년 4월 워싱턴에서 G22 회의가 처음 개최되었다. 각 국의 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1) 투명성 및 공개성 제고, 2) 특히 신흥국들에 있어 금융 시스템 및 시장 구조 강화, 3) 위기가 발생할 시 공공 및 민간 부문 간의 적절한 부담 공유 등 3개 분야에 대하여 Working Group을 발족시키고, 1998년 개최된 2차 회의에서 각 Working Group들이 핵심 이슈에 대하여 사전 보고하고, 일반에 공개토록 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 규제 및 감독 기구들 간의 협력 제고를 위한 이니셔티브에 기여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후속작업으로 1999년 2월에 금융안정화포럼(FSF: Financial Stability Forum)을 창설하였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기존 세계금융질서를 유지해 오고 있던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태리, 캐나다 등이 참가하는 G7 국가들로는 글로벌 금융안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1980년대 이후 성장해온 신흥경제국을 포함한 좀 더 포괄적인 국제경제 협의 기구를 설정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2년간 임시로 G22와 G33 등의 협의기구가 설정되었으나, 이러한 협의기구들의 포괄성과효율성에 대해 의문점이 제기되면서, 보다 포괄적인 대화를 위한 상설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그리하여 1999년 9월 IMF 연차총회 이전에 개최된 G7 회의에서 G7과 12개 신흥국 및 유럽연합이 참여하는 G20 창설에 합의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의 의제는 당초 국제금융시장 안정이었으나, 국제금융시장이 안정된 2002년 이후에는 인구고령화, 지역경제통합, 개발자금지원의 효율화 등으로 확대되었다. G20 회의는 매년 1회의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 2회의 재무차관 중앙은행부총재회의가 개최되었다. G20 회원국은 G7 국가에 12개 신흥경제국과 EU의장국으로 총 20개국으로 구성된 비공식 협력체이며, EU의장국이 G7에 속할 경우에는 19개 국가로 구성된다. G7을 제외한 신흥경제국은 아시아 4개국과 중남미 3개국, 유럽 등 4개국,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각각 1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회원국은 지역별로 5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각 그룹별 회원국은 다음과 같다. 제1그룹은 캐나다,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등이 포함되며, 제2그룹은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터키 등이 해당된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은 제3그룹에 속하고,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제4그룹으로 묶여져 있다. 우리나라가 포함된 제5그룹은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가 포함되어 있다. G20은 1999년에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Meeting)가 개최되면서 시작되었으며, 다른 회의보다 G20의 가장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며, 대부분의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회의이다. 역대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대한 주요의제가 정리되어 있다.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위한 준비회의 성격을 갖는 회의가 재무차관 중앙은행부총재 회의(Deputies' and Ministerial Meeting)로 논의할 사안에 대한 합의보다는 각국의 의견교환이나 의견조율에 주력하는 회의이다. 또한,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경기침체가 발생하자, 기존의 재무장관급 회의보다 격상된 정상회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8년 11월 워싱턴에서 1차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역대 정상회의 주요 의제가 정리되어 있다. 초기에는 위기진화를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나, 이후 정상회의 정례화를 거쳐 2010년 11월 서울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2008년까지 10년간 이어지던 G20에 각국 정상이 참여하는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 것은 예상치 못한 세계 금융위기의 급속한 확산 때문이었다. 미국에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붕괴로 모기지 증권과 파생상품에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으면서 발생하였다. 그러나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차 G20 정상회의에서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일반적인 원칙에만 합의하게 되었다. 가장 시급한 금융위기의 원인 중에 하나인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금융기관의 책임성 강화 방안이나, 금융자본의 권력을 통제하는 수단이나, IMF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구에 대한 대안마련 등 근본적인 개혁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2009년 금융위기가 실물부문으로 전개되면서 경기부양이 주요한 의제로 부각되었고, 런던에서 두 번째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같은 해 9월에 피츠버그에서 열린 세 번째 정상회의에서는 위기 이후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방안이 논의되면서 금융위기의 확산이 완화되었으나, 회복단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출구전략의 시행은 아직 이르다는 데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