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U의 사례를 통해 본 사용자 주도형 창업(메이커 및 웹 기업가) 활성화 정책과 사회적 가치 및 시사점 doc_id CNTS-00118886770_3

셋째, 이러한 정책적 지원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메이커들이 도전정신을 갖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전하도록 고무한다. 세계 빈민계층을 위한 저비용의 기술 개발이나 항공우주 및 의료분야 신기술 등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창의성을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사용자 주도적인 메이커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미국은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등 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2년 7월 제조업 부활 정책의 일 환으로, 3D 프린팅을 통한 제조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같은 해 8월 국립적층제 조혁신연구소(NAMII: National Additive Manufacturing Innovation Institute)를 설립하였다. 또한 모든 연방정부가 3D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디지털 파일을 공유함으로써 시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고 편리하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 계획을 수립하도록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 사용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만 있으면 3D 데이터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되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조업 강국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14년 6월, 오바마 대통령은 제조업 혁신과 창업을 고취시키기 위한 새로운 계획(new steps to spur manufacturing,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청년과 고령자 등 연령에 상관없이 일반 국민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제작 도구와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13개 이상의 연방정부기관과 퀵스타터, 인디에고고(Indiegogo) 등 기업들이 협력하여 메이커(maker)의 창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 자금의 접근성 확대, 미국 제조업자와 소매업자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및 기업 멘토링 ․ 훈련 등을 메이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을 통해 사용자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DIY가 제품(Made in the USA)으로 상품화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미국 정부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들이 직접 메이커로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만들고 완성품을 제작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대함으로써 사용자 주도적인 스타트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150개 이상의 대학, 130개 이상의 도서관 및 Intel, Autodesk, 3D Systems, MAKE 등 주요한 민간기업들도 참여한다. 지역의 소규모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과 국립도서관에 이르기까지 125개 이상의 도서관들이 DIY 제작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투자함으로써 ‘메이커 생태계(Maker ecosystem)’를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메이커’ 운동은 여성과 소수민족의 사회참여와 창업 기회를 확대해 준다. 예를 들어, 2013년 7월에 설립된 시카고 국립도서관 메이커랩(Chicago Public Library Maker Lab)은 이와 같이 여성과 소수민족을 중심으로 사용자로서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제 제작하고 상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미국은 연령과 상관없이 사용자들이 메이커로서 원하는 물건을 만들고 수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주도적인 창업을 촉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2,50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회원국의 중소기업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전략의 하나로 혁신적인 창업가들이 더 많이 양산되어야 함을 강조한 ‘기업가정신 2020 액션 플랜(Entrepreneurship 2020 Action Plan)’을 발표하였다. 본 액션 플랜에서는 기존 기업가정신에서 나아가, 양질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업가정신 육성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핵심 추진과제가 바로 사용자가 스스로 자신의 수요와 문제해결을 위해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는 사용자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EU의 사용자 창업은 다양한 유망분야 중에서 웹 기반의 서비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ICT기반의 인터넷 경제가 세계적으로 가속화될 것이라는 가정 아래, EU 회원국들이 새로운 산업영역으로 웹기반의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시장선점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미 2011년 현재 영국과 스웨덴 GDP의 5% 이상이 인터넷 경제에서 비롯되며, EU의 웹서비스 비즈니스를 통한 수익이 2020년까지 5배 이상 증가하여 약 1,00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U의 대표적인 사용자 창업분야의 혁신적인 웹 기업가는 인터넷, 모바일, 클라우드 기반의 신기술, 플랫폼,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등에 관한 창조적인 비즈니스 창업자를 지칭한다. 여기서의 웹 비즈니스는 SW, 콘텐츠, 네트워크 기반의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루어진 인터넷 산업과 시장을 포괄하며, 혁신적인 웹 기업가는 웹기반의 새로운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 대된다. EU는 웹 기업가를 통한 사용자 창업의 성공을 위해, 씨드와 초기성장 및 후기성장 등 3가지 단계별 추진목표와 이슈, 전략 등을 분석하여 중장기 청사진을 마련하였다. 먼저, 씨드단계에서는 창업 첫 해 40% 기업이 파산하는 실패율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웹 비즈니스 허브로써 엑셀러레이터를 중점 육성하고 있다. 두 번째 초기성장 단계에서는 웹에 특화된 유럽형 벤처 캐피탈을 중심으로 판매와 마케팅 등에 제한적인 투자전략을 구사하며, 마지막 후기성장 단계에서는 고용과 투자확대를 통한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EU는 웹 기업가를 위한 도전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범유럽 차원의 창업 네트워크는 물론, EU의 다양한 R&D와 ICT신기술 개발투자 및 교육 프 로그램과 스타트업 유럽 등의 세부과제 추진연계를 통해 웹 기업가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웹 기업가는 EU의 대표적인 사용자 창업의 일환으로서 1) 일자리 창출, 2) 혁신의 가속화, 3) 최신 기술의 발전 촉진, 4) 경제성장 기여, 5) 기업가 커뮤니티 연계 강화, 6) ICT 미래를 향한 유럽의 기반 형성, 7) 유럽의 경쟁력 향상 등이 성과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500여 명의 산-학-연 전문가 조사결과, 아래와 같이 웹 기업가 창업 성장을 위한 과제로 적정한 재정지원, 사회적 혁신문화, 인적자원과 교육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원과 문화적 환경조성은 물론, 사용자 창업가로서 웹 비즈니스 전문 인력 육성대상으로 여성, 고령자, 실업자(특히, 청년 실업자) 등을 선정하였다. 먼저, 여성은 기존 ICT 부문 창업자가 전체의 20% 미만 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벤처기업의 연간 수익이 12%로 생존율 또한 전체 평균보다 높아 웹 비즈니스 창업에 대한 기대가 높은 대상이다. 현재 EU는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의 ICT 활용역량 교육을 온라인으로 확대하고, 특히, 10대 여학생의 과학기술 과목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이는 정책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지난 20년 간 50세 이상 고령인구가 EU 전체 인구의 32.1%에서 36.5%로 증가하는 등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두 번째 대상인 고령자 중 고등교육을 전문성을 가진 은퇴자들은 웹 기업가의 소중한 인적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은퇴한 기업가들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웹 비즈니스에 대한 기술교육과 네트워크 연계 등을 통해 사용자 창업가로서 다양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젊은 실업가들을 위한 창업 전 과정 지원 ․ 연계, 범유럽 차원의 공공 구직서비스 제공, 웹 기술 전문교육과 창업 멘토 시스템 구축 등이 운영되고 있다. EU는 향후에도 보다 체계적인 웹 비즈니스 성장과 사용자 중심의 창업가 양성을 위해 MOOC 등을 활용한 기술교육과 ‘Tech All Stars42)’ 등을 통한 인재 발굴, 직 ․ 간접 투자 기반의 자본 접근성 향상 및 리더십 선도 등을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을 실행할 예정이다. 해외에서 국가 주도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는 ‘프로슈머 창업’은 ICT 융합의 창조경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프로슈머 창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프로슈머 창업 지원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프로슈머 창업은 여성, 고령자, 청년 실업자 등 취업의 기회가 제한된 취업 취약계층에게 창업의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여성 가장이나 육아와 가사로 취업이 제한된 경력단절 여성에게 재택근무형 창업이 가능하게 하며, 은퇴자에게는 기술기반의 소자본 창업으로 사회 참여 기회를 넓혀준다. 이와 같이 각 계층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사용자 주도 창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