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과세 원칙과 한미 양국 간의 소득세 및 거주자 판정 기준, 그리고 세무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안내 doc_id CNTS-00118886857_10

상속세 과세표준은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우선 산정한 다음이 금액에서 비과세 상속재산, 공과금, 채무, 상속공제액 등을 차감하고,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10%~50%,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자녀가 아닌 손자, 외손자 등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세대생략상속에 따른 30% 할증과세를 한다. 다만, 자녀가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사유가 있어 손자 또는 외손자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하는 경우 증여 당시 부담한 증여세액은 기납부 증여세액으로 공제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자에게도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년 1월 1일부터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위 특정국외소재재산 증여시 비거주자에게 증여세 과세) 또는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 포함)에는 증여자에게 한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수증자가 ①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및 ②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에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③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위와 같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증여세는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않으나,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한 증여세액도 당초의 증여재산 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한국내의 예금, 채권, 펀드, 증권 등 금융자산에 원화로 투자하였는데,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외화(예: 달러)로 환전하면서 환차익을 얻은 경우 원화 기준으로는 가치변동이 없으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환차익에 대하여 한국에서 납세의무는 없다. 반면에, 미국세법상 원화로 투자한 예금, 채권, 펀드, 증권 등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소득발생 당시의 환율에 의하여 미화로 환산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원화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환율에 의하여 미화로 환산한 금액과 그 주식의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환율에 의하여 미화로 환산한 금액의 차액으로 과세소득을 산정하게 되므로 환차익은 원칙적으로 투자자산에 대한 양도소득(Capital Gain)의 일부로서 과세되게 된다. 한편, 국내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을 원화로 보관하고 있다가 그 후에 달러로 환전하면서 그 동안의 환차익을 얻은 경우, 당해 환차익은 IRC §988에 따라 환전한 과세연도의 통상소득(Ordinary Income)으로 과세되게 된다. 위와 같이 환차익은 한국에서는 과세소득이 아니나, 미국에서는 과세소득이므로 환전한 연도의 과세소득으로 하여 다음해 4월 15일까지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미국에서의 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소득을 미국으로 회수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미국세법상 소득은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때 발생한(실현된) 것으로 본다.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만기가 되어 현실적으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이자를 원본에 가산하는 경우에는 그 원본에 가산한 날, 해약으로 인하여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해약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는 날, 펀드 등의 경우에는 그 이익을 지급받는 날, 펀드의 원본에 가산하는 경우에는 그 원본에 가산하는 날, 펀드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현금주의(Cash Basis)를 적용하여 대금을 받은 날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을 양도한 후 약정에 의하여 대금을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Installment Sale)에는 각각 지급받는 날에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미국시민권자의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의 거주자판정기준에 의거 한국 거주자에 해당되더라도 전세계에서 얻은 소득을 매년 미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한미 조세조약 제4조 제4항 참조) 다만,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허용한다. 한미 조세조약에 의해 거주지를 판정한 결과 한국거주자임을 주장하는 경우 미국 국세청에 Form 8833을 제출하여야 한다.(단, 소득이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제출) 예를 들어,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1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미국 거주자와 한국 거주자에 모두 해당되나, 한국에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Permanent Home)가 있는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에 의거 한국거주자에 해당한다. 조세조약상 한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고, 미국에 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소득(예: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Form 1040NR 또는 1040NR-EZ에 의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업무감사 및 세무조사 파생자료의 처리 포함)등을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거나 과세자료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예상고지세액 300만원 이상)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의 옳고 그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게 하고, 심사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시정하여 주는 제도이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해당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쟁점사항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및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한 것일 때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그러면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한 후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 준다. 위와 같은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1단계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1단계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다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 또한 세금이 고지된 이후의 구제절차는 반드시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1단계 절차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지나서 서류를 제출하면 아무리 청구이유가 타당하더라도 ‘각하’결정을 하므로 청구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