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의 국내 부동산 및 주식 양도·소득에 따른 행정 절차와 한미 양국 간의 과세 의무 및 세액 공제 규정 doc_id CNTS-00118886857_6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할 수도 있다. 영주권자는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나 최종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거소 관할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2012.12.1.부터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선택 사용 가능) 본인이 국내에 가지 않고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인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인감신고가 되어있는 성년자 1인이 연서로 보증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국내에 인감이 이미 신고된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교부하면 국내에 본인이 가지 않고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시민권자는 국내에 체류하는 장소를 국내거소로 정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한 후, 거소 관할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시민권자도 본인이 국내에 가지 않고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인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인감신고가 되어 있는 성년자 1인이 연서로 보증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 가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대리인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권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데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여야 한다.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매매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내역, 대리인의 인적사항, 대리인이 처리하여야 할 사무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매도인이 교부하여야 할 서류는 등기필증(본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 교부받은 것), 주민등록등본(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인감증명 등이 있으며, 동 서류를 대리인이 발급받을 필요가 있을 때는 대리인에게 이를 발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여야 한다.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먼저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 미국세법상 미국인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한국에서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미국 소득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영주권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고 권리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양수자에게 인감증명을 교부하여야 하는데, 인감증명을 신청할 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이 단계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그 재외동포의 양도소득세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발급하여 준다. 한국 비거주자(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한국 비거주자에 해당)가 한국내 재산을 양도한 경우 한국 법령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외국인 등 미국 세법상 미국인은 일반적으로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한국에서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미국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국에 납부한 소득세는 주소득세 납부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 내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로서 미국에 있는 아래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비록 당해 자산이 미국에 소재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거주자 신분이므로 한국 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국에서도 동일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므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를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거나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일반적으로 한국 비거주자에 해당)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4월 15일까지 미국 IRS에 동 양도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금을 미국으로 가져올 때까지 신고를 연기할 수는 없다.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현금주의(Cash Basis)를 적용하여 대금을 받은 날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을 양도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약정에 의하여 그 후에 대금을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Installment Sale)에는 각각 지급받는 날에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한국에서는 양도일(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양도한 때에는 양도연도의 다음연도 5.1~5.31 중에 합산하여 확정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Installment Sale의 경우에 한국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부동산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IRS에 신고할 의무는 없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 미국세법상 미국인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한국에서 부동산을 빌려 주고 월세를 받는 경우 그 소득을 매년 4월 15일까지 IRS에 미국 내의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미국 소득세 신고서식(Form 1040) Schedule E, Part Ⅰ에 월세를 받는 부동산의 소재지, 월세 소득 및 관련 비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외국 납부세액으로 미국 소득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한국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 부동산 관리비용, 수선비, 감가상각비 등은 비용으로 소득액 계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국내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주식 소유자에게 법인(주식발행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의 일부를 분배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 분배금은 배당소득(Dividend)에 해당된다. 비거주자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배당액의 16.5%(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차액은 Capital Gain에 해당된다. 한국 증권시장(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장내에서 소위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한국 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한국 세법상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연간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한 미국 거주자의 지위에서 얻은 주식 양도소득이기 때문에 한미조세조약 제16조에 의거하여 한국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주식에 투자하여 양도소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