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 현상의 확산과 이에 따른 인권 보장 및 정보통신 기술 활용의 중요성 doc_id CNTS-00118886869_1

이 규약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인간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국제연합헌장 상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며, 타 개인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는 개인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 다음 조문들에 합의한다. 2002 고령화국제행동계획은 21세기 고령화의 엄청난 잠재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분야의 모든 수준에서 태도, 정책 및 관행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많은 노인들이 안전과 존엄을 가지고 노후를 보내고 있으며 또한, 그들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참여를 하고 있다. 행동계획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안전과 존엄을 가지고 노후를 보내며 완전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서 그들의 사회에 참여를 계속하도록 보장을 하는 것이다. 건강하고 풍성한 노년의 기초는 인생에서 일찍이 닦여지는 것을 인식하면서, 행동계획은 정책결정자들이 개인과 인구의 고령화에 관련된 중요한 우선 순위에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주는 실제적인 도구가 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고령화의 본질과 그것이 제기하는 도전의 공통적인 모습은 인식되었으며, 특정한 권고들은 각 국가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적용시킬 수 있도록 입안되었다. 행동계획은 세계화 과정에 있는 모든 국가들의 상호의존성은 물론,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발전과 변천의 많은 상이한 단계를 고려하고 있다. 20세기에 장수와 관련한 혁명이 이루어졌다. 평균수명은 1950년 이후 20세가 늘어 66세로 증가하였으며, 2050년에는 10년이 더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학적 승리와 21세기 전반기의 빠른 인구증가는 2000년 6억명이던 60세 이상의 인구가 2050년에 20억명 정도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세계의 노인인구의 비율도 1998년 10%에서 2025년에는 1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증가는 향후 50년 사이에 노인인구가 4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도상국가에서 가장 크고 빠르게 이루어질 것 이다.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1998년 8%에서 2025년 15%로 증가하는 반면, 아프리카는 그 비율이 단지 같은 기간동안 5%에서 6%로 증가하였지만 2050년이 되면 두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연되어 있는 에이즈와의 투쟁과 경제 사회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지역은 노인인구의 비율이 위 수준의 절반정도가 될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현저한 인구변화는 금세기 중반이면 세계인구에서 노인층과 청년층이 동일한 비율을 점유하게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60세 이상의 인구비율은 2000년과 2050년 사이에 두배가 되어 10%에서 2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아동인구 비율은 1/3이 감소되어 30%에서 21%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개발도상국가와 경제체제전환국가의 경우 노인인구 수는 이미 아동의 수를 넘어섰고, 출산율은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졌다. 일부 선진국의 경우 2050년이면 노인 수가 아동 수의 두 배를 넘을 것이다. 선진국은 71명의 노인 성비(100명의 여성 대비 남성 수)가 78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도상국은 일반적으로 평균수명의 남녀간 차이가 더 적기 때문에 여성노인이 선진국과 같은 정도로 남성노인보다 많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개발도상국은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평균성비가 88이며 세기 중반이면 약 87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internet)은 수많은 컴퓨터들을 상호 연결시키는 네트워크로 인터넷의 본래 용도는 전자우편(E-mail), 파일전송 프로토콜(ftp)에 의한 파일 전송, 전자게시판 및 뉴스그룹, 원격 컴퓨터 접속(telnet), 네트워크 게임, 네트워크 상거래, 가상 박물관 등으로 확장되었고 아마추어 라디오, 케이블 텔레비전 망, 스프레드 스펙트럼 라디오, 인공위성, 광섬유 등이 인터넷 서비스 전달에 활용되고 있으며, 그래픽 환경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들을 간단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월드 와이드 웹(www)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인터넷의 핵심요소가 되었다. 지금 우리는 정보화 사회와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가 홍수처럼 넘치는 정보의 바다에 살고 있다. 정보를 어떻게 수집, 가공, 처리, 활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향상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크나큰 난관에 처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서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수집, 가공, 처리, 활용하여 이익을 보거나 옳지 못한 정보로 기업분석을 잘 못하고 주식에 투자해서 손실을 보는 경우를 듣는다. 컴퓨터(Computer)는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자료를 수집, 가공, 처리,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자동장치로 사람의 개입 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처리하여 주는 장치이다. 컴퓨터 통신은 정보의 획득 분석 조직 저장 유포 같은 정보통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몸에 휴대하고 언제 어디서나 상호작용하며 정보를 나누고 소통하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전화망에도 이용되며, 정부기관 병원 대학 등에서 정보를 다루기 위해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들이 널리 이용되고. 또 개인용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전화선 등을 이용하여 중앙 데이터베이스에서 뉴스, 기업정보, 교육과 오락을 제공하며, 금융거래, 전자상거래, 원격진료 등 고객이 직접 원하는 장소에 가지 않고도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받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2~2013년 인터넷 이요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가구 인터넷 접속률(모바일 인터넷 제외)은 2012년 97.4%, 2013년 98.1%이며, 연령별은 60대 이상은 2012년 38.5%에서 2013년 41.8%, 70세 이상은 2012년 9.7%에서 2013년 11.3%로 나타났으며, 주 1회 이상 인터넷 이용자는 2012년 98.8%에서 2013년에는 98.5%이고, 주 평균 인터넷 시간은 2012년 16.3시간에서 2013년 13.9시간이며, 인터넷 쇼핑 이용률은 63.5%에서 50.4%, 인터넷 뱅킹 이용률은 2012년 43.2%에서 45.3%, 인터넷 주식 거래는 2012년 9.6%에서 4.6%로 나타난 반면, 60세 이상 인터넷 쇼핑 이용자는 2012년 18.9%에서 2013년 7.6%”로 나타나 인터넷 쇼핑은 전년대비 연령대에서 줄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터넷 할 때 사용하는 기기가 데스크 탑에서 스마트폰으로 옮겨가고 있고, 이와 관련해 인터넷 뱅킹이 늘고 있는 것은 편리함을 찾아가는 당연한 추세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