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재난 및 산업 안전 관리를 위한 통합적 시스템 구축, 전문 인력 양성 및 실행력 강화 방안 doc_id CNTS-00118886884_13

영역 혹은 대상적 측면에서 새로운 안전문화적 관점에서 안전 제도, 안전 인프라, 안전 의식/행태 등의 전측면에 대한 총체적 계획이 되어야 한다. 단순한 안전 제도, 단순한 안전 인프라, 단순한 안전 의식/행태만으로는 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기존 계획들은 물리적 통합은 이루었으나, 화학적 융합은 이루지 못한 계획으로는 한계가 있다. 안전 의식은 안전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안전행태는 안전 제도와 안전 인프라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안전 제도와 안전 인프라는 다시 안전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세 요소 간 순환적 고리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실행력을 가질 때만 진정한 안전혁신을 이루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즉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기존의 최상위 계획들과 같이 단순한 형식적 계획에 머물러서는 실제적인 안전혁신은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주요국 사례에서 보았듯 이러한 실행력은 하향식 계획보다는 상향식 계획 과정이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실질적 참여, 실질적 의사결정 주체화가 이루어져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OSHMS는 유럽의 산업안전관련 규격과 비교하여 볼 때, 일본형의 실적을 존중하여 자체의 새로운 기법(Risk Assessment, 시스템 감사 등)을 융합하였고 목표관리형을 도입하였다. 또한 평가자에 대한 신뢰성 구축을 중시하고 있다. 평가원은 공평하고, 전문적이어야 하며 실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한 자여야 한다. 이에 평가원은 화학 회사, 철공, 식품회사 및 후생노동성 관련 행정직 등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자들 중에 선별된다. 관련법령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안전위생관리 실무의 전문가가 평가자이 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OSHMS에서는 단순 인증 만 하는 것이 아닌 인증기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문 킨설팅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즉 인증과정을 통하여 산업안전 보건에 대한 전반적 수준향상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평가서비스의 실질적 효과를 유도한다. OSHMS의 인증절차는 신청, 자기평가, 서면조사, 현장조사, 인증위원회에서의 심사·판정, 인증, 평가결과보고서의 송부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 나노 기술, 빅데이터, 원자력 기술과 관련하여 심각하게 인식되는 위험의 유형을 살펴보면, 나노 기술의 경우 ‘환경 위험’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40.3%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 위험’은 24.2%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빅데이터 기술의 경우 ‘사회적 갈등 심화’라고 응답한 경우가 63.2%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기술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14.4%로 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자력 기술의 경우는 ‘환경 위험 증가’라고 응답한 경우가 61.9%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 위험 증가’는 30.1%로 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기술에 따라 심각하게 인식되는 위험의 유형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건강 및 환경 위험과 관련하여 원자력 기술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 심화와 관련해서는 빅데이터 기술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손해사정사나 공무원이 재난을 조사하고 있어 농작물, 풍수해 관련 전문적인 산정전문인 양성이 필요하다. 예상 직무 내용으로는 피해 사실의 확인,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그 밖에 손해 평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업무 수행이다. 현재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을 통해 기존의 손해사정사와 손해평가인의 중간 성격인 자격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검정내용을 살펴보면 보험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학개론, 손해평가 이론 및 실무 등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어 보험산정 기술에 치중되어 있다. 농업재해는 단순히 그 피해 사실만을 평가하여 산정하기 보다는 직 간접적인 경제적 손실까지 평가하고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안전 전문가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의 직무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안전 관련 예산 및 인력, 연구 및 개발 등 투자의 중요성이다. 일본의 경우 재난대국의 의미에 부합하듯 재난관리기관에 충분한 예산 부여와 전문 인력 투자비율이 높다. 재난경감이라는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만큼 기초연구부터 실무연구를 수행하는 기간을 배제할 수 없다는 국가적 가치관이 반영된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재난대책을 외치는 반면에 그에 필요한 시책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재난대책에 대한 연구범위는 기존의 토목위주의 하드웨어적 대책뿐만 아니라 사회심리, 도시계획,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와 소프트웨어적인 연구분야의 융합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재해ㆍ재난에 대비하고 작동할 수 있는 재난대책 마련을 위해서도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안목에서 정부차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회복력 관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현재 수행 체계 내에서는 기술의 복합적 위험에 대한 분석이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사회적 영향은 사회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논의를 통해 도출되고, 경제적 영향은 또 그것대로 경제적 파급효과에 초점을 두어 진행된다. 이러한 방식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예를 들어 경제적 영향과 문화적 영향이 상호 시너지를 발휘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현재 수행 체계에서는 개인 지역 국가와 같은 다양한 수준의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무엇이며, 그것들이 중첩되어 유발할 수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 현재는 다만 이러한 시스템 간 상호 연관성이라는 관점을 반영하여 산 학 연 구성을 시도하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면, 나노 기술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는 나노 물질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기술영향평가와 물질의 위험성 평가는 서로 다른 기준과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 환경, 보건, 안전을 통합하는 위험 관리 체계 속에서 기술영향평가 결과와 위험성 평가 결과, 윤리적, 법적 및 사회적 이슈를 통합적으로 해석하고, 정책적 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재난안전 관리 분야의 현장 종사자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었으나 그 실효성이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재난안전관리분야의 직무가 워낙 포괄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직무 범위 및 분야별 직무 구분을 시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직무 유형별 체계적인 교육훈련, 자격, 종사자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 및 자격과정을 살펴보아도 포괄적인 직무영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다 보니 다양한 교육훈련이 체계성이 없이 혼란스럽게 시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아울러 인력 양성의 주요한 공급기제로서의 국가자격의 역할이 크지 않았다. 재난안전 분야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방재관리자, 방재관리점검자격자 등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총괄 능력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국가자격 및 인증제도가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고 현재도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다. 우리의 경우 재난안전 분야의 직무가 매우 포괄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총괄적 기능의 국가자격 및 인증제도가 부족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