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 의식 제고와 효율적인 재난 관리 체계 구축 및 책임 중심의 안전 제도 개선 방안 doc_id CNTS-00118886884_23

재난 관리의 가장 큰 주안점은 국민의 의식사고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맞춤형 안전 행동 매뉴얼을 구축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을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 구성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모든 재난 매뉴얼에 가장 기본적인 행동 요령을 기재하고, 색상으로 재난 유형을 표기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화재 시에는 빨간색, 수재 시에는 파란색, 가스 유출 시에는 초록색으로 구분하여 매뉴얼을 비치하여 굳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스스로 각 위기 상황 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 매뉴얼은 관리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현장에서 취해야 하는 조치에 대하여 나열하고 있어 복잡하므로, 전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1장으로 매뉴얼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재난 유형에 대한 표지 색상, 행동 매뉴얼 비치 장소 등을 이용자 유형별 다양한 방법으로 매뉴얼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덧붙여서 매뉴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위기 상황에 바로 찾아서 볼 수 있도록 소화기가 위치한 곳이라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에 매뉴얼을 비치하도록 하고, 재난 대응 매뉴얼 내 안전 비용 표기를 의무화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ㆍ군ㆍ구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안전관리 총괄기능을 하는 전담부서 없이 대부분 건설부서가 재해의 예방과 복구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초지자체로 갈수록 재정자립도나 예산 상황이 더욱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안전ㆍ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을 구성하는 것은 이상적인 주장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위기관리 및 재난 복구 행정 서비스는 시ㆍ군ㆍ구 단위이다. 따라서 광역지자체와 신속하면서 긴밀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수직적 협업”체계 구축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다만 초동대처가 중요한 소방방재와 국민구호 업무 등은 상설로 운영되고 있는 일선 소방서가 있는 만큼 기존대로 제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은 비상설로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에 즉각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중앙정부에서는 재난 관리체계 방식이 통합형인 반면에 일부 시ㆍ도를 제외한 광역지자체는 분산관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방, 민방위, 방재, 안전관리가 각각 소방본부, 건설교통국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체계는 재난관리에 대한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으며, 1차적인 초기대응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복구비용을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재정자립도에 기인한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특별재난지역이나 중앙정부의 복구비 지원 기대 하에 위험관리의 예방과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광역지자체는 중앙정부 수준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난 관리의 지원과 총괄 업무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조직구성과 현장에서 재난 대응 관리를 할 수 있는 인적 충원을 통해 현장에서 재난 관리를 총괄하고, 중앙정부에 보고 및 협업할 수 있는 관리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 현 국민 정서를 개선할 수 있는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사고 및 재난 상황과 관련한 경험을 일반 국민과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국민은 잠재적인 재난 가능성에 경각심을 가지고 남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안전 관련 전문가로부터의 안전 교육이나 미디어를 통한 안전 관련 콘텐츠, 혹은 정부 및 시민단체 등이 주관한 안전문화 운동을 통해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국민이 낸 안전 비용을 국가가 어떻게 사용했는 지를 가시적인 수단을 통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세부적인 세금 내역을 통해 지불한 안전 비용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국가가 펼치는 안전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국민 스스로 안전 분야에 책임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다. 기존의 산술적인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보다 접근하기 용이하고 알아보기 쉬운 수단을 통해 공개한다면 그 기대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한다. 민간위탁은 인력 절감 등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비용절감 및 행정 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며,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공공서비스 공급의 민간위탁 장점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 방식을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② 정부가 비대해지는 것을 억제할 수 있으며, ③ 고용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④ 고객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⑤ 결과 중심적 성과관리가 가능하며, ⑥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하다. 또한, ⑦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민간위탁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에 따른 감시 비용이 발생하고, ② 지나친 이윤 추구로 공공가치인 공익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③ 지대추구적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④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고, ⑤ 계약 상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⑥ 위탁의 자동 계약갱신으로 인해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기존의 신고포상금제도는 운영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안전한 사회를 조장한 발생자에 대해서 발생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도록 하여야 한다. 발생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벌금은 보상금, 안전화 비용, 공공요금으로 구성되는데, 발생자가 책임지고 지불하는 벌금에는 국민이 참여하여 안전에 대하여 감시하는 활동으로 수령해가는 ‘보상금’, 실질적으로 안전해지는 데 투자되는 ‘안전화비용’, 늘어나는 신고 접수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더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요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책임형 신고포상금 제도가 실시되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현 실태에서 벗어나 국가 사업자 국민이 모두 참여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책임형 신고포상금 제도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신고포상금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신고포상금 지급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원칙을 세우는 등 행정 변화에 따른 신속한 제도의 개선이 있도록 하고, 신고자의 신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안전교육 실시와, 위법 사항에 대해 수시로 알려주는 신고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과성을 위해 서는 내부 고발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내부고발자에 한해 포상금의 지급 액수를 높이는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수 제보자에 대한 포상 지원 및 신고 앱 개발 등을 도입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제도 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써 합리적 동기를 부여하는 적정 포상금 설정, 신고 체계 합리화, 그리고 규범적 동기 부여 등의 방법으로 신고의 효능감을 제고시킬 수 있다. 또한 사회적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언론 및 시민 단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분야 혹은 경쟁 분야에서 규제 순응 여부를 파악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