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영향평가(TA) 체계의 독립성 및 전담 기구 설립 필요성과 보안 및 안전 산업 시장의 성장 전망 및 기술 현황 분석 doc_id CNTS-00118886884_26

현재 수행 체계도 TA를 위한 전담 기구가 수행하는 것이 아닌, 연구 기관의 한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인력 측면에서 큰 규모의 TA 또는 상시적 TA 운영이 어렵다. 따라서 전담 기구를 설립하여 이를 보다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전담 기구를 설치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효과는 TA의 다양성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책 지원의 기능을 강조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입법 지원, 기술 이슈에 대한 공론화, 사회적 학습 강화 기능, 여론 형성 등을 주도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전담 기구에서 TA를 수행한 결과는 정부의 어느 한 부처에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범 부처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관리 주체를 국무총리실로 격상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행정부의 개입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TA의 목적이나 결과 활용이 제한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이사회 구성과 연구원의 지위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기술영향평가기관의 객관성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평가 기관의 독립성 확보와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평가 기관이 정부 산하기관이므로 갑과 을의 관계에서 정부의 정책계획에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기조가 있다. 기술영향평가기관의 법적 제도적 객관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사의 독립이 필요하다. 입법부에 두는 방안도 있으나. 입법부는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곳이므로 오히려 정치적 경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평가 기관의 독립은 소속의 문제를 넘어 그 기관 자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치가 우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서 개념을 넘어 독립조직의 형태를 가질 필요성은 분명하며,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일반 시민이 공동으로 관여하여 상호 감시하는 체제의 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바이오인식 기술, IP 영상장치, 알람 모니터링, DVR 장비 등 물리 보안 분야도 꾸준히 성장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오인식 기술은 얼굴, 홍채, 지문, 정맥 등의 신체적 특징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로써 기존의 단순한 출입통제, 범죄자 감식 등을 벗어나 금융권, 의료기관, 대중교통에 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모토롤라’ ‘구글’, ‘삼성전자’ 등이 출시한 스마트폰 시장에서 휴대폰 잠금장치를 홍채인식기술 적용을 발표한 바 있다. 모바일 금융시장에서도 바이오 인식 인증기술이 확대되고 있어 바이오 인식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지문 인식 등 바이오 인식 제품과 관련된 센서 및 칩 국내시장은 세계시장 성장률 8.4% 보다 높은 10%의 성장률을 보이며 2015년에는 1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알람 및 모니터링 제품은 세계시장 14.7% 및 국내시장 17%의 성장률을 보이며 보안제품 시장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DVR 장비 시장과 IP 영상장치 제품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세계 보안 시장규모는 2,995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12.8%의 성장하고 있으며, 지능화된 보안 위협 증가 등 보안 이슈 증가로 2020년에는 8,549억 달러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보안시장 중 기술보안 부문은 네트워크 보안제품이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보이며, 2017년에는 8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성장률은 약 12%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물리보안 부문 중 지문 인식 등 바이오 인식 제품과 관련된 센서 및 칩 세계시장은 2013년 기준 83억 달러 규모를 형성하며 2015년에는 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경비산업 분야 세계시장 규모는 2008년 기준 약 800억 달러로 추정되며, 미국과 유럽이 전체 시장의 약 65%를 점유한다. 경비 서비스 분야는 Tyco와 Secom, 경비 분야는 Securitas AB와 G4S가 주도하고 있다. 산업으로써 안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타 분야에 비해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존재한다. 특정한 사건에 대해 사전에 예방ㆍ대비, 피해발생시 대응, 사후 복구의 시간 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6개 안전 수요를 단순히 그 자체의 시장만으로 볼 수는 없다. 다소간 제품의 중복이 있어도 시간 축에 대응하는 매트릭스 구조의 수요 시장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안전시장의 구조는 제조와 서비스의 결합 양상을 보인다. 공급자가 제품을 생산하면, 서비스 실행자가 집행하여, 직접적인 수요자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수요자도 혜택을 누리는 구조이다. 한 가지 수요가 한 사람의 요청에 의해 해결이 되면, 간접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시장구조에 의해 필연적으로 무임승차자(Free Rider)가 다수 발생한다. 따라서 잠재적인 전체 수요에 비해, 직접적으로 공급을 요청하는 수요가 적어 항상 공급 수준이 부족하고 기술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간 주체 간에는 공급 부족이 발생하므로 공공부문이 수급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 2013년 국내 통신사업자의 구매 실적은 1조 2,199억 원으로 2012년 9,717억 원 대비 약 25.5%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주요 원인은 ‘트래픽 증가’로 조사되었다. 2010년부터 구매 규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에 크게 감소한 후 현재까지 매년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4년 간 연평균 증가율은 3.7%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국내 통신사업자의 정보 통신장비 구매 수요는 1조 2,127억 원 으로 2013년 1 조 2,199억 원 대비 0.6%, 약 72억원 감소될 것으로 집계되었다. 조사대상 업체는 KT, LGU+, SKT-SKB 등 국내 3대 통신사업자이며, 조사대상 장비는 전송장비, 교환장비, 가입자망 장비, 이동통신장비 4개 장비 분류로 조사되었다. 세부기술 중 AAD 인식 기술 분야와 AAE 유해 환경 대응 기술 분야는 기술력과 특허시장 확보 면에 있어서 평균 이상을 보이고 있어, 다른 세부기술에 비하여 비교적 시장진입 문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본 기술 분야는 독과점 수준이 낮아 초기에 안정적으로 시장진입에 성공한다면 충분히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AAE 유해 환경 대응 기술의 기술순환주기가 6.5로 가장 작게 분석되며, 이는 기술혁신 주기가 빠름을 의미하나 세부 구간별 기술순환주기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세부 기술 모두 최근 구간일수록 기술순환주기가 다소 길어지는 양상을 보여, 이전에 비해 난이도가 높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미국등록특허 기준으로 기술수준을 측정한 결과, 대한민국의 기술수준은 전 세계에서 3위 내지 4위 수준으로, 다만, ACC 제어 및 운영, ABB 작업 플랫폼, 및 ABD 인식 기술 분야는 상대적으로 국내 연구수준에 비해 상용화 수준이 낮은 분야로서, 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 선진국의 기술수준을 단기간 내에 추격할 수 있는 분야로 판단된다. 특히 AAE 유해환경 대응 기술은 연구 및 상용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분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