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의 다양화와 광범위한 안전 개념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별 안전 관리 체계, 사회보장적 지원, 교육 및 계획 수립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86884_29

기본적으로 ‘안전’은 그 개념이 광범위하고 국가별로 달라 시장의 전체규모를 특정 하기 어렵다. 개별의 국가는 자국의 자연 환경, 사회 구조, 산업 구조 등에 따라 재해발생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고 대응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진 화산대에 위치한 국토의 특성으로 자연재해 예방이 안전의 주요 목표이며, 내진 설계를 강화하는 등 방재 분야의 세부 목표 설정과 과제 발굴시장이 가장 크다. 미국은 9 11사태 이후 테러방지를 안전의 주요 목표로 정하고, 감시 경계 경호 등 대테러 방지와 국토 보안을 안전 향상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자연재해보다 건물붕괴(삼풍백화점, 마우나리조트), 해양사고(서해훼리호, 세월호), 인프라불안(성수대교, 싱크홀), 산업 재해 등 다종다양한 사회적 재해가 많아 예방 목표 설정이 어렵다. 최근 에볼라 바이러스가 서아프리카 감염지역을 벗어나, 항공수송을 타고 미 대륙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여러 건 발생하였다. 국내에서도 에볼라 바이러스의 잠재적인 감염자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행사에서 서아프리카 감염지역 출신자들의 입국 자제를 권하고 있다. 질병의 대륙 간 감염에 대해 SARS 발생 때부터 ‘신규 바이러스가 교통망과의 연계한 빠른 확산’ 우려가 있었는데, 2014년의 에볼라 바이러스 사건은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치명적인 질병’도 감염 확대의 우려가 커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이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사례처럼 자연재해가 인적 해와 결합하여 세계적인 방사능 오염 피해를 발생시키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자연재해의 피해범위가 사고 발생 지역 인근뿐만 아니라 해류가 이동하는 모든 영역, 대외 교역이 이루어지는 모든 지역까지 확대 되고 있다. 국내에 유입된 일본산 방사능 오염 철 스크랩 자재들의 무분별한 사용을 예로 들 수 있다 최근 들어 발생하는 자연재난 및 사회적 재난의 발생 규모와 피해규모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보호의 상시적인 영역으로 설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도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구호정책의 관점에서 사회보장제도의 관점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 이때 사회보장제도의 관점이란 피해자 개인이나 가구에 대한 직접적 지원, 재난이란 사고가 빈곤, 실직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원, 기본적인 생활의 유지는 물론 정상적인 사회활동으로 복귀하는 데 대한 지원 등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현금 및 현물 지원과 관련하여 재난 피해에 대한 별도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단기간에 설치하기보다는 기존 제도 내에서 재난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규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상정하여 볼 수 있다. 첫째,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여야 하며, 학교 교과과정에 안전교육을 편성하여 학기 당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교육 담당자가 노인 등 안전취약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방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대국민 안전교육을 담당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안전관리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대학(원)과 학과 신․증설하고, 매년 몇 개의 대학을 선정하여 방재안전 전문 학위 과정 및 특성화대학원 과정을 시범운영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더불어서 국가인증 자격제도를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난법 제12조의 재난방송협의회에 민간단체와 언론사 경영진 등을 포함하여 안전문화추진조직으로 확대ㆍ개편하여 안전문화의 홍보 및 개발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전환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광고 등을 개발하되, 확대 개편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정보의 습득이 빠른 청소년에게 교육시킬 수 있는 내용도 함께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난 및 안전 관련 보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언론 기관에 안전 관련 프로그램 제작 비용을 지원하고, 재난 안전을 전담하는 재난안전방송채널이나 전문 매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재은 유현정은 일상 생활에서의 안전 위협 영역을 식품안전, 보건/의약품 안전, 생활경제안전, 생활환경안전 등 4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들의 안전 영역 구분은 경제문제로 인한 생활에 대한 위협을 포함하였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광범위하다. 하지만, 이러한 영역 구분의 가장 큰 문제는 범죄 등과 같이 타인으로부터의 위협을 포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운송수단 및 교통을 비롯한 실제 일상생활에서 흔한 위협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정진성 외는 안전의 영역을 경제적 상황(재정적 자원), 주거 및 환경, 건강 및 보호, 근로와 교육, 범죄 등 위협을 기준으로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World Bank는 자연재해, 건강, 생애, 사회 위험(범죄 등), 경제적, 정치적, 환경 위험으로 구분. 이러한 구분은 앞선 영역 구분과 달리 범죄, 근로 등을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적이라 할 수 있다. 김영평 외는 한국인의 위험 인지에 대한 연구에서 안전을 위협의 영역별로 교통안전, 환경오염, 원자력 안전, 산업 안전, 유해 화학물질 등 5가지로 구분하였다. 일본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방재기본계획 사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재해대책기본법에 근거해 중앙정부는 재해예방, 응급대책, 재해복구ㆍ부흥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집행하고 지자체(도도부현, 시정촌)나 지정공공기관 등의 방재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ㆍ집행한다. 둘째, 상위계획인 방재기본계획에 따라 지정행정기관인 각 성청은 국가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고 하위계획인 지역방재계획과 지구방재계획에 반영될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재난관리 조직에 있어서 중앙정부는 중앙방재회의가 총리내각 직할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상위 계획인 방재기본계획을 수립 및 집행한다. 중앙방재회의의 주요임무로는 수상의 자문, 재난관련 중요사항의 심의, 재해긴급사태의 공포등이 있다. 넷째, 중앙방재회의에서 작성된 방재기본계획에는 재해유형 별 수행 및 집행해야 할 대책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크게 자연재해대책과 사고재해대책으로 분류하여 구분하고 있다. 각 항목에는 재해예방ㆍ사전대책,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ㆍ부흥대책으로 분류하여 각각 기술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 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상향식의 계획으로 우리나라 안전 관련 최상위 계획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중요한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 안전관리계획은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서울의 특성인 도시에 적합한 도시안전분야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서울시 안전관리계획 수립과정을 보면 기존의 담당자가 시간에 쫓겨 취합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내외부 환경분석을 통한 핵심적 사안에 집중한다. 또한 상향식 참여를 중시하였다. 안전관리계획 작성과 관련하여 총 46개 유관부서ㆍ기관ㆍ단체, 시민ㆍ전문가 참여하여 전문가 자문, 의견수렴 등 총 17회를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복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 안전관리계획은 4대 추진전략과 서울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재난 및 사고 유형 66종에 대한 종합대책으로 구성되며, 특히 66종 중, 발생빈도와 피해규모가 크고, 집중적인 대비가 필요한 재난 및 사고 17종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대상으로 특별관리한다. 또한 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시안전 분야의 정책ㆍ계획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