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영향평가의 방법론적 개선과 국민 참여 및 인식 변화를 통한 안전 사회 구축 방안 doc_id CNTS-00118886884_31

기술영향평가가 어느 정도의 시간 범주를 설정해야 하는 지에 대한 사전적 합의가 필요하다. 기술 예측에서와 같이 15년~20년 정도의 시간적 범주(time horizon)을 적용하는 경우, 또는 5~15년까지의 중기적 시간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어떤 시간 범주를 선택하는가 하는 문제는 무슨 목적으로 기술영향평가를 시행하는가에 달려있다. 기술영향평가를 그 활용도 측면에서, 다시 말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중기적 범주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인가에 대한 전망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경우에는 장기적 범주가 필요하다. 특히 특정 정책과의 연관성을 가진 기술영향평가인 경우에는 정책에서 목표로 하는 시간 범주와 상호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기술영향평가에서 간과하기 쉬우나, 매우 중요한 것은 예상치 못한 위험들에 대한 시그널을 발견하는 일이다. 소위 “약한 신호들(weak signal)” 이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신호들은 정량적 측정 방법에 의해 발견되기 어렵다. 기존의 측정 방법에 의존할 경우, 알려진 위험들에 대한 측정 방법이 사용되어 결국 ‘약한 신호’들은 감지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상호 연관된 근거를 지향하는 논증적인 판단의 범주를 벗어나 있는 신호들이기 때문이다. 기술영향평가에서 활용되는 여러 가지 참여적 방법론 (예: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일반 시민의 워크샵)은 이러한 ‘약한 신호’들을 발견해 내기에 적절하다. 기술영향평가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한 발견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한 사후적 조치로서 다양한 위험 예측 방법론들과의 통합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물론 위험 예측 연구체계 마련되어 있고, 이러한 절차와 방법론적 혼합(또는 연계)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되겠다. 미국과 영국의 2013년도에 새로 도입한 ‘세금 영수증’ 제도를 통한 시사점을 살펴볼 수 있다. 세금 영수증 제도의 목적은 국가의 세금 사용 내역을 분명하고 알아보기 쉽게 표현하여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데에 있다. 오바마 정부에서 처음 시행한 세금 영수증은 백악관 사이트에 들어가면 찾아볼 수 있는데, 개인 자신의 세금액(sosical security tax)과 보험액 그리고 수입세 소득세를 입력해 넣으면 자동으로 개인 세금액에 한하여 어디에 얼마만큼 쓰였는지가 계산되어 나온다. 영국의 세금 영수증은 약 2,400만 명의 세금납부자들에게 2013년도에 해당되는 세금액의 쓰임 발부되게끔 하였고, 그 뿐 아니라, 영국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보기 쉬운 다양한 그래프들을 사용하여 세금 내역을 표현해내고 있다. 이와 같은 시각 자료를 활용한 세금 내역의 공개는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하며 국민의 참여를 통한 국가 발전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동안 ‘보편적 복지’는 정치권에서 무상 급식, 반값 등록금 등 주로 소비재에 사용되어 왔다. 그래서 국민들은 ‘보편적’이라는 개념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소비재에 보편적 복지 개념을 적용하여 예산 낭비의 결과가 생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가 소비재가 아닌 자본재라면 ‘보편적’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자본재는 소비재처럼 소모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본재라는 것은 안전의 경우로 예로 들자면 재난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적 자본을 구축하고, 붕괴될 위험이 있는 노후된 SOC를 보수하는 등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생산되어 장래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본래 보편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소비재가 아닌 자본재에 사용되어야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생각에서 벗어나 자본재에 입각해서 ‘보편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면 ‘안전’에 있어서 보편적은 필수적일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할 권리, 안전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서 이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조건 하에서도 누구나 안전한 것을 의미하는 ‘보편적 안전’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위의 국외의 국민 참여 유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주요 안전 선진국의 안전 관리 방안은 제도적 접근과 문화적 접근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외 사례에서 보여준 다양한 국가 및 국민 주도의 활동은 궁극적으로 국가에 대한 신뢰와 안전의식이 높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안전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도 위와 같은 노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안전 부담 및 안전비용에 대해 국민의 의식 변화가 중요할 것이다. 이전에는 기존의 국가 주도의 재난 관리에 ‘순응’하는 태도를 강조해왔다면 방재에 국민의 참여가 필요한 현재 시점에서 안전 부담 및 안전 비용에 대한 의식은 ‘수용’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순응’이 “외면적 행동이 특정의 규범 또는 규칙에 일치하는 것”이라면, ‘수용’은 “내면적 가치 체계와 태도의 구체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안전부담비용에 대한 거부감을 덜어내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향성으로 ‘표현’, ‘친숙함’, ‘주인의식’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하며, 이를 위시한 방안들을 통해 안전문화가 정착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