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재난 후 정신건강 대응 체계 사례 분석을 통한 한국의 위기개입 및 중장기 심리 지원 체계 구축 방향 모색 doc_id CNTS-00118886884_5

미국은 국가보훈처 주도 사업 이외에도, 연방재난 관리청이 예산을 지원하여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다. 이와 같은 체계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사업은 미국의 약물남용 정신건강 서비스국에서 이루어지는 위기상담 프로그램(Crisis Counseling Program, CCP)인데, 이는 대형 재난 발생 시 연방정부가 신속하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스테포드법(Stafford Act)에 따라 정부가 심리적, 정신적 충격을 입은 피해자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관리 및 치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위기상담 프로그램은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기반 아웃리치(outreach) 및 심리교육(psycho-educational)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60일기간의 즉각적 서비스 프로그램(Immediate Service Program, ISP)과 9개월간 이루어지는 정기적 서비스 프로그램(Regular service program, RSP)이 있다. 또한 미국 약물남용정신건강서비스국(SAMHSA)의 재난 기술 지원센터(Disaster Technical Assistance Center, DTAC) 역시 이러한 체계로 운영되는데, DTAC는 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정신건강 및 약물남용, 행동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state) 및 지방정부를 지원하고, 기술지원, 훈련, 상담, 재난 행동건강 자원, 정보교환, 지식 연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각 주 및 지방의 재난 행동건강 계획(Disaster Behavioral Health Plan)을 검토하고, 재난행동건강 정보시리즈(Disaster Behavioral Health Information Series)와 같은 자원 및 도구를 조직하는 등 지역의 재난행동건강관련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다. 그 외에도,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피해자들의 지속적이고 장기간의 생활 와해로 인한 스트레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행동문제, 약물 남용 등의 위험성이 증가하자,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재난회복센터(Disaster Recovery Center)를개설하고 재정적 지원 및 사회서비스 등을 재난 피해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재난 후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 주도의 대응 체계 이외에도, 미국의 경우 지역사회 주도의 대응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사회 주도의 대응사업은 주로 자조모임의 형태로 이루어지거나 지역사회 정신건강 체계들 간의 연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자조모임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응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9ㆍ11 테러 이후 발생한 대규모 자조모임인 9ㆍ11 가족협회(September 11th Families’ Association)과 세계무역센터 생존자 모임(World Trade Center Survivors’ Network)을 들 수 있다. 9ㆍ11 가족협회는 9ㆍ11 테러의 피해자 가족들이 구성한 조직으로서, 개인적인 9ㆍ11 경험을 대중과 함께 공유하고, 워크샵, 뉴스레터 발송, 웹사이트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하며, 세계무역센터 생존자 모임은 비영리, 비정치적 단체로서, 지지 그룹을 형성하여 자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조직에서 교육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체계들 간의 연계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예로 허리케인 카트리나 대응을 위한 ‘Fleur-de-lis’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뉴올리언즈에 위치한 학교 기반 심리치료 전문기관인 Mercy가족센터의 주도로 지역 내 심리 치료 전문기관, 학교, 종교단체, 지역사회가 연계되어 어린이, 청소년, 가족단위로 전문적인 심리상담 치료를 제공하는 트라우마 극복지원 프로그램이다. 국립정신건강연구소(NIMH)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을 하였으며, 피해 지역의 초, 중, 고, 공립학교들을 대상으로 의사, 심리학자, 심리 상담가 등 전문가들이 학교별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상담치료를 제공하고, 각 학교에 소속된 상담 교사 등과 연계해 전문적인 트라우마 상담 교육을 제공하였다. 1995년 한신 대지진 후, 일본 정부는 보건소에 정신과 구호소를 설치하여 심리적 지원을 수행하고, 도는 대국민 대상 언론 홍보 및 정보 제공의 활동을, 시 차원에서는 마음치료센터를 설치하여 상담 및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 중 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마음치료센터를 살펴보면, 1995년 한신 대지진을 계기로 효고현에 처음 설립된 이후, 니가타 지진 때는 니가타현에, 동일본 지진 때는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현에 설치되는 등 대형 재난참사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마음치료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마음치료센터에서는 재난 발생 후 중장기적인 참사 트라우마 예방, 조기 발견, PTSD 치료를 맡는 지역 거점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중 효고 재난 트라우마 센터(Hyogo Institute for Traumatic Stress)는 일본에 설립된 최초의 트라우마로 인한 스트레스 및 PTSD를 다루는 기관이면서, 연구, 훈련,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뿐 아니라 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와 관련 사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직업적(work-related) 스트레스에 이르는 광범위한 트라우마를 다루고 있는 등 그 기능 및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효과적인 정신건강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립 정신신경의료연구센터(National Center of Neurology and Psychiatry) 소속의 국립 재난 정신건강 정보센터(National Information Center for Disaster Mental Health)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립재난정신건강정보센터는 동일본대지진 이후 정신건강 현황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온라인 정보 시스템 및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정신건강센터들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및 정신보건 관련 국제기구들과의 공조 역시 모색하고 있다. 그 외에도 e-learning 및 PTSD 워크샵들을 개최하는 등 훈련 사업 역시 수행하고 있다. 앞 절에서는 국내외 재난 후 정신건강 대응 체계를 검토하였으며, 이들 사례가 한국의 재난 후 발생되는 정신건강 대응 체계 모색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단위에서 미국과 일본은 재난 발생 즉시 개입할 수 있는 위기개입 상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시행 중인데 반해, 한국은 이에 대한 위기개입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초기 위기개입 경우 60일 동안 위기개입을 실시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재해파견 정신의료팀이 1주일 정도 활동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일정 기간을 설정하여 초기 대응을 하는 방법을 모색해볼 만하다. 둘째, 지속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와 관련하여, 미국과 일본의 경우 재난 후 즉시 투입되는 위기상담에서부터 중장기의 심리상담 지원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잘 구축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 중장기의 심리상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 군 구단위의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전달 체계가 구축이 되어있으나, 재난 후 즉시 투입되어 이루어져야 하는 위기상담 및 위기개입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위기상담 및 위기개입을 위한 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시군구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계하는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