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및 검증 업무의 민간 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능 중복, 검사 부실화, 관리 감독 체계 미비 등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 및 관리 감독 강화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86884_8

기술수탁기능 중 선박건조감리업무를 두고 한국해운조합,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조선 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종합설계 등 다수의 민간기관과 경쟁하고 있다. 세월호사고 전에도 선박 결함 사고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선박 결함으로 인한 사고비율은 2011년 6.8%에서 2012년의 12.1%로 두 배 가까이 치솟았으나,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하는 선박 검사 합격률은 거의 100%에 달해 검사의 부실함이 2013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또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선박의 선체 및 기관설비의 결함, 화기취급 불량 때문에 발생한 해양사고가 151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기간 선박검사 합격률은 99.99%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선박 검사 과정의 감독 소홀 등에 대한 징계도 공단 직원 4명에 대한 견책 정도로 그쳐, 검사 사업의 부실함을 기관 내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나 장치가 거의 전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과 승강기검사, 기계식 주차장 검사, 승강기 정보관리, 조사연구 등 대부분의 사업 분야에서 업무가 민간업체와 중복되고 있다. 기계식주차장 검사 분야에서 민간기관인 주차설비협회와 경쟁하고 있고, 승강기 감리 시장에는 VT-KOREA, KEC 등 민간업체의 진출이 활성화되고 있다. 승강기 검사가 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이 88%이기 때문에 유사 공공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과의 실적경쟁으로 검사시간 등의 단축 등 검사의 내실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 수익성에 집중할 경우 노동비용 절감을 위해 정규직 검사원의 노동강도가 높아져 검사가 지속적으로 부실화될 위험이 있다. 게다가 점검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승강기 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는 10여명 정도 안팎을 유지하고 있지만, 부상자 수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의 불안을 증가시키고, 구조를 위한 소방인력의 출동으로 구조인력과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위탁기관이 주관 부처나 감독 기관이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효과에 대하여 평가 및 감사 등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부분 안전관리 주무 부처는 위탁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의 기능을 외청(해양수산부의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고용노동부의 지방고용노동청, 경찰청의 지방경찰청), 산하기관(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기술표준원 및 가스안전공사,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탁된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는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업무의 경우 관리감독기관인 교육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탁기관인 안전검사기관의 업무 실태를 조사 및 질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냉동기 및 냉동제조시설 안전검사 업무의 경우 시 도지사 및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탁기관인 안전검사기관을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민간위탁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요구된다.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위탁할 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탁의 적용범위, 요건, 업무 실태에 대한 지도 감독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고용노동부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기본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서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명확히 한 뒤, 안전 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위탁 적용범위, 요건, 수탁기관의 지정 등록 취소,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고시를 제정하였고, 법령에 제시된 요건에 따라 신청된 관련 전문기관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지정 등록되었음을 명시하는 고시도 제정하고 있다. 이런 법 체계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관리 업무 위탁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면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역할과 책임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검사 검증기관의 검사사업은 안전관리 차원에서 검사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독점사업권을 부여하면서 시작되었다. 점차적으로 민간에 시장을 개방하면서 현재는 검사의 독립성보다는 검사결과를 둘러싼 공공과 민간의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검사수수료를 안정화시키는 등 민간 업체들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사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이 이미 시장에 진출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검사사업유지는 과도한 민간영역 침범이라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공공기관 역시 검사사업을 공익성 추구의 수단으로뿐만 아니라 재정에 도움이 되는 수익성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때로는 경쟁중립성의 원칙을 해치면서까지 민간과 경쟁하기도 한다. 검사 검증기관들이 위탁형 준정부기관임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수익성 사업을 추구하기보다 정부의 재정지원범위 내에서 민간의 참여가 저조하나 공익성이 강한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설립 목적에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경쟁 체제가 성숙하고, 민간의 기술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민간업체들에게 검사사업을 이양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들 사이의 경쟁 과열로 검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검사 검증기관이 규칙제정자, 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기관들은 검사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검사결과의 평가 주기 및 규칙성, 평가 방법,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방안, 이행점검방안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관리감독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감독체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권한 부여도 필수적인데, 이미 국정감사에서도 검사검증기관에 실질적인 단속, 감독권한을 부여하라는 주문이 있었다. 장기적으로는 민간 업체들이 객관적인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과 동기를 제공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관리감독기관의 근본적인 임무라고 판단된다. 검사검증기관의 기능이 타 공공기관과 중복되는 사례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사안별로 기능 중복의 문제점이 다르고, 따라서 대응방안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전력 사이에서 사업용 전기설비 검사기능의 중복이 일어나고 있다. 이 경우는 한국전력이 설비건조자로서 검사까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부분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한국전력의 자체검사를 독립기관인 전기안전공사로 이양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통안전공단은 환경기기정밀도 검사사업을 두고 산업기술원, 환경관리공단 등과 경쟁하고 있지만, 기기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환경부로부터 정밀도검사대행자로 지정받았다. 이 경우, 검사의 통일성 측면에서 이미 시장을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으로 검사사업을 집중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