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의 조직·법제 정비 및 민관 협력을 통한 범국민적 안전문화 운동 전개와 그에 따른 안전 지표 개선 성과 doc_id CNTS-00118887078_1

1988년 4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입사한 서문교 씨는 지난 25여 년의 세월 동안 단 하루도 ‘안전’이라는 두 글자를 잊고 지낸 적이 없었다. 입사 이래 경영기획실 조직평가팀장, 대전 지역본부 교육센터 소장, 지도원 교육홍보팀장등의 주요 보직을 거쳐 현재 안전문화 운동 및 산업재해 예방 홍보사업의 기획 및 운영을 총괄하는 문화홍보실장으로 활동하기까지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공단의 미션과 발걸음을 함께해 왔기 때문이다. 서문교 씨가 안전문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초점을 맞춘 것 중의 하나는 바로 ‘안전문화사업의·체계화’였다. 안전사업에 대해 공단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역량을 기초로 해서 정부부처와 안전문화 사업을 공동 전개하여 큰 성과를 내고자 하는 것이다. 모든 일의 출발점은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 철학을 ‘국민 행복’으로 삼고 4대 국정기조를 내세웠는데 그중의 하나가 바로 ‘안전’이었다. 모든 환경이 갖추어진다고 해도 불안이 도사리고 있다면 국민 중 그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 행복을 향해 안전관리라는 항해의 힘찬 돛을 올린 것이다. 항해의 첫 모습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조직을 정비했다. 가장 우선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조직적 체계를 갖추는 일이 중요했다. 명칭에 ‘안전’을 먼저 내세운 것은 그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우선 ‘안전정책조정회의’라는 회의체를 신설하는 한편, 중앙 지방 공공기관에 CSO(안전책임관)을 두도록 하고 안전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했다. 안전관리 추진을 위한 조직을 먼저 갖춘 것이다. 둘째, 법·제도를 정비했다. 우선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그 외에도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 4대악 등「감축목표관리제」 도입, 성폭력 친고죄 폐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법정형 상향 등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갔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지상을 뒤덮던 성폭력 사건 뉴스들. 그러나 최근 들어 성폭력 사건들이 조금 잠잠해졌다. 일단 사고가 터지면 미제 사건으로 남는 경우는 이제 점점 발붙일 여지가 없어지고 있다. 동네에서는 조금만 이상한 사람이 있어도 신고하면 바로 경찰이 출동해서 상황을 조사한다. 조사한 후에는 조치 결과에 대해 통보까지 친절하게 해준다. 과거에는 무슨 사건이 터진 다음에야 나오던 경찰들이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만으로도 출동해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해 주는 것이다. 지난여름 엄청나게 기록적인 폭우와 긴 장마가 계속되었지만 재난피해는 평년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1973년 이후 가장 긴 장마기록이라는 49일 동안 비가 계속되었고 중부지방에서는 예측불허의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출몰하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는 단 4명! 10년간 여름 평균 40명과 비교하면 대폭 줄어든 것이다. 뿐만 아니라 10월 말을 기준으로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사고 사망자가 감소했다. 안전행정부는 비록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는 분야는 아니지만 근원적인 안전 정책을 추진한다는 큰 방향성에 따라 안전문화 운동을 왕성하게 펼쳐나갔다. 특히 이러한 운동 전개에 직접 리더십을 발휘하기보다는 민간의 역량을 이끌어내고 민간이 제 역량을 발휘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더욱 무게를 두었다. 우선 범국민 안전문화운동을 위해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이하 안문협)’를 발족하고 전국적인 안전문화 운동에 발화점을 제시했다. 그 결과 전국 17개 시·도 227개 시·군·구에서도 지역 안문협이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안문협을 중심으로 안전문화운동 9대 실천과제를 발표하고, 스쿨존 서행 및 스티커 부착, 클린 인터넷 등 안전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재난 안전 관련 국민행동요령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등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범국민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상반기 가정폭력 체감안전도 전국 2위,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 감소(9.8%→2.5%), 스쿨존 교통사고 33.3% 감소, 교통사망사고 40% 감소, 특히 노인 교통사망사고는 61.9% 감소, 2013년도 상반기 체감치안 향상도 전국 1위 기록! 대전광역시는 짧은 기간 내에 이처럼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한 성공 뒤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었다. 첫째, 강력한 추진의지로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 만들기 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 만들기 추진본부는 대전광역시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함께 하는 네트워크 협의체로서 2013년 5월에 출범하였다. 출범 시에는 261개 기관·단체가 참여했는데 11월 현재 314개 기관·단체로 늘어났다. 둘째, 전국 최초로 광역은 물론 기초지자체까지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안문협)를 구성했다. 7월에 대전 안문협을 출범시킨 대전광역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대전 내의 5개 기초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초지자체의 안문협 출범을 독려했고 그 결과 대전 내의 모든 기초지자체가 안문협을 출범시키고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대구시에서는 2013년 8월 실행력 있는 안문협 운영을 위해 안문협 참여 기관 및 단체의 사무국장 급을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별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2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분과위원별 실천과제를 확정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나갔다. 한편, 실무위원회 구성을 통해 안문협 운영에 실질적인 추진 동력을 다는 데 성공한 대구시에서는 시민단체, 지역 언론과 연계하여 안전문화 운동이 범시민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저변을 확대해 나갔다. 문화시민운동협의회와 안전문화운동 전개, 자원봉사단과 연계하여 안전 봉사 전개, 지역 언론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활동 전개 등이 모두 그러한 경우이다. 또한 CPTED 도입, 폐·공가와 나대지를 공공용지로 활용, 구·군 연계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민안전테마파크 운영, 택시안심귀가 서비스 등 다양한 안전 사업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대구시는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을 이끌어내면서 ‘안전한 대구, 행복한 시민’이라는 비전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7.23 대책은 그 이전에 나온 2012년 2.6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분석하고 정책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마련한 대책이다. 2.6 대책이 이슈가 된 학교 폭력문제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마련한 대책이라면 7.23 대책은 그것을 근간으로 하되 현장에서 다양하고 세세한 목소리들을 보다 반영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자율적인 예방활동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는 대책이라 할 수 있다. 7.23 대책이 나오기까지 가장 중요시된 것은 현장의 목소리였다. 김영진 씨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온라인 국민 정책 제안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시·도의 각 급 학교를 돌며 릴레이 토론을 시행하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였다. 문제도 현장에 있고, 해결 방안도 현장이 있기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