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부 직업능력개발훈련 정책의 현황과 한계점 및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 개선 필요성 doc_id CNTS-00118887163_1

정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전 부처는 2013년 기준으로 130여개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1조 7천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하였다(강순희 외, 2013). 고용노동부 예산의 출처는 고용보험기금이 2013년 기준 약 1조 3천억 원으로 비중이 가장 크며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은 크게 실업자훈련(양성훈련)과 재직자훈련(향상훈련)으로 나뉘며, 각각 훈련대상과 직종, 재원 등에 따라 더욱 세분화된다. 2014년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고용노동백서의 고용정책 추진 성과를 살펴보면, 2013년 7월 이후 취업자가 매월 40만 명 이상 증가하면서 고용률이 64.4%(15~64세 기준)를 기록하여 2012년 대비 고용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취업자의 증가가 50세 이상에 집중되었고, 20~30대 취업자 수는 936만 8천 명에서 930만 4천 명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20~29세의 고용률은 58.1%에서 56.8%로 1.3%p가 감소하여 고용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취업난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U를 비롯한 OECD 국가들은 직업교육훈련을 2020전략(EU 2020 Strategy)의 지적인 성장(smart growth), 지속가능한 성장(sustatinable growth), 통합적인 성장(inclusive growth)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고령화 시대에 맞는 성장기반의 확보는 물론 고용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직업교육훈련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새로운 시대흐름에 맞는 인력 양성과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 즉 급격한 기술 진보에 따라 고용능력이 빠르게 쇠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자리에서의 직업능력개발 일상화와 지속적인 조직의 혁신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인 준비는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인 인간과 기계의 경쟁(race against the machine)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현실화되는 이 시점에 우리 정부도 ‘인적자본 배양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대량실업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경고(Brynjolfsson and MaAfee, 2011)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재정비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정교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추진 체계를 살펴보면 훈련 대상에 따라 다양한 사업이 추진 중이고, 정책 수립, 지도 점검, 모니터링, 훈련비 및 수당 지불, 성과평가 등에 이르는 역할을 여러 기관이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어 상당히 복잡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정책은 산업수요에 맞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설계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추진이 부족하다. 정부가 주도하는 직업훈련이 품질이 낮고 취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고, 생산적 복지 확대를 위한 고용서비스 확대(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와 체계적인 직업진로설계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으나 특별한 대응이 없는 실정이다. 그 결과 취업취약계층이 훈련이 용이한 특정 직종으로 몰리면서, 해당 직종 종사자의 근로조건이 악화되어 오히려 취약계층을 벗어나기 곤란해지는 혼잡효과(crowding effect)가 발생하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전략은 ICT 기술의 접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술 진보와 고용의 결합이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빠른 속도의 기술 진보가 소득분배 악화와 고용 감소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조응은 미비한 상황이다. 지속되는 실업자 문제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그동안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투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년층의 낮은 취업률 문제와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에 고전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기존의 사업체계가 기업과 산업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공급자 중심의 운영체계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훈련 참여가 여의치 않은 열악한 환경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이러한 진단을 수용하여 지역과 산업 수요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고자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를 도입,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역 단위 기업의 인력수요 반영을 위해 지역 산업계가 주도하고 관련 기관이 협력하는 새로운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지역 단위에서 산업계 중심으로 사업주단체, 노동단체, 자치단체, 대학 등 인력수급의 주요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 산업계의 인력 및 훈련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인력양성계획을 수립, 교육훈련 제공, 채용에 이르는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운영체계를 마련하였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개인 수요자와 훈련전담자를 보유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복잡한 추진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고, 훈련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와 안내에만 의존하여 훈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실업자 훈련의 경우 상담단계에서 훈련대상의 취업의지와 직업적성에 따른 훈련 필요성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재직자 훈련은 대기업에 비해 교육훈련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각각의 훈련사업별 심사 기준에 따라 훈련과정이 심사, 승인되고 있어 동일한 훈련과정임에도 각 사업별로 승인, 탈락여부가 상이하여 정부제도의 공정성과 일관성에 대해 훈련기관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훈련생 역시 취업이나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훈련과정임에도 사업별 지원 요건이 달라 참여가 어려운 경우도 발생한다. 게다가 사업별로 이루어지는 평가는 평가항목과 대상의 중복이 심해 훈련기관들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을 주고 있어 정부가 주도하는 직업훈련사업에 대한 저항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복잡한 구조는 훈련수요자의 이해와 접근성을 해치고, 역할을 분담하는 주체가 다수의 기관에 분산되어 일관된 정책추진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 정부는 적합훈련과정 심사 및 승인, 훈련기관 역량 평가, 지방관서의 훈련기관 감독을 통해 직업훈련 품질을 관리하고 있으나, 훈련기관과 훈련과정 공급이 크게 확대되면서 품질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훈련과정 심사(승인) 및 훈련기관 역량 평가는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능력과 정보의 한계를 보완하고, 무분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공급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저조한 편이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훈련시장의 건전성과 훈련품질 제고를 위해 1999년에 훈련기관평가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평가 결과의 활용은 매우 미흡했다. 2013년에 비로소 우수기관에 대한 심사 우대와 평가 저조(E등급) 기관에 대한 직업훈련사업 참여 제한 등을 통해 평가 결과의 활용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다. 그러나 연간 훈련 실적 30인 미만의 소규모 훈련기관은 훈련기관 역량 평가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 오히려 부실한 훈련기관에 대한 관리가 부재하고, 훈련생에게 제공되는 정보수준이 낮아 훈련 품질 향상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