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외국인 인력 유치 및 활용 전략과 부처 간 통합적인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87192_10

현행 이민정책의 부처 간 업무 특성을 보면, 부처의 고유기능을 토대로 정책대상자별 기능적 업무분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업무 분장은 부처의 고유기능에 기초하여 각 대상자별 특화된 전문성을 토대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민정책의 특성상 대상자별 종합적인 정책이 요구되고 있어서 대상자 중심의 업무분장에는 일정한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 가령,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감사원(2011)의 보고에서도 보이듯이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정책은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기능적 협력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방문취업자정책의 상당부분은 노동시장 정책과 관련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체류관리 전반에 관한 정책은 법무부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또한 각 부처에서 기능적으로 분산된 상태다. 전문외국인력 정책의 경우 전문외국인력 유치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부처 간 이해관계가 상이하고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기능이 현실적으로 부재하다. 유학생 정책 또한 유학생 유치정책이라는 관점에서는 교과부의 기능이 맞지만 유학생 활용전략이라는 관점에서는 타 부처의 개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민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정책비전 하에 각 부처 간의 효율적인 업무분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체류지원 정책, 노동시장 정책 및 이민자 통합정책 등 다양한 정책수단의 통합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현행 외국인력정책, 다문화정책, 이민정책, 재외동포정책은 각 정책대상에 초점을 맞춘 부처의 정책기능으로 인해 종합적인 이민정책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집행체계의 운용 및 수행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면 이민정책의 연계성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 종합적인 외국인력정책, 다문화정책, 이민정책, 재외동포정책을 마련하는 총괄조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총괄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기구의 부재), 각 부처가 자기부처 중심의 정책추진을 추진하면서 정책이나 전달체계에서 부처 간 연계성을 갖지 못하는데(부처별 정책연계성 부족)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이민정책 추진체계의 재구축이다. 이민정책은 특정 부처의 고유영역이라기보다는 각 부처의 정책영역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부처 간 고유기능의 조정 및 협력체계가 보다 중요하다. 이민정책은 외국인력 정책, 유학생 정책, 결혼이민자 정책, 이민자 자녀, 동포정책과 같은 정책대상별 정책과 취업 및 체류지원, 차별방지, 이민자 권리, 사회적 갈등 해소, 교육 및 훈련정책, 사회통합 정책 등 정책대상별 다양한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정책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정책추진체계도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이민정책의 추진체계는 이러한 정책수요에 필요한 효율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현행 정책추진체계를 보면 정부의 이민정책 추진은 외국인력정책(고용노동부), 외국인정책(법무부), 다문화가족정책(여성가족부), 재외동포정책(외교통상부), 외국인유학생정책(교육과학기술부)이 각 부처별로 분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총괄조정기능이 상실된 채 개별 부처의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됨으로써 정책수립 및 집행기능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선별적으로 활용하는 나라가 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민자는 통제를 받아야 하는 복지가 필요한 계층으로 인식되고 있어 이민자를 국가경쟁력 자산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 전문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도 이민의 확대는 필요하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 인력 약 170만 명 중에서 중국교포 50만 명, 노동자 30만 명, 결혼이주자 30만 명, 외국인 학생 10만 명을 제외하고 나면 우리나라가 원하는 전문인력은 약 5만 명에 불과하다. 그중에서도 약 3만 명 정도의 영어강사를 제외하고 나면 고작 2만 명 정도가 순수 전문직 인력이다. 우리나라는 전문직 외국인재에게는 큰 매력이 있는 나라가 아니다.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은 크게 우수전문인력 유치, 비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틀에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수인재유치는 우수인재유치를 위한 전자비자제도 도입, 점수이민제 및 영주권제도 활성화, 해외 우수인재의 발굴 및 취업알선, 유학생 유치 및 관리 강화, 넓은 의미에서 창업 및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투자이민 활성화 및 다양화 정책도 외국인력 유치 정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우수인재유치를 위한 노력은 그 동안 지난 정부에서도 방안을 모색하여 왔고, 이번 정부 들어서도 관계부처 함동으로 해외 우수인재 유치·활용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정부가 마련한 방안의 첫째 목표는 인재유형별 전략적 유치·활용을 설정하고 인재유형에 따라 연구교육형, 기업활동형, 미래잠재형으로 구분하여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목표는 외국인 친화적인 사회·문화 인프라 조성으로 여기서는 정주여건 및 출입국 제도 개선, 글로벌 인재교류 기반확대, 범정부적 종합 지원체제 강화를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창업 지원의 범위를 외국인으로 확대해야 한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생각할 수 없는 사업 아이디어를 한국에 도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인의 해외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파트너이기도 하다. 외국인이 참여하는 창업 프로젝트 구축만이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창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박근혜 정부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한다. 그러나 이민을 활용하지 않은 창조국가와 창업국가가 가능한가? 미국, 이스라엘 등 한국이 벤치마크하는 창업국가는 모두 외국인의 기업가 정신을 활용하는 이민 강국이다. 미국 500대 기업 중 이민자가 창업한 기업은 무려 41%인 204개에 달한다. 정부는 외국인 창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13년 외국인 창업 비자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창업 비자만으로는 외국인 창업을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으로 만들기에 역부족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외국인이 창업을 하려면 최소 1억 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 선진국은 자본금보다는 사업 아이디어를 평가한다. 심지어 호스팅 국가에서 펀딩을 받는 것이 사업성이 더 높다고 평가되어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국에는 이미 10만 명에 가까운 외국인 유학생이 공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취업하는 학생은 매년 고작 500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는 데 좀 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이유다. 다행이 외국인 학생 고용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립국제교육원이 개최된 ‘2013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에 는 수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참여 기업도 국내 대표적인 대기업인 LG전자, 포스코 등이 참가하였고 중소기업도 다양한 분야에서 참가하였다. 얼마 전 방한했던 국제 노동문제 전문가 마놀로 아벨라 옥스포드대학 연구위원은“미국의 특허출원수 증감이 유학생 규모와 관련이 깊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는 결국 세계 각국이 인종과 국적을 초월한 고급 두뇌 유치를 국가 경쟁력 확보의 핵심 전략으로 여기고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