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 제고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인력 활용 및 이민 정책의 제도적 개선 필요성 doc_id CNTS-00118887192_11

이제 정부는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 정부의 사례 등을 거울삼아 보다 근본적인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실시해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대학과 기업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구직 및 구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각 지방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 유학생 및 근로자에 대한 창구를 신설하는 방법도 한 예라 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이 저조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출입국 관리법과 제도적 측면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기업들이 외국인 채용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출입국 절차 등 행정규제를 꼽고 있는 부분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그 만큼 제도적 지원이 약하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공계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하기 전 국내 기업에 인턴사원 또는 단기 계약의 형태로나마 채용되기 시작한 것은 채 1년이 되지 않았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사 과정을 마쳤거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해야만 국내 취업이 허용될 정도로 기준이 까다로웠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 국내 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구직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전공분야와의 연관성 및 학점, 지도교수 추천서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구직활동 비자의 체류 기간이 6개월로 한정되어 있는 바, 점차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비자 취득에 필요한 전공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전공제한과 같은 규제는 글로벌 대학이 추구하는 융합 학문과도 부합하지 않는 만큼 직업과 전공 연관성에 큰 무게를 둘 필요는 없다. 최근 유학생들의 고용 형태를 보면 정규직보다는 프로젝트 수행 또는 한시 계약직 형태의 고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단기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계약직 고용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이런 단기 계약에 따른 비자 체류기간도 자연스럽게 단기간으로 묶이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 상황에 따른 기업의 고용 현황을 감안한다면, 제도적으로 비자 체류 기간을 개선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근무기간에 기초하지 말고 잠재적인 근무 희망기간을 고려하여 체류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교사의 실용영어 능력 부족은 영어 공교육 부실로 이어지며 이는 높은 사교육에의 의존으로 연결된다. 2010년 2월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학부모는 자녀의 영어 사교육비로 연 총 7조 원을 지출한다. 현재 3만 명에 이르는 영어강사는 영어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내국인 영어교사 3만 명의 대체 인력이다. 사교육 시장의 원어민 강사는 영어교육에 대한 중복투자만을 초래하지 않는다. 원어민 강사는 주로 중산층 가정의 자녀를 교육하기 때문에 정규 교사로의 진입에서 실패한 이들을 사교육 학원 강사로 대체하는 현 제도는 영어 교육의 양극화를 초래한다. 대학에서는 외국인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외국인 교원은 ‘외래 교수’로 분류되었으며 정규 교수로 선발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대학은 외국인을 정년이 보장된 정규 교수로 임용한다. 초중등학교도 더는 내국인의 성역이 될 수가 없다. 적어도 외국어교육 분야에서라도 교사는 국내외 인재와 경쟁해야 한다. 현재 한국에는 3만 명의 내국인 영어교사가 있고 5천여 명의 원어민 보조교사가 있다. 그런데 정부가 원어민 보조교사를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 원어민 교사가 제대로 기여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그들의 실패를 내국인 교사가 우월하다는 증거로 내세우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인 교사가 원어민 보조교사보다 영어를 더 잘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는 5천 명 원어민 보조교사의 배경을 살펴보면 78% 이상이 영어나 교육학과와 관련이 없는 타 학문 전공자이며, 60%는 교육 혹은 영어와 관련된 자격증이나 경험이 전무하다. 문제는 원어민 교사의 역할이다. 원어민 교사를 1년 계약직 교사로 제한하는 현 제도로는 제대로 된 원어민 교사를 유치할 수 없다. 원어민 교사를 정규 영어교사로 고용하면 우리나라 영어교육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가사도우미 시장도 이민이 늘어날 수 있는 분야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여성경제 참여율 저조라는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는 자녀 보육⋅교육 비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정의 가사도우미 이용률을 보면 2.5%가 채 되지 않는데 비해 선진국은 이 비율이 약 10%다. 이처럼 한국에서 가사도우미 이용 비율이 낮은 이유는 가사도우미 비용이 높고 조부모와 친척에게 아동을 맡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입주도우미 이용의 경우 요즘 젊은 세대는 좁은 거주공간과 비용문제를 이유로 들어 기피하는 경향이 많은데 불과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입주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이 매우 보편적이었다. 비용 측면에서 보면 현재 내국인 가사도우미를 두려면 월 200-250만 원이 있어야 하지만 가사도우미 시장을 개방해서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국적의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면 이 비용을 월 70만 원 정도까지도 낮출 수 있다.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장을 개방하여 일하는 엄마들에게 입주 가사도우미를 이용할 선택권을 줘야 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허용에 대한 여성단체의 전향적인 자세도 요구된다. 현재 주요 여성단체들은 여성 인권 침해를 우려하여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수입을 반대한다. 여성 취업자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허용에 따른 최대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이익과 권리를 대변하는 여성단체가 여성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반대하는 것이다. 연구와 토론으로 타파해야 할 것으로는 “유럽이민모델의 실패” 사례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은 유럽 이민모델이 실패했다는 주장을 비판 없이 수용한다. 그러나 유럽이 정말 이민정책에 실패했는가? 물론 많은 유럽 국가가 이민에 따른 사회 문제로 홍역을 겪고 있지만, 이민의 혜택으로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민자 150만 명을 추가로 받아들여 국민소득을 현재 2만 3천 불에서 4만 불로 늘리고 그 대가로 어느 정도 사회적인 고통을 감내할 것인지, 아니면 인구 부족으로 말미암아 국민소득 2만 3천 불에 머물지만 이민 문제는 없는 나라가 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결혼이민자의 증가이다. 2000년대 중반이후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간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결혼이민자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여 왔다. 결혼이민자는 2013년 현재 혼인 귀화자를 포함하여 24만여명에 이르고 있는데 결혼이민자의 규모가 갖는 의미는 이들의 추세적 증가경향도 중요하지만 자녀세대의 규모의 확대이다. 연도별로 보면 다문화 가정의 출생아동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 부모를 둔 출생아 수는 2008년 1만 3천명에서 2012년에는 출생아수가 2만 3천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체 출생아 대비 다문화가정 출생아 비중은 2008년 2.9%에서 2012년에는 4.7%로 증가하였다. 안행부(2013) 자료에 따르면 이민배경을 갖은 자녀의 수는 2007년 44,258명에서 2013년에 191,328명으로 4.3배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 및 자녀세대가 한국의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