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민자 및 외국인력의 현황과 특성에 따른 사회적 영향 및 효율적인 이민·노동 정책 수립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87192_12

둘째, 2007년 방문취업제의 도입을 계기로 급격히 증가한 외국국적 동포는 2014년 8월말 현재 69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국적동포를 체류자격별로 보면 방문취업이 28만여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재외동포 27만여명, 영주 72천명의 순이다. 동포의 특성상 이들이 지속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동포문제는 이민정책의 주요한 대상으로 되고 있다. 특히 보는 바와 같이 국내 체류 동포 중 중국국적동포는 594천명으로 전체 국적동포 중 86.1%에 이른다. 여기에 국적을 취득한 중국동포 77천명(2010년 기준)을 포함할 경우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는 65만 여명에 이른다. 중국 조선족이 200만명임을 감안하면 전체 조선족의 25%이상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거주자가 주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연령대임을 감안하면 조선족 경제활동인구의 40%이상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제는 한국 내 중국동포의 문제 뿐 만 아니라 중국내 조선족 사회 문제가 얽혀 있고 조선족의 의식 변화와 결합하여 정책이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외국인력 활용을 둘러싼 갈등의 확대시기(2000.4～2004.8)이다. 이 시기는 연수생이라는 신분적 제약으로 도입쿼터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의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불법체류자 비율이 80%에 육박하는 등 산업연수생제도의 지속적인 유지가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산업연수생제도를 연수취업제로 전환하여 연수제도와 취업제도를 결합하도록 하였으나 본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외국인력 도입과정의 투명성, 외국인력 관리의 효율화는 단순히 연수취업제의 도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한편 이 시기의 또 하나의 특징은 2002년 11월부터 시행된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관리제의 등장이다. 이 제도는 연수취업제와는 구별되지만 과도기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셋째, 출입국상의 외국인력 비자는 크게 전문인력과 비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인력 비자는 교수,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특정활동, 회화지도, 예술흥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전문인력은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가 입국자가 대부분이다. 전체 취업비자 외국인력 규모는 2004년 고용허가제의 도입 및 2007년 방문취업제의 도입으로 큰 폭의 증가를 하였는데 2014년 8월말 현재 612천명에 이르고 있다. 전문인력 규모는 2006년 29천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8월말 현재 50천명에 이르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에서 외국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아직 우리나라(‘09년 2.3%)는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보듯이 주요 국가의 외국인력 비중을 보면 일본(‘08년 0.3%)이 가장 낮으며, 유럽국가들은 네덜란드(‘09년 3.7%)와 프랑스(’09년 5.8%)를 제외하고는 모두 7%를 상회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기존 이민자 그룹의 관리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결혼이주자, 외국인 근로자, 중국동포 그리고 난민이 대표적인 기존 이민자 그룹이다. 결혼이주자 문제는 이들의 취업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한국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약 55%인데 결혼이주자는 약 29%라고 한다. 게다가 그 대부분도 비숙련 단순노동직이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진 결혼이주자는 9%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결혼이주여성을 생산적인 노동 인력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의 취업 비중을 높여야 한다. 결혼이주자 대부분은 취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결혼이주자를 복지 수혜 그룹으로만 대하였다. 하지만 정부가 결혼이주자를 노동인력으로 간주한다면, 그리고 이들의 정착을 위해서라면 결혼이주자 정책도 처음부터 인력 정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회적 갈등은 내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는데, 기존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사회에서는 이민자의 대부분인 개도국 출신 이민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긍적적 태도를 키워나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래의 내국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결혼 이민자, 영주 및 국적취득자 및 그 자녀와 가족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민자 통합정책이 포괄하는 주제는 다양하지만 통합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민이 중장기적으로 국가재정이나 사회적 측면에서 유입국(host country)이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합(Integration)이슈가 갖는 다양한 정책지향점 중에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노동시장의 통합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이민인구의 유입은 문화적 다양성 증대 등의 순기능을 가지지만 단순이주자의 확대는 사회통합 저해, 소수민족 공동체 형성으로 사회적 분리 등 역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가족원을 통하여 한국사회와 일정한 정도의 관계가 형성되므로 부정적인 효과가 두드러지지는 않으며 현재 이민자의 사회적 격리 내지 고립 문제, 사회적 갈등 문제가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민자가 결혼이주자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인과의 관계 형성 연결고리가 부재한 단신 이주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더욱이 가족초청이 가능해진다면 사회적 차원에서 이민의 부정적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 이민자가 어느 정도 증가하면 소수민족 공동체가 필연적으로 형성되고 발전되며 순기능도 있으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고립문제와 결합되면 현재 유럽에서와 같이 심각한 사회갈등의 근원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이 이민자의 유입은 유입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민자의 선별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이민자 유입의 비용과 편익은 단기 순환형인지 아니면 정주형인지 그리고 인력의 숙련정도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진다. 이민자들이 장기 거주하는 경우, 이민자들은 생산활동에 기여하는 노동자로서 뿐만 아니라 소비자로서의 역할도 커지므로, 이민자들이 그들 수입의 일부분을 소비한다면 노동에 대한 파생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이민자의 공급확대에 따른 낮은 노동비용으로 인해 제품 공급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내국인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제품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으며 국민경제에 기여한다. 그러나 단기체류 외국인력의 경우에는 소득의 대부분을 송금에 지출하기 때문에 소비촉진 효과가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