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 지역의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 사례 분석과 노동시장 내 주요 행위자 및 협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doc_id CNTS-00119997479_4

일본 사례에서는 제조업 사내하도급 ‘적정화’ 정책이 JSLA의 관여하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살펴보았다. 후생노동성은 위장도급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연구회를 조직하고 2007년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포하는 등 제조도급을 ‘적정화’의 관점에서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고자 노력하면서, 2007년도부터 「제조업 도급사업의 고용관리 개선 및 적정화 추진 사업」을 JSLA에 위탁하여 실시해 갔다. 그 해에 JSLA는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사업 추진 기구로서 ‘제조도급사업개선추진협의회’를 발족시켜 이 협의회를 중심으로 2007~08년에 가이드라인 및 체크시트에 준거한 제조업무 도급사업의 적정화 모델을 개발해 갔다. 그 연장선상에서 JSLA는 2009년도부터 ‘제조도급 우량·적정 사업자 인정제도’를 시행해 가며, 이러한 역할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의 전개과정에서 주요한 행위주체로 자리잡았다. 지역중심의 고용정책은 지역 내 주력산업의 침체로 인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거나 노동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고용위기 상황에서 특히 강조된다.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는 지역 내 고용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특히 하나의 특정산업이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구조를 장악하고 있는 경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지역경제 타격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해외에서 주요산업의 구조조정에 의해 지역고용위기를 겪은 지역의 극복모델을 통해 지역이 재생된 사례를 기획하였으며, 연구진 간 논의과정을 거쳐 5개의 사례연구 지역을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5개 지역은 스웨덴 말뫼, 영국 셰필드, 호주 애들레이드, 미국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일본 에이메현 이마바리 등이다. 둘째, 영국 셰필드 사례이다. 셰필드는 두 개의 주된 산업이었던 철강업과 탄광업이 시장경쟁의 격화와 이에 대한 미흡한 대응, 대처 정부의 민영화 정책 등에 의해서 쇠퇴하면서 고용위기를 맞이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고용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들을 해 왔고, 그 결과 2000년대 이후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2016년 현재까지도 고용위기 이전이나 영국의 평균적인 수준으로 고용상황을 회복하는 데 성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들에서도 제조업의 쇠퇴에 따른 고용위기 지역이 생길 위험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셰필드의 고용회복 노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지역고용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셋째, 호주 애들레이드 사례이다. 호주 애들레이드 지역은 다양한 구조조정의 경험을 축적하면서 선진적인 지역 고용전략 및 발전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 분기점을 이루는 것이 2004년 미쓰비시 롱스데일 공장 폐쇄와 2008년 미쓰비시 톤슬리 파크 공장 폐쇄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미국 새크라멘토 사례이다. 미국 새크라멘토 지역은 특정 산업의 쇠퇴로 인한 고용위기 지역은 아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고용이 급감하는 위기에 직면했었고 이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창의적인 지역고용전략을 체계화하고 있는 사례이다. 새크라멘토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적자로 인한 재원 부족이라는 제약조건에 대응하여 공공의 자원뿐만 아니라, 민간 자원을 연결시키는 파트너십 전략과 주어진 자원으로 더 큰 자원을 연계시키는 자원 레버리지 전략을 채택하였다. 또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전달체계를 합리화하고,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에 기초해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새크라멘토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고용이 크게 감소했지만, 2010년 이후 회복하고 있다. 새크라멘토는 캘리포니아의 고임금-고성장 일자리 투자 전략에 대응하는 실행 전략으로 클러스터 기반의 경제 활성화 전략, Next Economy를 수립하여 핵심 전략 산업의 육성과 동시에 산업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다. 각 지역별 사례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스웨덴 말뫼의 사례이다. 스웨덴의 오랜 산업도시였던 말뫼시는 제조업의 몰락에 따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부터 탈산업화의 지역혁신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도시의 사회경제와 노동시장을 성공적으로 부활시켰다. 말뫼시 사례는 지난 20여 년 동안 괄목할 만한 산업혁신과 고용위기 극복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산업화시대의 성장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역도시들에게 유의미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말뫼시 부활의 첫 번째 성공요인으로는 리팔루 시장의 혁신적인 리더십을 꼽을 수 있다. 두 번째 성공요인으로는 산업혁신 및 사회투자 정책에 대해 중앙정부·시 정치권·지역사회단체 및 전문가집단·민간기업들이 시 차원의 경제위기와 사회문제를 극복·해결하기 위한 “함께 일하자(Work together)”의 공조 노력을 들 수 있다. 세 번째의 성공요인으로 말뫼시 행정당국의 효능감 있는 집행능력이다. 산업혁신 및 사회투자의 사업들의 추진과정에서 말뫼시 집행부는 정책가이드라인을 명료하게 결정·제시하고 해당 부서 및 관련단체·주체들이 수직적 조정(vertical steering)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훌륭한 사업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 영국은 국가적으로 협회의 관리방식이 체계적인 것이 두드러진다. 협회 간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 간 지원을 모색하는 조직인 인증관(CO)은 노동조합뿐 아니라 사용자단체로서 역할하는 사업협회를 관리하고 감독한다. 사업협회포럼(TAF)도 영국 내 협회 간 협업과 지원, 협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협회들의 협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초기에 일부 정부의 지원이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협회들이 자발적으로 그 필요성을 느껴 포럼을 운영하며, 회원사 협회들의 재정, 조직구조, 회원사 관리, 지배구조, 인력관리, 산업 내 리더십, 홍보, 고용, 훈련 등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례로 ECA는 전기공사산업 내 사업협회로, 고용시장, 임금, 자격심사, 교육, 노사관계와 관련해 의사결정의 주체, 서비스공급자, 규제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 다른 사례로 지방정부들에 종사하는 약 260만 근로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중요한 규제주체로 역할하는 지방정부협회(LGA)는 직무평가 지원, 고위 관리직의 채용 지원 등 인사관리 정책과 관련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며, 동시에 해당 노동시장 내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지방정부 관련 각종 정부정책에 깊게 관여한다. 노동시장행위자로서 한국의 협회와 단체들은 국가와의 관계 측면에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국가의 시각에서 그들은 크게 보아 ‘협치의 파트너’이거나 ‘방치된 행위자’이거나 ‘배제된 행위자’로 존재한다. 사례 연구 결과, SW(소프트웨어) 협회의 경우 ‘협치의 파트너’로 산업발전과 협회의 성장, 노동시장 구조상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주체의 성격을 띠는데, 그러한 역할수행이 가능한 이유는 종래의 전통적인 산업부와 달리 새롭게 미래부가 관할 정부부처라는 점,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 인력이 다른 사업에 비해 특히 사업에서 지니는 비중이 큰 점, 노동시장의 질서가 과도한 원하청 관계의 난립 속에서 부정적으로 흘러온 점, 그리고 협회 내부 주체의 남다른 역량과 의지가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