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의 가치와 국민통합 및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보훈 정책 추진 doc_id CNTS-00119997517_1

둘째, 국가보훈은 국민통합의 초석이 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국민통합은 이러한 통합을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 구성원 전체를 뜻하는 국민적 차원에서의 통합을 뜻한다. 이러한 국민통합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화시대의 국제질서의 흐름에서 그리고 국가가 처한 국난의 과정에서 제대로 된 길을 찾아나 가게 하는 초석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국가보훈은 다른 그 어떤 정책수단보다도 실질적인 국민통합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국가보훈은 우리 국가가 표방하고 있는 이념과 가치와의 일체성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즉 국가정체성의 유지와 확산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조성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국가정체성이란 국가가 내세우고 있는 이념적 지향성과 가치성을 포함하고 있는 용어이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보훈위원회를 열어 ‘명예로운 보훈 5개년 계획’을 심의·확정하고, 김재창 대통령 국가안보자문단 위원 등 민간위원 15명을 새로 위촉했다. 국가보훈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국무 총리 소속으로 격상되고 처음 열린 이날 회의는 보훈 5개년 계획에 따른 보훈문화 창달과 국민 애국심 함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명예로운 보훈 5개년 계획에 따라 앞으로 정부 주도로 국가유공자를 발굴하고,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물가수준 등을 고려해 인상하는 등 보훈가족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가유공자의 특성을 고려한 보훈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보훈병원 병상을 1,400병상(기존 800병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안장수요에 대비해 국립묘지 안장능력도 확충키로 했다. 한편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까지 제대군인을 위한 일자리 5만개를 확보하고,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공훈선양으로 보훈외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범정부적 ‘나라사랑 교육’, ‘태극기 달기 활성화’ 등을 추진해 국민의 안보의식, 호국정신을 함양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홍원 국무 총리는 “박근혜 정부는 역대정부 최초로 ‘명예로운 보훈’이라는 국정과제를 채택하여 튼튼한 안보를 실현하고 4대 국정기조의 하나인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국가보훈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됨으로써 보훈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 정 총리는 “보훈정책은 국가 유공자들의 영예로운 삶을 국가가 보장하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문화를 조성, 국민의 애국심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하고 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 등의 복지를 증진하고 건강한 보훈문화와 국민의 애국심 함양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보훈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보훈처는 중국 충칭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건물의 이전 복원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충칭시가 ‘오샤야항 제3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를 철거한 후 복원하면서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 건물도 함께 이전해 복원한다는 계획을 확정한데 따른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14일 현충시설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내 역사학자 및 건축 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한국광복군동지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충칭시의 이전 복원 계획 따라 이를 추진키로 결정 했다. 국가보훈처는 이전·복원에 따르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향후 복원되는 건물에 한국광복군 관련 전시시설을 조성하는 한편 현 광복군 건물터에 기념표지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건물은 1940년 9월 17일 창설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가 1942년을 전후한 시기까지 사용한 것 이다. 국가보훈처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의 명예선양 및 역사적 기록을 보존키 위해 생존 애국지사 구술 자료집을 제작·발간한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구술 자료집 제작을 위해 광복군 활동을 한 이윤장 애국지사를 비롯 해 광복군, 국내항일, 일본방면, 학생운동 등에서 활동한 19명의 독립유공자를 선정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에 선정된 생존 애국지사들의 전 생애, 특히 해방 전 독립운동 활동 등에 대한 증언을 채록할 예정이다. 구술자료 수집사업 참여자는 채록 시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해 한국 근현대사 및 관련분야를 전공한 박사급 연구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자료집 발간을 위해 이달 초 채록사업자를 선정, 오는 3월부터 채록을 시작해 감수를 거쳐 내년 중으로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6·25참전 유공자의 전쟁경험담도 채록하여 자료집으로 발간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보훈처는 나라사랑교육의 목표, 주안점, 지도방향 등을 제시함으로써 초·중·고등학교에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나라사랑교육 참고자료를 개발·배포했다. 나라사랑교육 참고자료는 역사·안보 전문가, 교육학 전문가, 초·중·고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초·중·고교별 발달 단계와 학습과정에 적합하게 제작했으며, 지난달 전국 초·중·고 총 1만2,000개교에 각각 1부씩 배포해 교원들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발된 ‘나라사랑교육’ 참고자료에는 나라를 위한 희생·헌신이 국민화합의 정신적 기반을 조성함을 강조하는 등 학교 나라사랑교육의 중요성과 목표를 제시하고, 대한민국 수난과 발전의 역사에 대한 균형 있는 사실을 전달하는 등 근현대사의 발전과정과 그 가치에 대한 지도방향을 제시했다. 일제의 심장부인 동경에서 일왕 히로히토에게 폭탄을 투척함으로써 한민족의 자존과 독립의지를 만천하에 알린 ‘제82주년 이봉창 의사 의거 기념식’이 지난달 8일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회장 문국진) 주관으로 열린 이날 기념식은 안중현 서울지방보훈청장, 독립운동관련 단체 대표와 광복회원, 일반시민, 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봉창 의사는 일왕 히로히토가 1932년 1월 8일 동경 요요기 연병장에서 신년 관병식에 참석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1932년 1월 8일 동경 경시청 앞에서 일왕 행렬이 나타나길 기다렸다가 행렬이 나타나자 일왕을 향해 폭탄을 투척했다. 폭탄은 일본 궁내대신이 탄 마차 옆에 폭발해 일장기기수와 근위병이 탄 말 두 필 만을 거꾸러뜨리고 안타깝게 일왕 폭살에는 실패했다. 현장에서 피체된 이 의사는 같은 해 9월 30일 동경 대심원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1932년 10월 10일 이치가야형무소에서 순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