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 및 상이군경 지원 정책, 보훈 복지 제도 개선, 부패 방지 노력 및 한반도 통일 정책에 관한 다양한 활동과 전망 doc_id CNTS-00119997525_3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지난달 6일부터 8일까지 수원 장안구 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제48회 전국상이군경체육대회와 제12회 상이군경종합선수권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서울, 부산 등 16개 지부와 십자성을 비롯한 용사촌 회원과 상군체육회 선수 등 1,700여 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뤘다. 김덕남 회장은 8일 열린 개회식에서 “앞으로 중상이 회원들이 다양한 종목에서 재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신규 연맹을 확대하고 전문체육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선진재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환경에서 재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이군경회는 1965년부터 국제척수장애자체육대회(ISMG)에 참가하면서 상이군경과 장애인 체육 발전에 기여했으며, 1967년부터는 전국상이군경체육대회를 개최해 회원들의 화합과 단결의 계기가 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함께 열린 상이군경종합선수권대회는 중상이 회원들의 신체적·정신적 재활은 물론 전문체육인으로써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10월 8일부터 일주일간 운영된 제대군인 주간이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제대군인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대군인 취업률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제대군인 주간 첫 행사는 8일 서울 전쟁기념관 평화광장에서 제대군인, 제대군인 관련 단체, 기업체 관계자, 일반 시민 등 750여명이 참석한 제대군인 주간 기념식. 이날 기념식에서는 제대군인 우수단체, 제대군인 지원업체, 성공수기 우수자 등을 시상하고, 제대군인 주간을 선포했다. 개막식에 이어 제대군인 취·창업 한마당 행사가 시작됐다. 이 행사에는 정부부처와 대기업·중견기업 62개 업체가 참여했다. 특히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를 위해 협업중인 ‘제대군인지원협의회’ 9개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참석해 정책소개, 현장면접, 취·창업상담 등을 실시했다. 11일에는 서울한강공원 일원에서 자전거 동호회를 비롯한 일반 시민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들에게 제대군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알리기 위한 ‘제대군인 주간 감사의 자전거 대행진’이 펼쳐졌다. 13일에는 서울 소공동 롯데시네마에서 2014 제대군인 영상공모전 당선작 시상과 시사회를 진행했다.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제보훈워크숍이 개최됐다. 제대군인 주간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전쟁기념관에서 성우회 등 제대군인단체 대표, 제대군인지원협의회 및 제대군인국 외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대군인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정과제인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와 제대군인 정책 방향 등을 설명하고 제대군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주간 기념식에서 “우리는 6·25전쟁 발발 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킨 일천만 제대군인의 헌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나아가 전역을 앞둔 군인의 심리적 부담과 고용불안을 해소하여 군의 사기와 전력증강에 기여하고, 제대군인 고용 지원의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보훈 보상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 등)도 장애인 등록이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4월 시행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 등록을 마친 국가유공자 등은 법에 따른 보편적인 장애인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애인 등록절차를 간소화해 장애인 등록시 기존 장애인과 동일하게 등록신청과 장애등급 심사를 거치도록 하되, 장애등급 기준과 동일한 9,000여 명의 상이등급자는 신체검사표 활용으로 쉽게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간 국가유공자 등과 등록 장애인 간의 복지 서비스 격차로 인한 국가유공자 등의 불만족이 상당부분 해소되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뤄져 복지체감도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수당 등 기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공되는 보훈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제한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정부합동 부패 척결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는 등 국가혁신 차원의 공직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도 각종 보상금의 부정수급 등 부패 구조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보훈처는특히국가재정손실 비리 척결의 일환으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보훈급여금 등 부정수급 주요 유형을 면밀히 분석해 필요한 경우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제도적인 예방시스템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교부 전 사전심의와 사업수행 상황 중간점검, 정산심사 등 단계별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며, 사립대 부정취학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비정상 취학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특히 보훈처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연말까지 부정수급 의심자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정수급 경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급자의 사망사실을 은폐하는 등 고의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고발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내외 한반도 정세 전문가들이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이전의 어떤 대통령보다 원대하게 한반도 통일을 주요 정책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통일대박’이라는 박 대통령의 강한 주장은 매우 실용적이라는 이유에서 대단히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최근의 주변정세를 분석하면 “한국에게는 한미동맹의 강화가 가장 현명한 전략적인 옵션”이라며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강화는 우리의 안보를 확보함은 물론 통일을 이룩하고 강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보훈처가 지난달 14·15 양일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한 국제보훈워크숍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정부의 기본적인 통일정책에 지지를 보내면서 ‘한미동맹의 지속적 강화를 통해 튼튼한 안보를 전제로 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관련 발표 요약 8·9면> 동 ·서 독 은 분단된 지 45년 만인 1990년 10월 3일 통일되었다. 독일통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독일통일의 첫 번째 교훈은 한반도 통일도 장차 독일식 모델에 따라 ‘무혈평화 통일과 급변사태 후 흡수통일’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럴 가능성은 현 단계에서 대단히 낮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공식적 통일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즉 화해·협력단계→남북연합단계→통일로 이어지는 통일방안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일통일로부터의 두 번째 교훈은 장차 한반도 통일도 독일패턴처럼 ‘정반합(正反合)’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아데나워(正)는 ‘친서방정책’과 ‘힘의 우위 정책’을 통해 동독과의 국력격차를 넓혔다. 브란트(反)는 양독간 국력격차를 바탕으로 동독을 품는 동방정책을 통해 양독간 교류협력을 제도화했다. 오랜 교류와 협력 끝에 콜(合)은 통일이란 결실을 거두게 된다. 박근혜 정부에게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달성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저지하고, ② 남북화해협력의 확대 및 제도화와 남북 정치·경제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