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안보적 중요성과 미래지향적 발전 및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적 과제 doc_id CNTS-00119997530_2

이토록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 한미동맹은 지금 현재도 과거와 전혀 다르지 않은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한미동맹과 주한 미군의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역할은 지금 이 순간도 지난 60여 년과 전혀 다를 바 없다. 대한민국의 군사력과 국력이 많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직도 미국이 빠져 준다면, 한국과 전쟁을 벌여 승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2015년을 맞이한 김정은은 금년을 ‘통일대전의 해’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통일을 위해 큰 전쟁(大戰)을 일으키겠다는 말이다. 2015년이 시작된 후, 거의 절 반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김정은은 대전은커녕 소규모 도발도 자제하고 있는 중이다. 북한 이 대전을 일으킬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거의 없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대전을 도발할 경우 김정은은 대한민국 국군뿐만 아니라 거의 70만으로 증원될 미국군과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미 양국은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군 사령관이 전체 지휘를 담당하는 구조로 돼있다. 평시에는 한국군과 미국이 각각 자국 사령관의 작전지휘를 받지만 북한이 전쟁을 개시할 경우 미군사령관이 한미양국군 전체의 작전 통제권을 가지도록 돼있는 구조는 김정은으로 하여금 감히 도발하겠다는 엄두를 내지 못 하게 하는 최고의 전쟁억지 장치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한미동맹의 파탄과 주한미군의 철수를 북한 대남 전략의 궁극적 목표로 삼고, 집요한 노력을 전개해 온 것이다. 그것이 비록 환상에 불과할 지라도 북한은 한미동맹을 종료시킨다거나 혹은 최소한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면 한국과 한판 붙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미동맹과 주한 미군은 현재도 전쟁의 억제를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심리적 안전장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이다. 김정은의 막무가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인 한미동맹을 강력하게 지속시켜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 동북아 정세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종전 70년을 맞아 미국을 방문해 의회 합동회의에서 처음으로 연설을 하는가 하면, 이에 대응해 중국과 러시아는 ‘신 밀월’이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긴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한국외교가 위기인가 아닌가 하는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미일 정상회담을 전후로 동북아 의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는 형국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동맹의 기저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공유해왔다. 2009년 6월 16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에서는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 비전’에 합의했다. 공동비전의 핵심은 “한반도, 아·태지역 및 세계의 평화롭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미래를 확보한다”는 한미동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으로 격상시킨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당분간 아태 재균형 정책에 대한 미국의 의지와 공약에도 불구하고 역내 국가들의 신뢰도 저하는 불가피하다. 비록 미국이 의지와 관심이 있다 할지라도 능력과 자산이 부족해짐에 따라 향후 미국은 부족한 부분을 동맹국들의 기여와 역할분담을 통해 보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동맹국들을 연계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국방예산 삭감이 가시화되면서 미국이 혼자 세계의 안보부담을 담당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미국은 동맹과 우방의 역할분담을 희망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미국 내 일각에서는 이제 미국과 우방국들이 힘을 합쳐 안보문제에 대응하는 이른바 ‘연합방위 (federated defense)’ 필요성이 제기되며, 한국의 동맹 기여 확대가 요망되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비교하 는 것은 갈수록 무의미하다. 미국은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을 위해 한국과 일본을 네트워크로 엮으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최악의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한일관계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한 상 황이라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통일한국이 한미 동맹을 주축으로 동북아 안보구조를 안정화시킴으로써 미중 및 미러 간 갈등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동북아 안보체제 구축 등 동북아지역 평화·안정 공고화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해야 한다. 북핵·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 간 ‘한 치의 빈틈없는’ 대북 공조를 지속하여 앞으로도 핵·인권·통일 선순환 추진에 있어 한·미 공조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북한 도발, 비핵화 대화, 북한인권 문제, 우리 통일 정책 등 중요한 상황변화가 있을 때마다 한·미가 긴밀히 공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한미동맹은 2013년에 60주년을 맞았다. 사람으로 치면 성숙한 환갑의 나이를 맞은 것이다. 냉철한 국가이익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관계에서 동맹 관계가 60년을 지속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한국은 안보를 굳건히 하는 동 시에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성장을 일궈냈고, 정치적 민주화까지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모든 면에서 한국은 미국이 동맹 관계를 맺은 여러 국가들 중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우리 국민은 이러한 성취에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미동맹이 어떻게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진화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특히 “다수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이 추진돼야 하고, 향후에도 정치지도자들이 정치적·정파적 이익을 넘어선 정책적 합리성을 유지하려는 일정한 자기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념갈등에 대한 정부 업무부서가 불분명하고 예산이 미비한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념갈등은 북한을 상대로 정책을 실행하기도 전에 우리 사회 내부에서 소모적 대결을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는데, 정부는 이러한 소모적 이념갈등을 책임지고 해결해 야하지만 이념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업무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 했다. 전문가들은 “대북·통일 정책의 구상과 실행을 위한 정부 구성과 운영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관련 핵심부서의 변화와 상이한 부처의 모호한 업무경계선 등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며 이 부분을 총괄할 부처의 확정과 예산의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 들은 ‘정부 통일정책의 일관성 부족’이 어느 특정 정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시계열적인 관점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정권의 성격이 변화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이어질 대국민 여론조사의 결과를 정치학자들의 인식과 비교하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 이라고 내다봤다. 제 3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5월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됐다. ‘5·18정신으로 갈등과 분열 넘어 미래로 통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주요 보훈단체장,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 시민, 학생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최경환 부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로, 우리 현대사의 ‘위대한 여정’을 되돌아 보고 ‘새로운 도약’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히고 “우리가 이룩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토대로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꽃을 활짝 피워야 한다”며 “이것이 우리 세대가 이루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민주화의 전기를 만들어 온 것처럼 평화통일의 새 역사를 이루는 데도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