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의 국제적 흐름과 기준 및 지표, 그리고 산림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 방안 doc_id CNTS-00119997756_15

산불과 식생에 관한 연구는 산불강도, 처방화입, 산불후의 벌채와 식물군락의 회복경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산불 후의 식생천이와 관련한 연구로서, 포르투갈에서는 자연복원 후 소나무림으로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스페인에서는 참나무림으로 갱신이 진행되어지다가 10년 후부터 소나무림으로 바뀌어 가는 현상이 보고된 바 있으며, 미국의 경우 oak-juniper림이 수관화가 발생한 10년 후 ash-juniper림에 의해 점증적으로 점유되고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대별 기후 특성과 모암 등의 차이가 산불 후의 식생천이에 간섭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생태지역별 식생복원에 대한 연구가 장기간에 걸친 모니터링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맹아림에 관한 연구는 유럽의 경우 화목(火木)을 사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고전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으나 최근에는 이루어지지 않다가 펠렛을 이용한 난방장치의 개발로 그 가치가 제고되고 있는 정도이다. 특히 참나무류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수간부의 동공현상 발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용재수로 이용하기 위한 대경목 생산을 목표로 경영되고 있기 때문에 두드러진 연구결과를 찾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주요 밤나무 재배지의 산성화된 토양 개량을 위하여 2003년부터 밤 주산단지를 대상으로 입상소석회를 이용한 토양개량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재배지의 현지 여건에 맞게 유기질비료, 목탄, 목초액 등 친환경 자재를 활용한 토양개량을 추진하여 친환경 밤의 생산을 유도하는 등 2007년까지 19,366ha의 밤나무 임지 토양개량사업을 완료하고, 2008년도 2,500ha의 토양개량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향후 밤 수확량 증가 및 품질향상에 의한 농가소득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청정임산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추․호도,산채류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산약초,오갈피,산채류, 산과실 및 송이 등의 주산지를 집단화․규모화하여 고소득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6년도까지 19개소의 생산단지를 조성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13개소에 대하여 산약초 등 임산물생산 단지 조성사업을 확대 추진하였다. 국제적으로 산림분야에서의 주된 의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SFM)」이다. SFM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산림분야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도록 각국의 특수성에 맞게 능력배양, 정책개발 및 기술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대륙별로 산림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특성에 맞는 지역차원의 SFM 이행 전략수립이다. 제44차 유엔총회(the 44th UN General Assembly, 1989)에서 유엔 환경개발회의(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를 1992년에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자연자원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적으로 브라질리우(1992.6.3-14)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일명 리우회의)가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지구환경 보호 및 개발에 관한 일반원칙 (리우 선언), 지속 가능한 산림개발에 관한 일반원칙(산림원칙) 및 구체적인 실천계획(의제 21)을 최종 확정하였다. 유엔산림포럼은 제7차 전체회의에서 2011년을 ‘세계 산림의 해 (International Year of Forests)’로 정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세계 산림의 해’가 빈곤문제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결정자와 일반 대중의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어야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UNFF는 세계 산림의 해가 산림경영 활동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광범한 참여를 강조하였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산림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나무 심기 등 주로 미래 세대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확산해 대중들의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아울러 산림의 기후변화 완화 역할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필요하며, 열대 산림의 무분별한 벌채를 막기 위한 열대우림 국가의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2011년을 ‘세계 산림의 해’로 지정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구환경문제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한 것이다. 기후변화가 주요한 국제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산림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UN차원에서 2011년을 ‘세계 산림의 해’로 지정한 것이다. 산림이 생태적․경제적․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게 경영되고 있는 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추상적인 지속가능한 개념을 구체화하는 작업, 즉 기준과 지표의 설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평가 및 보고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온․한대림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기준과 지표마련을 목적으로 1993년 몬트리올프로세스가 설립되었으며, 1995년 온․한대림에 적용 가능한 7개 기준 67개 지표를 개발․발표하였고 12개 회원국들로 하여금 각 국가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산림기본법을 제정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체적인 기준과 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런 배경 하에 몬트리올프로세스 기준과 지표를 토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체 기준과 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05. 10월 7개 기준 28개 지표를 확정․공표하였다. 산림인증제도는 산림경영 단위에서의 SFM을 목적으로 민간부문의 주도하에 개발하는 것이 원칙이며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와 환경 친화적으로 목재 및 임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개발된 것으로 이 제도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하여 생산된 임산물이 보다 용이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보다 엄밀하게 정의해 보면 독립적인 제3자가 목재 원자재의 상태와 원산지 및 임산물의 제조․유통과정이 지정된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입증하여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발행하는 절차로서 인증의 내용으로는 산림경영인증(원산지 인증)과 제품인증(Chain of Custody : CoC)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제 비정부단체(NGO) 특히 환경단체가 중심이 되어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1993년에 산림관리협회(Forest Steward Council)를 만든 것이 국제적인 산림인증제도의 효시가 된다. 몬트리올 프로세스 기준과 지표는 산림경영에 대한 생태적 접근 방식을 반영한다. 7개의 기준과 관련 지표들은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한 산림생태계 경영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암시해 준다. 어느 하나의 기준이나 지표만으로는 지속가능성을 논할 수 없다. 오히려 개별 기준과 지표는 전체 기준과 지표의 내용과 연계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간의 자연 및 사회적 상황의 커다란 차이를 감안할 때, 기준과 지표를 적용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기준과 지표의 구체적인 적용 및 모니터링은 국가의 여건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각국은 관련자료 수집 방법을 포함하여 자국의 상황에 적합한 구체적인 측정체계를 개발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표 설명 자료에 사용되는 ‘심각한 수준’이나 ‘경미한 수준’과 같은 정성적 용어들도 국가의 상황에 근거하여 정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표 측정 및 보고에 대한 각 국가의 접근 방법을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