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 서비스 확대, 예산 집행 점검, 관련 법령 개정 및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체계 구축 doc_id CNTS-00119997756_22

인터넷 이용인구의 급속한 확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포함되어 있던 홍보관련 콘텐츠를 분리하여 산림뉴스를 종합할 수 있는 독립된 뉴스사이트 ‘e-산림뉴스’로 확대 개편하였다. 산림뉴스, 뉴스플러스, 기획특집, E-숲이야기, 혁신뉴스 등 총 22개의 콘텐츠로 구성된 e-산림뉴스는 전문가의 기고칼럼을 확대하는 등 산림뉴스의 품질을 높이는 한편,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일 2회 개인 PC로 뉴스를 제공하는 ‘뉴스창 서비스’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기별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e-산림뉴스를 활용한 캠페인을 정례적(월 1회)으로 실시하여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였다. 특히 국민에게 숲속의 아름다음과 휴식을 제공하는 휴양림과 우리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취미생활인 등산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여론수렴과 국민의 요구에 맞는 정책정보 제공으로 국민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는 산림정책 서비스 환경을 구현했다. 산림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획 재정부 재정관리점검단회의와 연계하여 산림청 차장 주재로 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재정집행점검회의에서는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집행상황과 예산낭비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집행 애로요인의 해소와 낭비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08. 2.19일 개최된 2008년도 제1차 재정집행점검회의에서는 2008년도 재정집행점검방안, 1월말 재정집행실적, 지자체 보조사업의 지방비 확보 상황, 신규사업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1월말 현재 주요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중 집행률이 80%미만인 사업은 임업시험연구, 국유재산관리, 사방사업, 헬기운영, 산불방지대책, 산림사업종합자금, 임업기술지도, 산림병해충방제, 지자체자연휴양림조성, 국립자연휴양림조성관리 등 10개 사업으로 부진사유와 대책을 보고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사방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사방시설의 관리·점검 등을 신설하고, 사방협회를 둘 수 있도록 『사방사업법』이 개정(법률 제8592호, 2007.8.3. 공포, 2008.2.4.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의 기준·방법·대상사업 등과 사방시설의 관리·점검·안전진단·안전조치를 구체화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2008.1.31,대통령령 제20578호)하였다. 그리고, 사방협회의 조직·운영 및 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2008.2.1, 농림부령1581호)하였고,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008.2.4일부터 시행하였다. 건전한 등산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등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등산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752호, 2007.12.21. 공포, 2008.6.22. 시행)됨에 따라, 한국등산지원센터의 임원의 종류, 이사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한국등산지원센터의 사업계획서 제출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등산지원센터의 임원의 종류와 이사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임원으로서 이사장․이사 및 감사를 두도록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하였다. 둘째, 한국등산지원센터가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이 지도 및 감독할 필요가 있으므로 한국등산지원센터는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와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매년 2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2008.6.11, 대통령령 제20812호)하여 2008.6.22일부터 시행하였다. 지구온난화 문제가 세계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화석연료를 대체할 풍력, 수력, 태양열 등 대체에너지개발에 나라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사업이 크게 이슈화 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청에서는 2007년도부터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사업을 정책사업으로 전환한 후 숲가꾸기 산물활용을 촉진하고 고유가 대처 및 이산화탄소배출 감축 등에 기여하고 있다.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사업은 2007년부터 전국 숲가꾸기 사업장 등에서 버려지는 목재자원을 수집하여 바이오에너지 원료 등으로 공급코자 산물수집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제유가가 140$(2008.7)를 오르내리고 있는 신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유류비 절감 등을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전국 농․산촌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화목보일러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 숲가꾸기 산물 활용촉진 등을 위해 2007년도 최초로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오서산 국립자연휴양림내 숙박시설 10동에 설치된 유류보일러를 칩 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도 추진하였다. 독일 연방산림법(제1조)의 목표는 ① 산림의 경제적이용(이용기능) 및 환경에 대한 산림의 중요성, 특히 자연계의 지속적인 활동성, 기후, 물, 대기정화, 토양생산력, 경관조성, 농업 및 사회 간접자본시설 그리고 국민의 휴양(보호 및 휴양기능) 등에 대한 중요성을 이유로 하여 산림을 보전(필요한 경우 늘리며)하고, 질서정연한 임업경영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것, ② 임업을 육성시키는 것, ③ 공공의 이해와 산림소유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독일은 변화된 산림․임업여건에 부응하기 위해 최근 연방산림법의 대폭적인 개정작업을 수년째 벌이고 있다. 개정의 기본방향은 영림감독 등의 규제완화와 산림경영에서의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두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친화적인 산림경영은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즉, 질서정연하고 지속적인 산림경영의 실현을 위해 개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화학약품 및 유전자 조작 묘목 사용금지, 천연갱신 우선 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또한 노령목 및 고사목의 존치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산주의 책임 감소 방안이 포함될 것이며, 협업경영을 통한 산주들의 목재공동판매를 법적으로 용이하도록 할 산림지속성지수는 산림의 생태․물리․사회․환경적 요소 등 산림의 지속가능한 정도를 숫자로 표시하여 국민들이 산림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산림지속성 수준 평가를 통해 산림정책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7조를 근거로 2005년 개발한 국내 SFM 기준과 지표를 토대로 하여 국민,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다. 2007년 3개 부문, 19개 지표를 개발하였다. 국가는 통계분석이 가능한 19개 지표 모두 사용하고 특․광역시는 11개, 도(道)는 18개 지표를 적용한다. 국가차원의 평가는 기준년도를 100으로 정하고 기준년도 대비 당해연도의 종합 및 부문지수와 지표별 수치를 비교하여, 산림의 지속가능성이 기준년도 보다 어느 정도 증감했는지를 평가한다. 지자체 차원의 평가는 전년대비 종합 및 부문지수의 증감율을 산출하되 최근 3년간의 가중 이동평균을 통해 산림의 지속가능을 높이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했는지를 평가한다. 2008년 시범운용하고 2009년 이후 본격적으로 활용하여 산림의 지속가능성 평가 및 정책 방향제시에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