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식재산권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적 신흥산업 보호, 침해 단속 강화 및 지방 중심의 지식재산권 발전 전략 doc_id CNTS-00119997768_10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국가지식산권 사업발전 12차 5개년 규획」에서 지식재산권 서비스 수준향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SIPO는 2012년에 지식재산권 금융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발전전략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5월 SIPO는 중소기업 및 정부사업체 등의 지식재산권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식재산권 위탁관리 서비스기관 선정방법」 및 「지식재산권 위탁관리업무 평가방법」을 제정한 사례가 있다. 6월에는 총 47개의 지식재산 서비스기관을 선정하여 지식재산 서비스업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우수한 지식재산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식재산 서비스기업 육성사업을 수행하였다. 중국 각 지방 정부가 추진한 지식재산 서비스업 활성화 업무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선전 지방정부는 미국의 오션 토모(OCEAN TOMO)社와 공동으로 중-미 기술이전 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중국 정부는 「2012년 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추진계획」을 통해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등 전략적 신흥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중국 국무원은 SIPO, 공상행정관리총국(SAIC) 등 9개 정부부처와 함께 「전략적 신흥산업의 지식재산권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식재산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무원 등은 전략적 신흥사업에는 투자의 위험성이 따르고, 그러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관리 및 보호에 관한 기업들의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고 밝히며,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하였다. 우선 2015년까지 지식재산 창출・보호・운영 능력을 향상시켜 전략적 신흥산업 분야의 특허 출원건수를 2010년의 2배까지 증가시키고, 2020년까지 전략적 신흥산업 관련 지식재산권의 우위를 차지하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시키기로 하였다. 국무원의 「전략적 신흥산업의 지식재산권 강화에 관한 의견」을 실현하기 위해 SIPO는 2012년 10월 17일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을 위한 지식재산전략 시행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 시행방안은 구체적으로 전략적 신흥산업 활동에 관한 지식재산권 심사제도 설립, 전략적 신흥산업 관련 특허 동향에 관한 정기적 정보 공유, R&D 지원확대를 통한 지식재산 창출 유도, 혁신성과를 이용한 지식재산 사업화 추진, 객관적 지식재산 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연구기관 간 경쟁 발전 등을 선정하여 지식재산을 통한 신흥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아가 SIPO는 전략적 신흥사업 관련 기술의 특허출원이 신청될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허출원 우선심사 관리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전략적 신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국의 지식재산 전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은 신흥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의 변화를 이끌고, 경제발전의 축으로 삼고자 한다. 이는 중국 지식재산 정책과 과학기술이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난 4월, 「2012년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단속을 장기적으로 실시하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국 국무원은 2012년 1월 「지식재산권침해 및 위조품 생산・판매 단속업무 개선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행동을 위조상품 단속 전담부서를 상무부에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지식재산 침해 위조품 단속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국무원은 「2012년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생산・판매단속 중점업무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전자상거래, 수출입 위조상품, 의약품, 화장품, 자동자 부품 부분의 지식재산 침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통지는 관련 정부 부처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식재산 침해 단속을 위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4월 발간된 「2012년 상표전략 연도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 총국(SAIC)은 상표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전담행동은 놀라운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SAIC 및 지방 상표국들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차례 상표 위반현장을 적발하였고, 2012년 상반기에만 시가 약 5억 위안 이상의 상표 위조상품을 압수하는 등의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인터넷에서 거래되고 있는 지식재산 침해상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위법한 사이트를 폐쇠하거나 사이트 운영자를 체포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한편, 현재 중국의 지식재산 보호체계는 사법적 보호와 행정적 보호로 나뉘어 있는데, 2012년 중국은 이러한 사법과 행정의 이원적 체계를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중국 국무원은 위조상품 단속에 대한 행정・경찰・사법영역의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생산・판매업무 단속 중 행정집행과 민・형사법 연계실시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행정과 사법의 협력 업무체계의 일원화를 위한 규정을 발표하였다. 중국은 국가 지식재산권 발전에 있어서 지방 지식재산권 관리업무를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다. SIPO는 2009년 이후 꾸준히 지방 지식재산권 관리업무를 전개하고 있으며, 주요 중심도시를 선정하여 지식재산권 업무가 주변으로 확대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베이징시가 발행한 「2012년 중국 지식재산권 지수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지식재산권 종합실력 지수 상위 5대 지역은 베이징, 상하이, 광둥, 장쑤, 저장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식재산 종합실력 지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구체적인 지식재산 정책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창출・보호・운영의 성과가 뚜렷하다. 지식재산 종합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한 베이징, 상하이, 광둥 지역의 지식재산정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베이징시는 SIPO가 위치해 있다는 장점을 활용하여 각종 지식재산 관련 회의 및 박람회들을 개최하였다. 지난 6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베이징시 공상행정관리국은 만리장성, 자금성과 같은 베이징문화 상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둘째,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R&D 투자 확대 및 신품종 육종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였다. 글로벌 종자강국 도약을 위한 1천만 달러 수준의 수출전략 품종 20개 이상을 개발하는 Golden Seed 프로젝트의 시행이다. 수출품목 10개, 수출대체 품목 10개를 대상으로 추진 농림수산식품기획평가원(GSP사업단)에서 관련 사업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종자 육종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5개 대학(서울대, 경북대, 부산대, 충남대, 전남대)과 4개 업체(동부한농, HN종묘, 한국종묘, 파트너종묘)의 참여하에 「채소육종연구센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TRIPs협정에 따라 도입된 품종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기존 「종자산업법」으로부터 「식물신품종보호법」을 분리 제정하여 육성가의 권리강화를 도모(공포 2012년 6월 1일, 발효 2013년 6월 2일)하였다. 그 결과 품종보호 대상작물이 전 식물종으로 확대되어 신품종 출원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