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 제도적 지원 및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지식재산 생태계 강화 현황 doc_id CNTS-00119997777_14

미국은 대외적으로 지식재산 제도의 조화에 힘쓰면서 국내적으로는 표준특허와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2013년 1월 8일 미국 법무부(DOJ)와 특허상표청(USPTO)은 자발적으로 FRAND 선언을 한 표준특허 관련 구제조치에 관한 정책성명을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동 성명은 미국 내 경쟁 조건과 소비자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을 때 FRAND 선언된 표준특허 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 금지명령이나 수입배제명령은 부적절하고, 금전적 손해배상이 적절하다는 원칙을 수립한 것이다. 다만 법무부는 침해자가 FRAND 로열티를 거부하는 경우에 징벌적으로 수입배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언급하며, FRAND를 선언한 표준특허 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 수입배제명령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님을 밝혔다. 삼성과 애플 간 국제무역위원회 조사의 최종판정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동 성명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이처럼 확보된 지재권을 활용한 사업화 지원에도 적극적이다. 중국 특허청(SIPO)은 2006년부터 기업의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발굴하고 실현하며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구체적 성과를 2009년 이후 매년 발표하고 있다. 1995년 공포된 「담보법」에 지재권 담보가 처음으로 명시된 이후, 2006년 중국교통은행에서 법무법인, 자산평가회사 등과 함께 중국 최초의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실시하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이후 2008년 국무원이 중국 「지식산권전략강요(知識産權戰略綱要)」를 발표하면서 중국 특허청이 지식재산권 담보 시범실시를 시작하는 등 지식재산권 담보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활발해지기 시작했고, 2010년 「특허권 담보등록방법」 개정에 따라 담보등록의 관리부처를 명시하는 등 제도가 개선되었다. 중국 정부의 과학기술혁신 강조는 지식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 전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2012년 중국 과학기술 R&D 경비 투자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중국 과학기술 R&D 지출액은 1조298억 위안(222조 원)으로 전년 대비 18.5% 증가하였고 이는 국내 총생산 대비 1.98%에 해당한다. 전체 국가 재정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는 5,6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6.7% 증가하였다. 과학기술 R&D 경비 투자 규모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기초 과학기술 연구 R&D 경비는 498억8,000만 위안(전년 대비 21.1% 증가), 응용 과학기술 연구 R&D 경비는 1162억 위안(전년 대비 13% 증가), 과학기술 실험 R&D 경비는 8676억6,000만 위안(전년 대비 19.2% 증가)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재권 출원량이 급증하면서 지재권 분쟁 또한 대폭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전국 지방인민법원에 접수된 지재권 관련 1심 민사사건은 5만9,612건으로 전년 대비 38.9% 증가하는 등 새로 접수된 지재권 소송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3년 4월 22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12년 중국법원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상황」을 발표하며 지식재산권 보호에서의 사법적 보호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과거 국내외적으로 지재권 사건에 대한 중국 행정당국의 임의적 행정처분을 놓고 문제가 많이 제기되어 왔었다. 신속성 때문에 행정처분이 여전히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객관성을 띤 사법적 판단에 대한 의존도가 향상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2012년 각급 지방법원에 제기된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행정・형사소송의 1심 사건 수는 2011년과 비교하여 각각 46%, 20%, 130% 증가했고, 건수는 2011년 대비 각각 44%, 17%, 133% 증가하였다. 중국은 지역마다 고유의 지식재산 담보대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허베이성의 경우 온라인상에 특허투자시스템을 구축하고 성내 9개 은행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은행-지재권 평가기관 간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가치평가부터 최종 은행의 대출까지 일련의 과정을 플랫폼화한 ‘광곡연합재산거래소(光谷聯合産權交易所)’를 운영중이다. 광둥성의 경우 2012년 12월 광둥성 지식산권국, 광둥성 발전개혁위원회 등이 광둥성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업무추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며 지방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천명하였다. 산둥성은 2012년 7월부터 영세 소기업을 대상으로 베이징 은행 지난(濟南) 지점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지재권 담보대출을 시행해 왔는데, 대출자격을 지재권 증명서를 보유한 설립 3년 이상의 영세 소기업으로 제한하고 최대 3,000만 위안까지 대출하고 있다. 단, 대출금액은 지재권 가치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심의를 거치면 3,000만 위안 초과 대출도 가능하다. 중국 공산당은 2012년 11월 8~14일 제18차 전국대표자회(당대회)에서 시진핑 및 신임 지도부의 선출과 함께 후진타오 시대에 제기된 ‘인본주의 중심의 전면적, 협조적, 지속가능한 발전을 의미하는 과학적 발전관’을 지도이념으로 격상시켰다. 그 일환으로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경제 발전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며 발전 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중국 특색의 자주적 혁신을 통해 과학기술 체제를 개혁하고 국가혁신시스템을 구축하며 전 사회의 창의력을 높이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 평균소득을 2010년의 두 배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제발전 방식을 기존의 저임금 노동력에 기반한 요소투입형, 수출주도형 성장 방식에서 기술혁신형, 내수주도형의 성장 방식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2014년 중점투자방향에서는 지식재산 창출・관리 강화 중 3D 콘텐츠 투자 부문은 이슈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관련 주요 이슈를 포함하지 못하므로, 문화콘텐츠 산업 투자로 이슈 범위를 확장하였고, 지식재산 분쟁 및 침해대응 강화는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 출범 등 지재권 분쟁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맞춤형・단계별 분쟁대응에 대한 이슈를 추가하였다. 지식재산 시장 활용 극대화는 지식재산 창업 및 컨설팅 서비스 활성화,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금융 활성화 이슈로 범위를 확장하였고,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 조성은 정부의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의 인력양성 기조를 반영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관리인력, 서비스인력으로 세분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지식재산 발굴・육성 지원은 빅데이터(big data), 3D프린팅 등 유망 신지식재산(emerging new IP)에 대한 이슈를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