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창출, 기술사업화 촉진 및 지식재산 생태계 선진화 전략 doc_id CNTS-00119997777_15

위원회는 KIST 유럽연구소 및 독일 과학관도 방문하여 독일 대학・연구기관 특허기술 이전・사업화 현황 및 사례를 접할 수 있었다. 독일은 민간 창업투자기금을 통한 기술사업화 지원을 대학・공공연과 체계적으로 연계 추진함으로써 기술이전을 활성화하였으며, 특히 제약・의료・진단 등 바이오 기술 투자 및 사업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연구협회 및 연구조합 등 민간주도의 기술이전조직을 운영하고 다양한 산업기술 분야별 연구협회・조합을 활성화하여 자회사 설립, 기술이전 전담조직 운영 등 민간 차원의 기술사업화를 발달시켰다. 우리나라는 아직 연구개발 성과물의 기술사업화 비율이 낮고 거래시장도 미성숙한 실정으로 기술 거래기반 육성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독일・유럽의 선진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독일 방문을 통해 향후 독일형 기술이전 및 사업화 사례 및 정책효과를 분석・연구하여 국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수립 등에 참조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양적 지식재산 창출 수준에 비해 원천・표준・핵심특허 등 부가가치가 높은 우수 지식재산 창출 수준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2011년 현재 특허출원건수 세계 4위, GDP 대비 특허생산성은 1위이나 표준특허 보유율은 3.5%로 미국의 36.6%와 비교하면 10%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기술무역수지 적자 해소 및 세계시장 선점 등 국가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콘텐츠산업의 성장에 따라 ‘기기-콘텐츠-서비스’의 균형 발전과 한류의 확산을 견인할 경쟁력 있는 콘텐츠 확보 전략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콘텐츠산업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성장하는 추세이다. 2011년 상반기엔 매출액 31조 원(15.6%↑), 수출액 2조 원(27.2%↑), 종사자 52만5,000명(1.1%↑)으로 성장했다. 무형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활용체계를 선진화하는 것은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핵심으로,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이에 박근혜 정부의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할 ‘제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2013년 11월 13일 공식 출범하였다. 「지식재산 기본법」에 근거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PCIP)의 공동위원장은 국무총리(정홍원)와 민간전문가(윤종용)이며, 12명의 정부위원과 18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정부위원은 지식재산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민간위원은 각계 지도층 인사 중에서 정책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학계・연구계・산업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선정하고 대통령이 위촉하여 구성하였다. 아홉 번째 실천전략은 ‘민간 산・학・연 협력연구 활성화’이다. 민간의 자발적 산학연 협력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배경에는 협력연구 성과물의 귀속 및 수익배분 등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2012년 3월부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에 ‘민간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개선 특위’를 구성・운영하고 관련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같은 해 12월에 「민간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다. 민간부문 산학연 협력연구의 준거(성과물인 지재권의 귀속, 수익배분 등)가 되는 「협약가이드라인」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위원회는 상시 모니터링과 주기적인 점검 및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권역별 설명회도 지속 개최하여 협력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지식재산・가치평가 신뢰도 제고방안’의 비전은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구현이며, 정책목표는 IP・기술 가치평가 적정화 및 금융생태계 조성이다. 본 방안의 추진 원칙은 획일적이 아닌 목적・대상 등 맥락에 부합(context-sensitive)하는 평가, 선진 경쟁국의 시장에 의한 평가와 최대한 유사하게 기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이는 첫째, IP・기술 가치평가와 금융시장이 민간으로 이행하는 것을 지향하되 초기 단계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기반을 조성하는 것, 둘째, 평가결과의 신뢰도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금융기관의 위험기피를 해소하는 리스크 완화 대책을 병행하는 것을 지향점으로 한다. 이러한 추진 원칙과 지향점을 바탕으로 하되 평가 수요자 및 공급자 등 우리나라 IP・기술 가치평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가치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한 6대 과제 및 18대 세부과제가 도출되었다. 가치평가에 대한 시장 수용도가 평가품질의 궁극적 척도인 만큼, 시장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및 평가기관의 자체 품질관리체계 도입을 추진한다. 먼저 개방형 평가체제를 운용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간다. 금융・거래・사업화・창업 등 시장에 대한 이해도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인력의 평가참여를 확대하고 금융・투자기관 등 금융공급자, 벤처 1세대 및 현직 기업인 등을 자문 등에 적극 활용하는 개방형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평가 전문인력 풀(Pool)을 구축하고 평가인력 보수교육 실시, IP・기술 경영 관련 대학원 교육과정 연계 등 국내외 역량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해 나간다. 평가기관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는 등 현행 기촉법상 정부지정 평가기관에 대한 품질관리체계도 수립한다. 가치평가 품질관리지침을 마련하여 평가기관에 제공함으로써 평가기관별 가치평가의 품질을 개선한다. 열 번째 실천전략은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이다. 지식재산의 ‘재산’으로서의 가치는 급속히 증대되고 있으나, 지식재산 사용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과 이를 존중하는 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태다. 지식재산에 대한 존중 문화가 조성되면 지식재산 창출도 자연히 확대되므로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및 존중문화를 확산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경영 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과 출연연이 소유한 특허를 관련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지식재산 나눔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특히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SNS나 블로그를 활용한 범국민적 캠페인,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IP 보호교육 강화, 홍보대사 및 서포터스운영 등을 통해 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