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여성농업인 및 농촌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맞춤형 복지 지원 및 사회적 정착 지원 정책 doc_id CNTS-00119997786_10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제결혼은 한국사회 전체 결혼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적인 결혼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1990년대 초만 해도 전체결혼 중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내외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 국제결혼이 전체 혼인건수의 10%를 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줄곤 전체결혼의 9~1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결혼 증가와 함께 결혼이민자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13년 1월 현재 결혼이민자(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 혼인귀화자)는 231천명에 달하고 있다. 성별로는 여성결혼이민자가 89.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출신국적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순이다. 결혼이민자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나, 거주인구 중 결혼이민자의 비율은 농촌지역에서 현저히 높다. 2000년 이후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한국어 교육, 한국생활 정보제공, 원만한 가족관계유지에 필요한 상담 등의 서비스 수요 또한 가파르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지역기반 인프라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회통합 지체에 따른 제반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6년 21개 지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당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한 이후 보다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였다. 2013년 현재 전국 214개 지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되어 결혼이주여성과 그 배우자, 자녀 등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는 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되고 있는데, 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원격지에 거주하거나,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어 정기적으로 센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센터에서 파견하는 방문지도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8년 동안 월 5만원으로 동결되어 있던 한부모가족 (12세미만)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월 7만원으로 인상하였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자녀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 이행지원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미혼모자시설 신규설치, 부자시설 신축, 민·관협력 매입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지원을 강화하였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다문화가족 정착단계 및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13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1개소 신설을 통해 접근성을 강화하였고, 전국 214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과 그 배우자, 자녀 등을 위한 가족통합교육, 한국어교육, 방문교육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과 결혼하여 농촌에 가정을 이룬 이민여성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관계증진을 위한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을 운영하여 2013년에 1,284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최근 전통적인 가족관계의 급속한 재구조화 및 사회환경의 변화로 청소년인 한부모의 숫자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들 청소년 한부모는 일반적으로 한부모가 겪는 빈곤과 자녀양육, 생계, 가사부담 외에 학업중단, 취업훈련부족 등에 대한 어려움과 미혼으로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 부정적 환경으로 건강한 성장 저해와 빈곤의 대물림 위기에 처해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0년부터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구에게 월 1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여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양육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학업단절 방지를 위해 연간 154만원 이내의 검정고시비와 학업, 취업 등의 자립활동 시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58개소의 미혼모자복지시설을 통해 주거지원 및 출산 등 의료지원, 일정기간 자녀양육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고 재가 미혼모자 가족을 위해서는 전국에 17개소의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동 기관에서는 친자검사 등 의료지원과 분유 기저귀 등 현물지원, 자조모임운영을 통한 정서지원을 하고 있다. 2011년 월드리서치의 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89.4%가 우리 국민이 미혼모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여, 미혼모에 대한 제도적 지원 못지않게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사업과 병행하여 미혼모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온 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인식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2013년에는 미혼모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라디오 캠페인 광고를 실시하여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국민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또한 정부의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시책에 대한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해 각종 안내 리플릿과 책자를 발간하여 지방자치단체, 미혼모자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배포하고 2011년에는 홈페이지(위드맘, http ://withmom.mogef.go.kr), 2012년에는 모바일웹을 구축 운영하여 미혼모에게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한 번에 얻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3년에는 지하철 광고를 통하여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정책을 소개하였다.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및 문화·교육활동 지원, 자녀의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아동학습 등을 담당하는 여성농업인센터를 전국 41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여성농업인센터의 운영비를 지급하여 여성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마사회 특별적립금으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학습기자재 구입과 차량 및 이주여성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센터가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종합 복지서비스 제공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추진을 위해 각 지자체별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토록 하여 지원정책의 기반을 확대하였고, 여성농업인의 사회활동 활성화 및 농촌지역에서 지도자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우수 여성농업인 시상, 문화 활동 지원, 리더십 교육 등 여성농업인 단체들을 지원하였다. 농촌지역 취약농가 등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기초생활 유지를 위하여 영농도우미와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을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2013년에는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의 농업인(농지소유규모 5ha 미만) 15,000가구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농업활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부부가구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가정, 조손가구 및 장애인가구 등 가사활동이 어려운 10,000가구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농촌의 취약계층이 기초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농업인 직업성 질환의 조사·연구를 위하여 ‘농업안전보건센터’를 신규 지정(5개소)하고, 농작업 질환에 대한 역학조사와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으며,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상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농부증 예방을 위한 농작업 안전관리 마을 227개소를 조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