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권익 증진, 경제적 역량 강화 및 국제적 협력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국내외 주요 정책 추진 현황 doc_id CNTS-00119997786_11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 언어문제를 꼽고 있다. 이들에게 한국어 습득은 언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인 동시에 가족생활, 사회활동 등 한국생활 전반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착지원 프로그램 중 가장 비중있게 다루는 것이 한국어 교육이다.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습득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강좌를 개설하는 한편, 센터 이용이 어려운 결혼이민자를 위해서는 방문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2013년 한 해 동안 전국 211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육과정에는 25,533명의 결혼이주여성이 참여했다. 방문 한국어교육은 1,453명의 방문 한국어지도사가 결혼이주여성 9,841명의 가정을 방문하여 교육서비스를 제공 한 바 있다. 이밖에 한국생활 초기에 한국어가 서툰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족구성원과의 의사소통이나 병원진료·공공기관 이용 등을 위해 통·번역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0개국 출신 266명의 통·번역사들이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있다. 2년간의 껀터 센터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13년에는 베트남 북부 타이빈에 여성직업능력개발센터를 추가로 설치·운영하였다. 수공예 분야가 활성화 된 타이빈의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은공예, 자수공예, 왕골돗자리 공예 교육을 실시(총 135명)하여 여성들의 기술능력 향상을 통한 취·창업 및 수입 증대를 도모하였으며, 기술교육과 더불어 판로 개척·판매전략 마련을 돕고자 한국전문가를 초빙한 마케팅 교육을 병행하였다. 그리고 현지 유행에 맞춰 네일케어 전문가 양성 교육도 실시하였다. 또한 여성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적성검사, 이미지 컨설팅, 취업상담 등 다양한 취업지원 부스를 운영하여 3,000명의 구직자에게 취업정보·상담을 제공하였다. 이전 연도와 마찬가지로 직업훈련·상담서비스 등 여성구직자 대상 서비스와 더불어 베트남 여성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종사자 대상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센터 직원(6명)을 한국에 초청하여 새일센터 등 여성 취업 지원 시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3년 신규 개소한 타이빈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상담, 취업설계, 새일센터 모델 등을 교육하여 센터 운영의 질을 향상시켰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의 여성 직업능력개발 정책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모델을 개도국에 전수하여, 개도국 여성의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1년부터 개도국 여성직업능력개발센터 구축·운영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양성평등분야 협력강화를 위한 MOU(2010년)를 체결한 베트남을 수원국으로 선정하여, 2011년에 베트남 남부 껀터 고용서비스센터 안에 여성 직업능력개발센터를 설치, 베트남 최초로 여성직업능력개발센터를 열었다. 2011년에는 취업정보센터(Job Cafe), 보육실, Call Center 설치 및 종사자역량 강화 교육 등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썼으며, 2012년부터 네일케어 전문가 양성교육, 소상공인 경영교육, 집단 취업상담 등 구직자 대상 직접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였다. 2013년에는 껀터센터에서 취업 준비 여대생 120명을 대상으로 이력서 컨설팅, 면접컨설팅, 이미지 메이킹 등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프로그램(10명/회, 총 12회, 회당 3일)을 운영하여 이들의 취업을 도왔다. 또한 이동 상담버스를 이용하여 센터 접근이 어려운 외곽지역 구직여성을 직접 찾아가서 취업정보 및 직업훈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베트남 측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 역량 강화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협약으로 1979년 채택되었으며 협약 당사국들은 매 4년마다 협약 이행 정기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는 의무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1984년 동 협약에 서명하고 1986년 제 1차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매 4년마다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2010년 1월에 제출한 제7차 보고서에 대한 심의(2011. 7.19)결과로 채택된 최종견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013년 하반기에 최종견해 15항과 21항에 대한 대한민국의 이행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위원회는 긍정적 측면 및 향후 권고사항을 포함하는 49항으로 구성된 최종견해를 채택하였으며 2년 안에 15항(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과 21항(여성폭력 철폐)에 대한 이행 중간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유엔여성기구(UN Women :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는 유엔 내 여성이슈를 전담하는 유일한 기구로 2011년 1월 공식 출범하였다. 우리나라는 여성의 지위향상에 있어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룬 모범국가로 국제사회에서 평가받고 있으며, 그에 따른 주도적 역할 수행을 요청받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는 기여금을 2011년부터 동 기구에 제공함으로서 유엔여성기구의 안정적 운영 및 관련 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정부는 유엔여성기구 집행이사국 피선에 이어, 제2대 집행이사회 의장국(2012년)으로 활동하는 등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있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2011년 여성가족부와 유엔여성기구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로 『아프 리카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 『성인지적 평화구축』 및 『성인지적 통계구축』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분쟁지역 여성과 아프리카 여성의 인권개선 및 역량강화를 지속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인력파견을 통해 동 기관과의 정책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제13차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가 2013. 8. 27.부터 8. 30.까지 대전 유성리베라호텔과 컨벤션센터에서 34개국 198명의 해외 한민족 여성과 국내 330여명 등 총 5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제13회를 맞은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는 ‘글로벌 여성인재 양성을 위한 한민족여성의 역할’을 주제로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한 재외동포 사회의 역할을 모색 하였다. 특히 기존 참가국의 한민족 여성 외에 아제르바이잔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여성이 새롭게 참여함으로써 네트워킹의 저변을 확대하였다. 또한, 한민족 여성들의 네트워킹을 넘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KOWIN의 역할’을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2013.8.15.부터 17까지 아시아 개발은행(ADB) 특별 강연 초청 연사로 아시아개발은행을 방문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 및 지위향상’을 주제로 실시한 강연을 통해 여성행복과 가족행복이 곧 국민의 행복이라는 국정철학을 설명하고 우리정부가 추진중인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등 일·가정 양립정책 및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일자리 지원정책 등을 소개하며 정책을 홍보하였다. 특히 양성평등 이슈는 종전 사회 이데올로기적인 이슈에서 경제 및 사회통합을 위한 중심과제로 자리 매김하는바, 여성가족부의 역할도 사회복지 분야에서 경제적인 분야 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아시아개발은행 내 젠더팀과 여성경제 활동 및 지위향상이 국가 발전 및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분석하고 아시아 각 나라 여성문제 특수성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