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의 경제활동 및 판로 지원과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 및 모성 보호 지원 정책 doc_id CNTS-00119997786_4

여성기업의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며, 공공구매계획에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전체 물품, 용역, 공사의 각 5%, 5%, 3%의 구매목표 비율)을 구분하여 포함시키고, 구매계획을 이행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기업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구매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 기업은 여성기업 확인을 받기 위해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한 신청과 확인기관(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13년에는 4,540건의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여성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신진디자이너창업관사업, 여성기업확인제도 운영, 공공구매 홍보, 해외시장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신진여성디자이너들의 디자인 창업촉진을 위해 동대문 두산타워 지하 1층(15평 규모)에 예비 여성패션 디자이너의 작품 전시 및 판매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총 91명의 예비 여성창업자를 입주시켜 창업 전 시장성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18명이 창업하고 1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한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비율제도에 대한 공공기관의 인식제고 및 여성 기업제품 구매증대를 위한 안내 자료를 제작하여 홍보 중에 있다. 2013년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총구매액은 4.5조원,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4.0%를 차지하였다. 여성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상해 미용/유아용품 박람회, 홍콩 메가쇼, 싱가폴 뷰티아시아에 38개사가 참가하여 457만불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보육료 지원 등 육아지원 서비스를 대폭 확충하여 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2013년도에 모든 소득계층에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하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개별 가정으로 찾아가서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을 마련(2013.6월)하여 추진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97개소 확충하는 한편, 부모의 시설 선택권 보장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평가인증 세부 결과를 공표하였다. 사회 저변에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인증 기업을 확대하였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은 2008년 11개를 시작으로 2009년 15개소, 2010년 31개소, 2011년 95개소, 2012년 101개소, 2013년 288개소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아울러 정시퇴근 문화 확산을 위해 매주 수요일 가족과 함께 하는 ‘가족사랑의 날’캠페인을 지속 추진하였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출산전후휴가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제정 시부터 도입된 제도로 60일의 출산 전후휴가기간을 부여하였으나, 2001년 11월 『근로기준법』개정시 90일로 연장되었다. 또한, 2006년부터는 종전 행정해석으로 인정되던 유산·사산휴가를 법제화하여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에게도 임신기간에 따라 30일에서 90일간의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여 여성의 모성을 보호하고 있다. 정부는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포함)를 부여받은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는 90일분, 그 외의 기업 소속 피보험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상한액 월 135만원 한도)이 지급된다. 2013년에는 90,507명에게 235,105백만원을 지급하여 전년 대비 수급자수는 3.1%감소하였고, 지급액은 2.8% 감소하였다. 2013년 1인 평균 육아휴직일수는 여성 292일, 남성이 244일로 여성이 남성보다 육아휴직을 48일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에는 2,293명이 육아휴직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과 및 출산육아기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휴직 및 근로시간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육아휴직 등을 활성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였을 경우에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육아휴직등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단축 기간에 신규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자 복귀 후 30일 이상 고용할 경우에는 출산육아기대체인력지원금을 월 20~4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육아휴직제도는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시부터 도입된 제도로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육아휴직제도는 몇 차례 제도 개선을 거쳐 2010.2.4.부터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2008.1.1.이후 출생자)가 있는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 동안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에 최대 1년간 지급된다. 육아휴직급여는 2001년부터 정액제로 지급하여 왔는데 지원수준 상향 조정 요구 등에 따라 2011년부터 육아휴직 근로자 통상임금의 40%(최고 10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육아휴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3년 69,616명에게 420,248백만원을 지급하여 2012년 대비 수급자는 8.7%, 지원액은 17.5% 증가하였다.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근로자를 위하여 5인 이상 영유아 보육이 가능하도록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유급 고용일수가 20일이 넘는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 취사부의 인건비를 월 8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월 120만원, ’14.1.1부터) 지원하고,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비 추가 지원을 통해 사업주의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경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2013년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로 299개소, 3,745명에 34,592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로 75개소, 1,302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 7월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 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3년 설치의무사업장은 714개소로 이중 어린이집설치 사업장 수 340개소(47.6%), 보육수당지급 사업장 수 132개소(18.4%), 위탁보육 사업장 80개소(11.2%)로 의무 이행 사업장은 모두 522개소(77.3%)이고, 미 이행 사업장은 162개소(22.7%)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