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어린이·육아지원 신제도' 도입에 따른 대기아동 문제 해결을 위한 보육 시설 확충 및 재원 확보 방안 doc_id CNTS-00119997797_2

일본의 생명보험협회는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자 보육소를 신설하는 사업자에게 조성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작한다. 올해 총액 3000만 엔의 조성금을 확보, 보육소 한 곳당 개설비용에 최대 500만 엔을, 비품구입에 최대 50만 엔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기아동 문제를 해소하고 일과 양육의 병행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야간이나 연장보육과 같은 ‘특별보육’에 필요한 아동용 침대나 방과후 아동보육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 등이 조성 대상이 된다. 협회는 이달 19일 오후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내년 1월에 조성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생명보험 업계에서는 종업원의 약 80%가 여성이다. 또한 아베 정권이 성장전략의 핵심정책 중 하나로 ‘여성의 활약추진’을 내건 만큼 향후 협회 차원에서 여성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센다이시는 대기아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정부가 2015년도에 전국 도입을 계획하는 ‘소규모보육’을 1년 앞당겨 이번 달부터 시작했다. 1일 기준 8개 시설(정원 143명)을 열어 89명을 수용했다. 대상인 3세 미만아는 센다이시의 대기아동 수인 659명 중 606명(작년 10월 기준)으로 약 90%를 차지하는데 이러한 유아를 수용하는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월까지 6개 시설이 더 운영을 시작해 총 252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보육 정원은 6~19명으로 20명 이상인 인가보육소에 비해 면적 등의 기준도 느슨하기 때문에 빌딩의 공실을 활용한 시설도 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기아동문제 해결을 서두르는 지자체는 앞당겨 실시할 수 있으며 도쿄도의 12개 시구 등이 실시하고 있고 정부 보조금도 나온다. 시즈오카시는 2015년도부터 시립 유치원･보육소의 인정어린이원 이행 방침안을 공표했다. 이는 일본정부의 자녀･육아 신제도 도입에 따른 조치로 2014년 1월 15일까지 시민의견을 모집한다. 방침안에 따르면 인정어린이원으로 12개 유치원과 45개 보육소가 이행하게 된다. 아동 수가 적은 이가와 유치원과 기요사와 유치원, 우메가시마 보육소와 오오카와 보육소는 소규모보육사업 시설로 이행한다. 이행 후에는 원칙적으로 유보연계형 교육 및 보육이 실시되는데 몇 년간은 경과조치로 수용대상아동을 변경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즈오카 시는 보육자의 수요조사를 실시중이며 내년도에는 기존 유치원과 보육소의 정원을 설정할 계획이다. 사립 유치원의 동향도 파악해 인근에 여러 인정어린이원이 생길 경우에는 통폐합에 대해서도 검토해 15년도부터 시의 자녀･육아지원사업계획에 포합시킬 방침이다.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소비세 인상에 따른 사회보장개혁의 핵심인 ‘어린이･육아지원 신제도’를 당초 예정대로 내년(2015년) 4월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가 내년 10월로 계획하던 소비세 인상시기를 1년 반 보류하면서 발생한 부족재원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소비세 인상을 통한 사회보장 확충 정책 중 아베 총리가 힘을 쏟고 있는 육아지원정책 등에 한해서는 시행 시기를 미루지 않음으로써 정책약속 위반이라는 비판을 피하려는 목적도 있다. ‘어린이･육아지원 신제도’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혹은 두 기관을 통합한 인정어린이원 뿐만 아니라 소규모 보육시설이나 사업장 내(內) 보육 등도 국가 지원대상으로 삼은 제도로 대기아동 해소가 주요 목적이다. 본래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증대로 매년 7000억 엔 규모의 재정이 확보될 것이라 예상되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소비세 인상을 미루게 되면서 이 기간 중에 발생한 부족재원은 현재 세수 여유분으로 충당하거나, 혹은 다른 사업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등의 방안이 나오고 있다. 도쿄 미나토구가 20일, 2015년부터 보육시설 보육료를 둘째 자녀부터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 육아환경을 정비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는 도쿄 23개구 중 최초의 시도이다. 2015년 4월부터 시행되는 ‘어린이･육아지원 신제도’에 맞춰 보육료를 17년 만에 수정한다. 미나토구 주민이라면 첫째 아이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인정어린이원 등에 다닐 경우, 둘째 이후 자녀부터 보육료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주요 대상은 미나토구에 위치한 인가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아동이다. 현재 미나토구내(內) 인가보육시설 등에 다니고 있는 아동은 약 4,500명에 이르지만 이 중 둘째 이후 자녀는 16%에 불과하다. 때문에 다케이 마사아키(武井雅昭) 미나토구 구장(区長)은 아이를 둘 이상 낳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보육료 상한액도 오르게 된다. 첫째 아이가 3세 미만인 경우, 상한액은 월 5만 7500 엔에서 7만 4700 엔으로 인상된다. 이로 인한 미나토구의 추가 부담금액은 연간 8천만 엔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하마마쓰시가 편성작업을 추진중인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서 민간보육소에 대한 각종 보조금에 총액 100억 엔 가량을 충당할 방침을 확정한 사실이 4일 밝혀졌다. 2014년도는 스즈키 시장의 재임 최종년도로 시장선거공약으로 내건 ‘자녀 제일주의’의 총마무리로 육아지원에 예산을 중점배분한다. 전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약 7% 늘린 금액으로 보육소 5곳의 정비보조 및 인증보육소를 이용하는 보호자 보조 등 각 메뉴의 보조액을 증액해 대기아동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당초 예산안에는 전년도 대비 보육소 2곳이 늘어나 67개 민간보육소(정원 7060명)의 관리운영경비로 약 73억 엔을 계상할 전망이다. 시설정비보조는 신설되는 보육소 3곳과 증축하는 보육소 2곳에 총 7조 9500만 엔을 보조해 정원을 420명 늘릴 계획이다. 시립보육소 22곳(정원 2150명)의 관리운영관련비는 약 11억 엔 가량을 계상한다. 하마마쓰시는 보육소뿐 아니라 방과후아동교실(학동보육)과 유치원 지원 확충도 검토중이다. 15년도에 도입되는 ‘자녀･육아지원 신제도’를 염두에 두고 ‘인정어린이원’으로 이행하는 시설에 대한 보조금도 새로 편성할 방침이다. 일본정부가 2015년도부터 보육소 등을 확충하는 육아지원 신제도 시행에 앞서 보육 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보육사의 처우 개선 등을 예정대로 추진하려면 매년 약 1조 1000억 엔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신제도에는 세제･사회보장 일체개혁을 통해 소비세에서 연간 7000억 엔을 충당하기로 결정되었으나, 4000억 엔에 달하는 재원 부족이 예상되어 신제도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는 2012년에 통과된 육아지원 3개법과 관련해 보육소 및 인정어린이원 등의 이용정원을 늘리는 ‘양의 확충’에 약 4000억 엔, 직원 처우 및 배치 수 등을 향상시키는 ‘질의 개선’에 약 3000억 엔을 충당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일본정부가 비용을 재추산해 ‘질의 개선’에 매년 약 7000억 엔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직원급여 인상 및 직원 배치기준 개선 등의 필요경비를 추가한 결과로 당초 상정한 금액을 크게 웃도는 액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