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호주의 보육 지원 제도 및 직장 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적 과제와 재원 마련의 어려움 doc_id CNTS-00119997797_3

11일 일본정부는 2015년도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자녀･육아지원제도에서 보육의 내실화를 위해 소비세 증세분에서 충당하는 7071억 엔의 사용처에 대한 원안을 자민당에 제시했다. 약 1조 1000억 엔을 상정하는 소요재원의 약 35%인 4000억 엔 가량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 축소할 수 밖에 없었다. 5% 인상할 예정이었던 보육소 직원의 임금은 3% 인상에 그치는 등 주요 정책은 줄줄이 축소, 연기를 하게 됐다. 신제도는 보육의 ‘양적 확대’와 ‘질적 확대’에 재원을 배분한다. 2017년도까지 보육시설의 정원을 40만 명 늘리는 양적 확대에는 예정대로 4068억 엔을 할당할 계획이지만 질적 개선에는 상정했던 6865억 엔에 크게 못 미치는 3003억 엔을 할당한다. 그 결과 현재 보육사 배치기준인 ‘3세아 20명당 1명’을 ‘15명당 1명’으로 개선하기 위한 비용 700억 엔은 당초 방침대로 할당하지만 1, 4, 5세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사 증원(총 1261억 엔)은 재원 마련이 안 돼 유보될 전망이다. 보육소 직원의 임금 5% 인상에 할당하는 비용도 당초 예정의 60%인 571억 엔밖에 확보하지 못해 3% 인상에 그친다. 유치원과 보육원(일본 어린이집)의 기능을 겸비한 이른바 ‘인정어린이원’을 놓고 일부 사업자들이 보조금 삭감을 이유로 어린이원 인정을 반려하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아리무라 하루코 여성활약담당상은 10월 24일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예산편성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표명, 보조금 수정 방침을 밝혔다. 인정어린이원은 현재,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를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어린이 육아지원 신(新)제도를 바탕으로 통합, 변경할 계획이다. 지금은 유치원과 보육원 부분을 각각 구분해서 2명분의 원장급여를 보조하고 있으나 이를 1명분으로 삭감하고 원아수가 많은 대규모 어린이원의 원생 1인당 단가를 소규모 어린이원보다 낮게 책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로인해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어린이원의 경우 인증을 반려하고 보육원이나 유치원을 다시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원장의 급여보조나 정원규모에 따른 가산방법을 다시 수정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있다. 신(新)제도 재원은 소비세를 10%로 올린 단계에서 7천억 엔이 할당되는데 보조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추가재원이 필요하다. 직장 내 양성평등 구현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자유국민연립의 총선 공약이었던 유급출산휴가제(Paid Parental Leave Scheme)와 관련하여 연방정부가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남녀의 고용률은 큰 차이가 없음에도 관리직을 담당하는 여성은 4분의 1에 불과하며 남성과 같은 일을 하고도 남성보다 평균 24.7% 적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호주 내 고용주 중 탄력 근무제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 비율은 13.6%, 양성 평등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는 비율은 7.1%에 불과하다. 보고서에서 조사한 11,000명의 고용주 중 노동당 전 정부 시절의 유급출산휴가에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를 보완해서 출산여성을 챙겨주고 있는 곳은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애봇 총리의 유급출산휴가제도는 산모에게 6개월 간 급여 전액을 보전해 주되 상한액을 5만 달러로 제한할 예정이다. 총 550억 달러가 소요될 이 제도를 위해 연방정부는 대기업들로부터 1.5%의 부담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연방정부의 이번 보고서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호주의 여성 노동 참여율을 142개국 중 51위라고 발표하고, 이번 달 브리즈번에서 개최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오는 2025년까지 여성의 노동 참여를 1억 명까지 늘릴 것을 선언한 데 영향을 받은 것이다. 연방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 발표와 함께 남성 중심적인 직장 문화 개선책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 대해 직장 내 양성평등위원회 헬렌 콘웨이 위원장은 “최초로 우리는 기준선을 마련하게 됐다. 이 보고서는 서로 비교해보고, 표준화시키고, 다방면의 자료에 기초한 투명한 보고서”라며 “이 자료를 공개해 각 기관이 참고자료로 삼는다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했다. 콘웨이 위원장은 이 보고서의 핵심이 “모든 직책에서 직장 내 승진길이 여성에게는 막혀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토니 애봇 연방 총리가 고소득 가구 대상 보육 보조금에 대해 자산조사(mean test) 검토를 통한 변화를 시사했다. 애봇 총리는 내년에 시행될 ‘가족’ 패키지 정책의 일환으로 유모 고용을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부문에 대해서 유급 출산휴가제도(paid parental leave scheme) 대상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봇 총리는 연방 선거 때 내세웠던 공약의 관대함에 우려를 표한 의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유급 출산휴가제도에 변화를 시사했다. 하지만 개편된 유급 출산휴가제도에 대해 여전히 반대 입장인 상원의원들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애봇 총리는 “가족들에게 진정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더 저렴한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유급출산휴가제도 제공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애봇 총리와 장관들은 지난 10월 보고받은 보육 및 유아 교육에 관한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 보고서를 검토하며 여름 휴가를 보낼 예정이다. 토니 에벗(Tony Abbott) 총리는 2012년 호주 자유당 대표 시절 소위 “여자문제”라고 불리던 문제로 골머리를 앓은 적이 있다. 총리의 “여자문제”란 여성에게 인기가 없는 정치인이라는 것이었고, 적어도 정치 논객 사이에서는 여성 표심을 얻지 못하는 정치인으로 평가 받는 인물이었다. 이 문제에 대한 타개책으로 토니 애벗 총리는 개별적으로 보모를 고용해 육아를 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도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제안했다. 보육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아동 수(수요)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수용 가능한 아동 수(공급)보다 많기 때문에 초래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를 정부가 인지하고 있음을 여성 유권자에게 알리며, 보육수당 수혜자의 범위를 보모 등을 고용하여 아이를 돌보는 가정까지 확대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2012년 3월 토니 애벗 총리의 매우 고무적이었던 연설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육아시설에 자녀를 위탁하지 않고 가정에서 보모 등을 고용하여 돌보는 부모는 보육수당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다. 오는 10월 31일 호주 생산성 위원회(The Productivity Commission)는 가정에서 자녀를 보육하는 부모에게도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입주가정부가 아닌 보모를 고용한 가정만 수급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다. 자녀 돌봄을 위해 고용한 대상이 누구든 간에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돌보미를 고용하는 방식의 보육이라는 것은 동일하다. 그리고, 보모가 아닌 입주가정부를 고용한 부모 또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이다. 그렇다면 보모를 고용한 부모에게만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물론, 입주가정부가 전문적인 보모만큼 아이를 돌볼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동일한 상황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 납득하기 힘든 결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