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와 프랑스의 보육 지원 정책 변화, 예산 및 보조금 제도, 그리고 보육 서비스의 접근성과 비용에 관한 논의 doc_id CNTS-00119997797_4

조 호키 연방 재무장관은 “보육 시스템이 맞벌이 가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직장 여성이 있는 가족의 유연성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는 소득 활동을 기반으로 한 자산조사를 통해 3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가구에 2주 동안 100시간의 보육 보조금 지급을 30% 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현 제도 하에서는 자녀당 매년 7500달러, 보육 비용의 50%까지 환급된다. 자산조사를 통해 얻은 차액 수입은 보육의 가용성을 확대하고 유모와 보육 직원들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애봇 총리의 입장은 “선택 범위”를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고한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여성의 실질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적절한 유급 출산휴가제도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며 “중요한 것은 유급출산휴가가 호주의 어머니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점이며 특히 사회적 참여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 참여하려는 어머니들에게 옳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계획의 변경 가능성은 선거 이후 두 번째 제기된 것으로 당초 최대 7만5000달러까지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4월 최대 5만달러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축소되었고 예산문제로 인해 더 축소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전임 노동당 정부가 도입한 유급출산휴가는 18주 동안 최저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부모 소득이 15만 달러 이상일 때는 제외된다. 이번 변화 예고는 의회 내 야당과 반대파들의 비판 제기를 완전히 막는데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의원들은 계획 변화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히며 애봇 총리가 평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모습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빌 쇼튼 노동당 대표는 애봇 총리의 발표가 “공약 파기(signature broken promise)”를 의미한다며 애봇 총리가 자신의 공약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당초 자유국민연립당의 공약이었던 유급출산휴가 정책은 3000개 대기업으로부터 1.5%의 추가부담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다. 2주 기준 총 근무시간이나 수업시간이 24시간 이하인 취업부모 및 학생신분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저렴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 제안 되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직장이나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2주간 24시간에 못 미치는 경우, 보조금 지급에 제한을 두며 6명 중 1명의 취업모가 이에 영향을 받아 저렴한 보육서비스 이용이 불가능 해질 수 있다. 호주 생산성 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가 권고한 활동 테스트(activity test)는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의 육아 보조금 수령을 막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Goodstart Early Learning(호주 최대 보육 서비스 제공자) 은 이 테스트가 수만 명에 이르는 저소득 취업부모가 이용 중인 저렴한 보육서비스 이용의 기회를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호주 연방정부가 생산성 위원회의 권고대로 2주간 총 근무시간이나 학업시간이 24시간에 못 미치는 부모의 보육 보조금 수급을 제한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현재 호주에서는 부모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주당 24시간의 보육 보조를 제공하고 있다. 보육에 대한 예산삭감으로 매년 소득이 ＄135,000인 가정의 경우 2017년까지 연간 ＄6000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Early Childhood Australia의 최고 경영자(CEO) 사만다 페이지는 정부 지출의 상당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유아 교육과 보육 서비스에 대한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정부 보조금의 총액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방 정부는 향후 3년간 보육 리베이트의 최대 수준을 계속 동결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가족이 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임계값 동결을 적용했다. 보조금 예산이 삭감될 경우 보조금 지원을 받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보육센터에 보내지 못하게 되거나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교육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내년에도 4세 취학 전 아동을 둔 가정은 유치원(preschool) 학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수잔 레이 연방 교육부 차관(Assistant Education Minister)은 연방정부가 4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치원 학비를 내년까지 연장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당 총 15시간의 유치원 학비 중 10시간 학비는 빅토리아 주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시간은 연방정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토니 애봇 연방정부는 총 4억600만 달러의 예산을 4세 아동의 교육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모든 유치원이 정부의 지원금 혜택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치원 선정은 각 주와 준주 정부가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주간 종일 유아센터(long-day-care centres)에서 운영하는 유치원과 같은 시설들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육아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13년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한 지역에서는 베이비시터나 유치원 교사 인건비 등으로 인한 육아비용 증가율이 6.2%로, 3.5% 증가에 머무른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3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Yoopies 베이비시터 단체에서 조사한 결과이다. 연간보고서는 지역별 베이비시터들의 시간당 임금 통계를 다루고 있다. 임금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리무진으로 6.64%의 증가율을 보였다. 예상대로 일드프랑스(파리 근교 포함 수도권 지역)가 8.98유로로 가장 높은 임금을 기록하였고, 그 중에서도 루벙씨엔느 시는 10.01유로에 이른다. 가장 낮은 지역은 8.01유로의 브르따뉴 지방이며 포르닉 시 베이비시터의 시간당 임금은 7.25유로를 넘지 않았다.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모두를 위한 첫 시립 보육원이 파리 19구에 문을 열었다. 이는 가장 어린 나이에서부터 시작되는 차별 철폐를 위한 한 걸음이다. 지난 1월 15일 델라노에 파리 시장의 참석하에 문을 연 이 보육원은 총 수용 가능인원이 66명이고, 20명의 (신체적, 정신적, 만성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아동을 수용하였다. 취학 이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후 2개월부터 만 6살까지의 아이들이 이 보육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에 상관 없이 모든 파리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층계가 없는 단층구조로 설계되었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6시 반까지로 기존의 보육원과 같다. 네 명으로 구성된 교사들은 장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교육을 15일 동안 받게 되며, 아이들은 나이와는 별개로 각각의 능력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