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다양한 아동 보호 체계와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다각적인 육아 지원 정책 및 시설 운영 현황 doc_id CNTS-00119997797_5

비트리 르 프랑수아 지방의 La Parent’aise(라 파렁테즈：‘부모’와 ‘기쁨, 편안함’을 결합해서 만든 단어. 음은 ‘괄호’라는 뜻의 프랑스어 La Parenthèse와 같다)는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2011년 하모아에 문을 연 시설로서, 어른들과 그들의 아이들이 특별한 등록이나 예약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신생아부터 7살까지의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 뿐만 아니라, 임산부, 조부모 또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곳에는 프랑스 가족수당 지원국에서 파견된 자원봉사자들과 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아이와 부모를 위한 이 시설을 만드는데 일조한 마리 조세프 뒤랑은 처음 이 곳이 치료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개선시키되 개입하지는 않는다 » 이것이 라 파렁테즈의 신조이다. 마리 조세프 뒤랑은 이 시설이 부모에게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한다고 교육시키거나 설명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며, 그들은 아무런 편견 없이 모든 가족 각자의 가치판단과 교육적인 선택을 존중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다른 자원봉사자인 사라 무보는 부모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 시설의 규칙들을 존중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한다. 2014년 5월, 보르도 지역에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감찰기구가 설치되었다. 이는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 3월 5일 만들어진 법령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이 지역의 모든 육아정책 실행 주체들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한다. 의장으로는 보르도 4대학의 사회문제 전문가 모니끄 리베이롤-쉬브레나가 선출되었다. 모니끄는 도 의회가 작성하게 될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아동 보호 매뉴얼｣을 따라 이 기구를 운영 할 것이며 2018년에는 회의를 거쳐 이 매뉴얼의 수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감찰기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보르도의 아동 보호에 관한 정보의 수집이다. 그리고 정보의 수집에 머무르지 않고, 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며 분석하는 역할 또한 맡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에 가장 알맞은 방식의 정책을 개발하고, 보르도 의회가 이를 수용하도록 제안한다. 주요 논의사항을 컨퍼런스 개최, 회의 등을 통해 모두에게 공유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지역은 투표를 통해 각각의 특성에 맞는 아동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많은 지자체들이 2007년부터 이를 실행하고 있다. 이들은 투표를 통해 어떻게 아이들의 환경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교대 거주지(Residence Alternee) 제도는 이혼가정의 아동이 일주일은 아빠의 집에서, 다음 일주일은 엄마의 집에서 지내는 것이다. 아이들은 부모의 집에 번갈아 가며 머물러야 하며, 이 때 각각의 부모는 국가로부터 가족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가족정책 법령이 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최근 이혼한 부모 중 한 명의 동의 없이 아이의 학교를 바꾸거나 아이의 면접 교섭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 최대 1만유로(약 1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 논의 중이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아이들에게 같은 비율의 교대 거주를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아동 학대가 될 수 있다는 의견 또한 만만치 않다. 이들은 적어도 6세가 되기 전까지의 어머니의 역할이 아버지의 역할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는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정신분석가 등의 의견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육아에서의 양성평등이 자연스럽게 자리잡은 프랑스에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하는 부모의 육아지원을 위하여 알프스-마리띰 지역의 바빌루시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 재직자 보육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바빌루시는 기존 보육원의 정원수를 일정부분 확보하여 각 기업 재직자들에게 보육원 정보를 제공하며 선택하게 한다. 이러한 방식은 개개인의 근무환경에 따라 유연하고 자유로운 보육원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기업들이 새로운 보육원을 지어야 하는 부담 또한 줄일 수 있게 한다. 일하는 부모들은 그들의 직장과 보육원의 거리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빌루시의 경우, 처음에는 직장과 인접한 보육원을 이용하던 부모들은 점차 시가 제안하는 보육원을 좀 더 이용하는 추세이다. 부모들은 가족수당지원국을 통해 다른 보육원과 동일하게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기업들은 기존 대비 50%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회 전체로는 비용의 2/3를 절약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방식의 보육 지원은 마치 구내 식당과 같은 기업의 공동체적 역할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80만명이 출생하고, 만 3세 미만의 아이가 2백 5십만인 프랑스는 현재 어린이집 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그 결과 보육의 문제는 언제나 부모의 골머리를 앓게 하고 특히 대부분의 경우 여성의 직업 활동에 불이익으로 작용하게 된다. 유모와 육아보조가 대안으로서 존재하지만, 여전히 70%의 가정에서 직장어린이집의 보육을 선호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적은 비용과 더 나은 안전관리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애사심을 높이기 위하여 사내 어린이집 시설에 투자 증대에 점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10년 전까지 SBF 120 지수에 포함된 기업의 2%만이 직원들을 위한 어린이집 시설을 갖추었었지만 현재는 53%에 이른다. 작년 Babilou, les Petits Chaperons Rouges, People & Baby 등의 직장 어린이집이 신축된 것을 계기로 이러한 분위기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 어린이집들은 여러 기업이 동시에 참여하여 운영된다. 2014년 9월 1일부터 바빌루 그룹의 기업운영 보육시설은 10개월부터 4세까지의 아동 40명을 받고 있다. 발드마른(Val de Marne)의 가족수당지원국은 이 보육시설 건설에 60만 유로의 건축비용을 지원했고 공익사업통합지원국(PSU) 또한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지원 덕분에 시립 보육시설과 같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가까운 곳에 훌륭한 시설을 갖게 된 기업의 근로자들은 직장과 가정 모두에 충실할 수 있게 되었다. 보육시설은 아침 7시 30분부터 19시까지 운영되며 일반, 임시, 긴급 세가지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기업운영 보육시설이 근로자 부모의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97%의 부모가 기업운영 보육시설로 인해 편안함을 느낀다고 답하였고, 91%의 워킹맘이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데 기업운영 보육시설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81%의 응답자가 현재의 직장을 선택하는 데에 보육시설이 영향을 주었다고 답하였다. 홍보가 미흡하여 그 존재를 모르고 있는 학생들도 많지만, 대학에는 학생부모들을 위한 보육시설이 있다. 깡, 파리, 리옹, 뚤루즈(2008년 부터), 디종, 그리고 릴의 캠퍼스는 아이를 돌봐주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교직원과 교수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 마련되는 이 시설은 이용자의 수입에 따라서 요금이 책정된다. 적게는 20명에서 66명까지 수용 가능하고, 10개월에서 4살까지의 아이들을 위탁할 수 있다. 학기 중에는 매일 운영되며, 개인에 따라 시간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 한 명, 주당 20시간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릴 지역 내 대학 보육시설을 예를 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 반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주당 2시간에서 20시간을 맡길 수 있다. 학생은 수업이나 자신의 연구시간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육시설은 신원과 능력이 보장된 전문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