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정부의 유아교육 질 향상, 보육 지원 정책 및 아동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노력과 과제 doc_id CNTS-00119997797_9

베르텔스만 재단의 “각 주별 유아교육 모니터링”(“State by State: Monitoring Early Childhood Education”)은 매년 연방정부와 지자체 산하 통계기관에서 집계된 아동 및 청소년 복지 관련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연구로서, 베르텔스만 재단이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한 관련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분석하며, 지난 6년간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 적정 비율은 주 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동부와 서부의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독일 서부의 경우 평균 1:3.8, 동부의 경우는 평균 1:6.3이다. 실제로, 독일 서부 브레멘주(Bremen)와 바덴뷔르템베르크주(Baden-Württemberg)에 위치한 3세 미만 아동을 위한 어린이집에서는 교사 1인이 담당하는 아동의 수가 평균 3명(브레멘 1:3.2, 바덴뷔르템베르크 1:3.3)으로 베르텔스만 재단의 권고치인 1:3에 가장 근접하다. 하지만, 동부 작센안할트주(Saxony-Anhalt)의 3세 미만 어린이집 교사 1인이 담당하는 아동의 수는 평균 6.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활동 자유보장안(CLCA)이 2014년 10월 1일자로 영유아 자녀 교육분담 보조금 정책(PréParE)으로 대체된다. 이 개혁안은 남자와 여자의 평등한 사회활동을 보장하는 법에 근거하여 2014년 8월 5일에 공표되었다. 사회활동 자유보장안은 육아를 담당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던 보조금 제도인데 수혜자의 96.5%가 여성이었다. 즉, 육아를 위해 보조금을 받으며 사회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여성의 몫이었다는 의미이다. 새로운 보조금 정책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육아에 있어 부모의 균형 잡힌 역할분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한 명의 자녀를 가진 부부는 부모 중 한 명이 6개월의 보조금을 지급 받고, 이 후 추가적으로 다른 한 명이 6개월 동안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자녀 이상을 가진 부모 중 한 명은 3년 동안의 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한 명이 추가로 6개월을 보장받는다. 이 보조금은 2014년 10월 1일 출생, 혹은 입양된 아이들부터 적용된다. 3세 이상 아동 대상 어린이집도 상황은 비슷하다. 독일 서부 지역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9.1인 반면 동부는 1:12.7로 집계되었다. 마찬가지로 브레멘주(1:7.7)와 바덴뷔르템베르크주(1:8)가 권고치에 가까운 수준을 보였으며, 최하위는 1:14.9를 기록한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Mecklenburg–Western Pomerania)가 차지했다. 하지만 현실은 숫자로 보여지는 격차보다 더 심각하다. 교사가 아동을 돌보는데 할애 가능한 시간은 전체 업무시간 중 75% 밖에 되지 않아, 교사 1인당 실제로 담당 해야 하는 아동 수는 동부지역의 경우 최소 8명, 서부 지역의 경우 최소 5명인 셈이다. 교사들은 팀 회의, 전문성 개발, 동료교사의 휴직/휴가 발생시 대체 근무 등으로 근무시간의 25%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르텔스만 재단의 인력채용 권고기준이 독일 전역의 어린이집에 의무 적용되게 되면, 120,000명의 유아교육전문인력의 추가적 고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5십억 유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현재 인건비인 약 140억 유로 대비 총 인건비가 3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에 따르면 영유아 양육 보조금(Paje)의 탄생은 여성 경제활동 비율의 ‘미미한’ 증가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는 둘째 아이에서부터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육아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원이 여성의 직업 활동을 유지하는 데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까? INSEE의 연구에 따르면 둘째 아이부터 부분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양육 보조금이 생겨나게 된 2004년부터 가장 어린 자녀가 만 2세일 때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이 1.1%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아주 미약하며, 결국 소득에 따라 여성이 일을 계속할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영유아 양육 보조금은 여러 가지 지급액을 조정하였다. 우선적으로 새로 태어나거나 입양한 아이들을 돌보는 데에 지원을 늘리도록 했다. 이러한 조정은 기본적인 지급액을 위한 자본의 상한과 지원액의 증가를 가져왔다. 이는 가장 소득이 적은 가정을 기준으로 (연)3500유로 정도에 이른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미미한 증가에 머무른 원인으로는 그들의 아이들을 맡길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들은 공공육아시설이 아닌 시설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벨기에 정부는 입법부의 임기가 끝나가는 현재, 신생아부터 4세까지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원 무상화를 고려하고 있다. 연립내각의 정책 계획에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보육기관의 무상화를 목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이러한 약속은 유아-청소년 교육부 장관인 끌로드 매쉬를 통해 다시 기사화 되었다. 장관은 “정책의 시작은 1세부터 4세까지의 영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원의 무상화로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관은 무상화가 기회 균등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좋은 보육원을 더 자주 찾게 되는 아이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좋은 보육원은 무상화 됨으로써 모두에게 열려있어야 한다. 보육원을 단지 아이를 맡기는 곳이 아니다. 보육원은 아이들의 발달을 증진시키는 곳이다.” “예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무상화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비용이 많이 드는 약속을 할 시기가 아니다. 가족에 대한 국가 보조금과 국가예산에 관련된 정책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야한다.” 정부의 계획은 “보육시설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모두 발전해야한다”는 점 또한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일련의 개혁의 성과로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는 지방･벽지 거주 장애아동이 지역사회 유아교육기관(community preschool)을 이용할 시에 받는 유아학비 지원금이 증액 될 예정이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는 유아교육기관 장애 지원 프로그램(Preschool Disability Support Program)을 통해 뉴사우스웨일스 주 내의 유아교육기관에 사용 가능한 예산이 연 2백만 달러의 증액분을 포함하여 총 1,7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에이드리언 피콜리(Adrian Piccoli) 교육부 장관은 “유아기에 이루어지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통한 교육은 아동의 발달단계상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교육의 기회를 장애아동에게까지 확대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아동 포용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모든 지역사회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며, 특히 지방･벽지에 거주하는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교육에 있어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피콜리 장관은 “장애아동의 필요를 채울 수 있게끔 지원금이 증액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질랜드 코로만델 반도의 스캇 심슨(Scott Simpson) 의원은 확대가족 아동이 최대한의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가적 양여금을 지원할 것을 밝혔다. 코로만델 반도에는 여러 복잡한 이유로 인하여 아동이 조부모를 비롯한 다른 친척 등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스캇 심슨 의원은 확대가정 아동이 좋은 양육을 받아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Extraordinary Care Fund 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이며, 별도의 수업료가 필요한 운동, 음악 혹은 아동이 큰 재능과 잠재력을 보이는 모든 분야에 대해 지원한다. 확대가족 아동은 이 기금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뉴질랜드에는 약 12,7000명의 아이들이 부모 외의 가족 및 친지에 의해 양육되고 있으며, 확대가족 아동 특별 양여금 신청 안내문이 아이의 보호자에게 발송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