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독일의 자연재해 대응 사례를 통해 본 재난 관리 체계의 문제점과 예방 및 복구 정책의 중요성 doc_id CNTS-00119997808_6

많은 수의 코뮌이 공동 구조 계획(Plan Communal de Sauvegarde - PCS)에 포함되지 있지 않았으며 구조 수단을 즉각적으로 동원,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구조에 동원되었던 헬기의 경우, 92시간 동안 90명을 구조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초기 방데 지역의 구조 활동에서 헬기의 수가 부족하였고 헬기 사용을 조율하는데도 결함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화망을 통한 연락 서비스도 원활하지 못하여 오렌지라는 모바일 통신사를 제외하고는 초기 구조 기간에 정확히 작동한 통신망이 없었다. 따라서 12시간 동안 방데 지역의 구조 활동은 한 개의 연락망에 의존하여 진행되었으며, 화재 및 구조 서비스(SDIS)와 군대의 연락망도 구조 헬기와 통신이 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 일부 구조 센터의 침수는 구조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여 침수 지역 외에 구조 센터를 건설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태풍 신시아는 여러 개의 지자체에 걸친 자연 재해로 프랑스 정부와 국민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예외적인 기상 현상으로서 위기 예측 시스템의 결함이 나타나고, 방데와 같은 지자체의 경우 대응에 일부 미숙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구조 및 복구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평가 받는다. 자연 재해에 관한 규제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효과적인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었던 것은 각급 정부간, 주요 활동 주체 간 협의체가 빠르게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상황과 환경에 차이에서 오는 차이를 대화와 협의라는 과정을 통해 극복하는 프랑스의 문화적 특징이 규제의 영역에서도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또한 대응 과정 속에서 발견된 침수관련 규제의 장/단점이 수정, 강화되어 오랜 기간 법률과 규제의 사각 지역에 있었던 해안가 침수 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안전 문제의 하나로 부각되었으며, 침수의 위험이 있는 다수의 지자체도 침수 예방 계획 내로 편입될 수 있게 되었다. 재난에 대한 정확하고 냉철한 피드백을 통해 위험 제로에 도전하고자 하는 프랑스 정부의 의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단기간에 이재민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주변의 친인척이나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빌릴 수 있는 일이지만, 중, 장기적으로 항구적인 주거를 회복하는 일은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자연 재해에서 시민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은 도시 정비법과의 연계 하에 수행되고 있다. 침수에 취약한 공간에 주택 건설을 억제하고, 기존의 건물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취하는 것 등이 그 예라 하겠지만 태풍 신시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어난 자연 재해로 복구를 위해 긴급한 재정이 필요한 경우였다. 따라서 피해 지역의 도청과 레지옹4)은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수천만 유로에 달하는 재정을 마련하였는데 중앙 정부는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용에 관해 10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에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모든 이재민들에게 여행자용 침대와 임시 주거 시설들을 제공할 수 있었으나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이 지자체의 재원으로 선 지급되었기 때문에 지방 정부의 재정 상태가 불안해지는 사태가 초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정부 차원의 재난 정책과 사후약방문식의 대책은 일반 시민들의 공감을 사기에는 충분치 않은 것 같다. 최근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피조 사자의 57%는 홍수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 그도 그럴 것이 홍수로 인해 이미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온전히 피해자가 감수해야 할 개인의 몫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독일 국민들은 호수 등 재난에 대비하여 사보험에 가입하여 재산 손실을 보전해왔다. 이에 더하여 자연재해나 재난을 과소평가하고 남의 일처럼 무감각한 일반 시민들의 잘못된 인식 또한 피해를 크게 하는 요인으로 평가받아왔다. 전독일 보험협회의 1403명을 대상으로 한 2013년 7월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90%가 재난의 위험성에 대해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홍수 등 재난보험 가입자가 전체 주택 소유자의 33%에 불과하였다 .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국민에게 치명적인 재산상 손해를 가져다주는 홍수를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 종국에는 공동체 전체의 손실을 줄이는 정책에 대한 강력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마침내 독일에 본사를 둔 홍수 관할 센터(Das Hochwasser Kompetenz Centrum (HKC)) 는 이른바 홍수패스(Hochwasserpass)를 내놓았다. 독일에서도 해마다 크고 작은 자연 재해나 재난으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겪고 있다. 특히 홍수와 태풍, 우박은 적지 않은 사상자와 함께 어마어마한 재산상 손실을 끼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피해를 가져다 준 재난은 단연 홍수다. 예전에는 백 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나던 대규모 홍수가 최근 라인강, 도나우강, 엘베강 등 독일의 3대 하천과 그 샛강에 눈에 띠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2년과 2013년에 있었던 대홍수에서만 독일 정부 추산 약 200억 유로(우리 돈으로 약 27조)의 피해가 발생했다. 독일에서는 홍수대책이 가장 중요한 재난 정책이 된 것이다. 최근 홍수가 잦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다방면의 원인 분석이 있어 왔다. 가장 주요한 원인은 강의 직강화와 함께 보와 제방의 건설로 인해 강변의 습지가 많이 줄어들면서 강의 유속이 빨라져 많은 양의 비가 오면 엄청난 속도로 강이 범람해 홍수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둑을 쌓아 홍수를 예방하는 등의 인위적인 홍수대책에서 벗어나 강 주변에 많은 공간(홍수터)을 확보하여 강의 자연스러운 범람을 유도하고, 강의 습지를 재생시키는 안이 논의되었다. 일반 가계에서의 재산권에 있어서 건물과 가재도구 또는 사업장의 영업재산 등은 자연 재난에 의해 큰 위협을 받게 된다. 특히 태풍, 격렬한 우박과 집중호우와 홍수 등은 대부분 어마어마한 손해를 내게 된다. 이를 통해 일반 가계와 영업장은 심각한 경제적 결과에 직면하게 된다. 재난 이후에는 파괴되거나 손상된 건축물 또는 기계와 물건의 수리와 재건축 등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사업장의 경우 영업상의 생산공정에 차질을 빚어 광범위한 수익 결손이 초래되기도 한다. 이른바 홍수패스는 재난에 있어서 일반 가계나 영업장에서의 위험 예방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 패스는 홍수와 집중호우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와 이로 인한 결과들을 줄이거나 피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홍수패스의 도움으로 일반 시민들과 자영업자들은 홍수로 인한 물의 위험을 인식하고, 판단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홍수패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온 재난 정책으로, 홍수 등 재난으로부터 자신의 많은 돈을 들여 개별적으로 사보험으로 손해를 전보하기 어려운 주택 소유자나 소규모 자영업자들로 하여금 재난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게 하고, 큰 손해를 줄이거나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쾰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공익적 성격을 가진 홍수 관할 센터에서 나온 정책이지만 쾰른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 독일에서 등록 및 이용이 가능하다. 홍수 패스로 인해 주택 소유자는 홍수 등 재난의 위험에 대하여 현재 건물의 상태를 면밀히 평가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개별적인 의견을 받을 수 있고, 주택이나 토지 등에 대한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안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홍수 등 재난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줄이거나 피하는 데에 도움을 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