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체험 안전 관리, 통신 요금제 지원금 차별 방지, 그리고 독일 및 유럽의 홍수 위험 관리 정책과 홍수패스 제도의 효과 및 한계 doc_id CNTS-00119997808_8

연안체험활동은 연안 해역에서 여럿이 무리를 지어 행하는 체험활동으로 참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요원의 적절한 배치와 안전장비를 구비할 필요가 있는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이러한 연안체험활동에 적합한 안전수칙 기준을 제시하고 안전 교육을 신설하는 것임. 실제로 2013년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도 연안 해역에서 학생 80여명을 안전관리요원 2명이 관리하는 등 총체적 안전관리 부재로 인한 인재로 밝혀진 바 있음. 체험활동 운영시 안전 전문가 및 안전장비의 배치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연안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방안의 하나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 운영 취지에 맞게 건강하고 안전한 연안체험활동 환경을 실현하기 위함. 이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안전장비의 기준과 배치기준, 안전교육 신청서 제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규제내용을 신설함. 현재 이통사에서는 고가요금제에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저가요금제에는 보조금을 거의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소비자들은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자신의 통신소비패턴에 맞지도 않은 고가요금제 사용을 실질적으로 강요당하고 있음. 원칙적으로 동일한 단말기에 대해 동일한 공시기간에는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제안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용자 간 지원금 지급에 있어서의 차별을 방지하되, 국회 미방위 법안소위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요금제에 따라서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허용함. 사업자의 마케팅 활동의 자율성 보장 및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에서는 요금제별 지원금 차이를 결정할 때 사업자가 고려해야 할 요소(서비스 요금의 차이, 요금제별 기대수익 등)만 규정하고, 세부 기술적인 사항은 고시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규제내용을 신설함. 독일에서의 홍수 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 지난 두 차례의 대홍수로 독일 정부는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홍수 정책에 관한 국민들의 신뢰까지 잃어버렸다. 지금까지의 독일의 재난 정책이 대홍수 이후에 사후약방문식의 대처, 예를 들면 제방 쌓기, 습지 조성, 지류 관리 등에 그쳤다고 한다면, 홍수패스의 도입은 기존의 사후 대책에서 벗어나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건물 소유자에게 홍수 등 재난으로부터 미리 대처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앞으로 재난의 사전 예방책으로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한계도 명확하다. 이 정책을 추진하고 만든 홍수 관할 센터가 공익적 성격의 등록 단체이고 홍수패스가 전 독일의 건물 소유자를 아우르는 정책이기는 하나, 이 단체가 주로 쾰른 주변의 라인강의 홍수 대책을 위해서 탄생한 기관이라는 점, 쾰른시, 쾰른 대학, 본 대학 등 공공기관 및 국립 대학, AXA 보험 회사 등 다양한 성격을 지닌 12개 단체가 의장단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 그 수가 부족하고, 독일 연방 전체를 아우르기는 부족하다는 점, 전문가 수가 부족하고, 비용 등이 비교적 비싸 많은 건물 소유자의 참여를 막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홍수 위험의 평가와 관리에 관한 지침은 홍수에 관한 기존의 사고를 극복, 대처의 개념에서 홍수를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적응하기 위해 홍수의 위험을 관리한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룬 유럽 연합 차원의 획기적인 지침이다. 위 지침은 그동안 사실상 개별회원국에 떠넘겼던 홍수 대책을 유럽 공동체가 주도하여 각 회원국 사이, 연방 국가인 경우 연방과 주 사이의 협력과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홍수에 관한 한 가장 파급효과가 크고 광범위한 지침이며, 개별회원국들에게 수많은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지키는 개별 국가에게는 강력한 규제이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별 회원국이 강력한 규제로서 느끼고 있는 의무는 위험 지역의 조사를 통한 사전 평가서 작성의무, 이른바 홍수 위험 지도의 작성 의무, 위험 관리 계획의 작성 의무와 위 세 가지 의무를 6년 마다 보완, 갱신해야 할 의무, 회원국들 사이간과 개별 회원국의 경우 연방과 주들 사이의 협력과 조정 의무 등이다. 위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들을 준수하기 위해 개별 회원국들은 현재 사전 평가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대부분 홍수 위험 지도를 작성한 상태이며 각 회원국들 스스로 현재 홍수 보호 프로그램을 만들어 홍수 위험 관리 계획 작성을 준비 중에 있다. 수패스 취득 과정에서 전문가를 통해 자신의 건물이나 주택에 대하여 개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위험 산정 및 평가와 함께 재난에 관한 보호조치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얻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과 중요 동산에 관한 치명적인 손해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고, 재난 발생시 투입되는 수십억 유로가 넘는 국가 원조 등을 획기적으로 절약하여, 종국적으로는 공동체 또는 국가가 전체적으로 이득을 얻는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또한 홍수패스의 소지자는 전문가들의 심사와 조언 등을 통하여 자신의 건물이 홍수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과, 홍수에 관한 보호 조치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는 것과 자신의 건물이 홍수에 적합하게 건축되었다는 등의 증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홍수패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 부동산의 매매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홍수, 범람, 집중호우에 관한 위험들이 이미 평가된 것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건물 가치가 상승되거나 매도시 주변의 다른 건물에 비해 쉽게 팔리는 등의 부가적인 이점을 얻게 된다. 홍수에 관한 한 독일 내 최고 전문가이자 홍수패스를 만들어 홍수패스의 교황이라 불리고 있는 홍수 관할 센터의 의장 Reinhard Vogt에 따르면 홍수패스가 활성화되고, 적절한 예방 조치가 더해진다면 홍수 피해액의 80% 가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