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의 정의, 심사 절차 및 승인 후 후속 조치에 관한 안내 doc_id CNTS-00119997945_1

APA (Advance Pricing Arrangement 또는 Advance Pricing Agreement)는 납세자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적용할 정상가격 결정방법 및 정상가격 범위에 대하여 과세당국과 사전에 서로 합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다국적기업은 이전가격 과세로 인한 이중과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전가격 과세란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재계산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국제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에 따른 이중과세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입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은 납세자의 신청과 국세청장의 승인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APA 승인을 받은 납세자는 APA 대상기간 동안 승인 당시 설정된 전제 조건을 충족하는 한, 국세청장이 승인한 방법을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받아 사용하게 됩니다. APA 신청서 및 첨부자료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과 상호합의팀의 국가별 담당자가 검토합니다. 담당자는 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정성 심사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의 소명, 추가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변경 또는 수정, 비교대상 기업 또는 거래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전제가 되는 가정이나 조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사전승인을 심사할 때 신청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검토 의견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국세청의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기 전까지는 당초 사전승인 신청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전승인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활발한 의견교환의 기회를 제공하며,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과세당국간 합의내용에 불만족하여 동 기간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초의 APA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내용과 당초의 APA 신청내용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신청인이 합의내용에 동의한 경우는 그 합의 내용을 당초부터 신청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국세청장은 동의서를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APA를 승인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일방적 APA의 경우에 국세청은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일방 APA의 경우에도 쌍방 APA의 사전승인 결정내용의 통지 및 동의 여부, APA 신청의 철회, APA 변경승인의 효력 및 APA 승인 통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신청인이 APA 승인 내용에 따라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의 조정을 받으려면, 상호합의 종결통보서(일방 APA의 경우 국세청장이 발급한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에 상호합의 종결통보서(일 방 APA의 경우 국세청장이 발급한 사전 통지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