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정책 연구, 교육 통계 및 인프라 구축, 그리고 영재교육 및 자유학기제 등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한 분석과 지원 방안 doc_id CNTS-00119998012_1

2002년 대통령선거 이후 주요 교육현안이 있을 때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가칭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 운영의 필요 요인 및 예상 가능한 문제를 분석하였으며, 필요성으로부터 도출한 설치 ‧ 운영의 원칙을 토대로 가칭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적 지위, 교육부와의 관계, 위원 선임 및 하위 위원회 구성 방법 등 핵심쟁점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함. 특히,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적 지위로 형식적으로는 행정부에 속한 합의제 중앙 행정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등으로부터 독립된 심의 ‧ 의결기구를 제안함. 주요 연구방법은 문헌 및 법령 분석, 외국 사례 분석, 주요 일간지 칼럼에 대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TNA)과 전문가 델파이 조사함.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그 나라 국민의 질적 수준의 향상이 필요하고 결국 교육제도에 따라 국가의 장래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정부는 대학 교육의 질 제고, 지역 간 균형발전 및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거점대학으로서 지역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온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2013년에 ‘국립대학 운영 성과목표제’사업을 통해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2014년도부터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해왔음. 국립대학의 혁신모델과 고유모델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선정평가, 컨설팅 및 사업비 집행 현장점검 등을 시행함. 이를 통해 국립대의 자율성 강화, 책무성 확보, 대학 내 소통 강화, 대학 간 외부 협력을 유도하였으며 특히 국립대학 간, 국립대학 - 사립대학 간의 다양한 물적‧ 인적 자산을 공유하여 공동 협력을 통한 다양한 성공사례를 창출함(2개 컨소시엄). 또한 국립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상생적 발전체제를 유도함. 고등교육 영역별 정책과제는 스마트 교육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대학 교육과정 관련 자율성 부여 및 교육부 규제 완화, 학생선발의 자율성 보장, 대학의 학생 선발에서의 공정성 등 책무성 확보, 유사한 각종 대학평가 통폐합, 대학평가의 원칙(철학) 확립, 교육부 내 재정기획 부서를 통하여 전체 고등교육 예산편성 및 집행의 일원화와 효율성 제고, 대학의 재정건전성(자체수입 확대 등) 확보를 위한 법, 제도 정비,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환경(여건) 확충, 외국인 유학생들의 생활 정주 환경 개선, 직업과 문제해결 중심의 역량 강화 교육, 사회변화에 의한 수요 예측 관련 연구 추진, 선진국 수준의 대학 R&D 지원금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연구비 지원체계 개편, 대학교육과 산학 협력 간 연계 강화, 산학협력 과정에 기업의 역할 강화(재정지원 및 인턴십 등) 등 16건을 개발, 제시함. 유초중등 교육기관(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학생, 교원, 직원, 시설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학교 ‧ 학생 ‧ 교직원 ‧ 강좌 등 교육 여건 및 환경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교육통계연보, 간추린 교육통계,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등 각종 교육통계 자료집을 발간함. 수요자 맞춤형 자료서비스를 통해 교육통계 수요자에게 각종 교육관련 통계를 제공함. 보다 안정화된 고등교육통계조사를 통해 학생 및 교직원, 강좌 정보를 수집하여 정책 활용도 증대와 더불어 다양한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통계자료 제공하고 있음. 1995년 이래로 OECD 국제교육지표사업에 참여하여 매년 OECD 교육지표(OECD Education at a Glance) 발간을 위해 학생, 교원, 교육 재정 등 주요 교육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UNESCO의 협력기관으로서 UN이 생산하는 주요 교육지표를 모니터링하고, IMD, WEF 교육경쟁력 등 다양한 국제교육지표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국내에서 가장 역사 깊고 규모가 큰 교육전문도서관으로서 신청사의 내부 구성과 자료의 배치에 있어 도서관의 특성을 최대로 반영함. 여러 언어의 ‘교육’이라는 단어를 청사 평면도 모양으로 배치하여 장식한 인포메이션 데스크를 시작으로, 메인 열람실에는 1972년부터 발행된 KEDI보고서와 유관기관 보고서 코너, 국제기구자료 코너, 교육학 분야 국내외 장서를 배치하고, 보이드 공간에 본원 발간물 전시 ‧ 보존 코너 등을 구성함. 개화기 이후 교과서와 각종 교육정책사료를 보존하고 있는 귀중본자료실과 북한자료를 중심으로 하는 특수자료실도 별도로 두어 명실 공히 교육전문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함. 또한, 공간 활용과 자료 수용력의 극대화를 위해 모빌랙을 도입하였으며, 창가와 보이드 공간에 열람코너를 배치하여 안락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세계의 교육 정보를 교류하는 ‘지식자원의 창조적 소통 공간’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함. 기관 경영과 연구 지원에 필요한 업무 시스템(전자문서, ERP, 메일, 메신저, 백업, 웹사이트, SSO 등)의 전면적인 개선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 특히 각 업무담당별 기능 및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이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별 기능을 구축함에 따라 직원들의 업무 편리성을 증대시킴. 추가적으로 신청사 정보시스템실 전산 인프라 환경 보완을 위하여 L2스위치 외 14종(157식)의 장비 신규 도입을 통하여 선진적인 인프라 환경을 구축함. 특히 네트워크 스위치 전면 교체, 백업망을 별도 구성하여 각종 웹 서비스의 속도 개선 및 서비스에 영향 없이 효과적인 백업체계를 구성함. 기관 웹 사이트(www.kedi.re.kr)의 6년 연속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을 통하여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013년부터 기관 웹 사이트를 전면 개편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수준을 진단, 개선해오며 웹사이트 이용에 불편함이 없고 사용자의 편리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함. 웹 접근성 인증마크 인증기간: 17.9.27.~18.9.26. 자유학기제 경험 예정 학생(초6, 중1)들을 위한 ‘자유학기제 학생용 안내서’를 온 ‧ 오프라인 형태로 개발 ‧ 배포함. 자유학기제가 모든 중학교로 전면 시행되면서 정책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자유학기 경험 예정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정확한 의미 전달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따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안내서를 소책자 및 동영상 형태로 개발함. 학생용 안내서는 각각 2개의 주제로 구성됨. 첫 번째는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한 자유학기제 정책에 대한 설명이고, 두 번째는 수업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된 실제 자유학기 수업 모습을 각색한 학습만화임. 시 ‧ 도교육청을 통해 초 ‧ 중학교 현장으로 배포되어 자유학기제 경험 예정 학생들로 하여금 자유학기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도록 지원함. 주제선택활동 원격연수 10종은 주제선택활동에 대한 총론격의 원격연수 1종과 교과 및 범교과 주제선택활동에 관한 원격연수 9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풍부한 자료와 사례들을 제공하여 시공간의 제약 없이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실제 수업에 활용 또는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함. ‘자유학기제 주제선택활동 운영의 실제’ 1종은 자유학기제 주제선택활동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방법,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 등의 총론과 구체적인 사례들을 포함하는 원격연수 콘텐츠로 자유학기제 주제선택 활동에 대한 현장 교사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교과 연계 주제선택활동’ 5종(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과 ‘범교과 주제선택활동’ 4종(통일, 행복인성, 금융, 경제)은 주제선택활동 수업 방법과 각종 자료, 평가 방법 등 구체적인 운영 사례를 담고 있는 원격연수 콘텐츠로 주제선택활동 수업의 기획 및 운영 측면의 교사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생애주기 관점에서 우리나라 영재교육 체제의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생애주기, 즉 각 발달단계별로 필요한 교육적 개입과 조치들을 종합한 영재교육 지원체제를 제시함. ①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는 가정에서의 다양한 탐색 기회와 환경 제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소외영재 및 고도영재에 대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함. ② 초‧ 중학교 단계에서는 재능이 발견되고 해당 분야의 흥미와 기초실력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정규교육과정 안에서 풀아웃 프로그램이나 교실 내 차별화학습의 강화를 제안함. ③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영재학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영재학교 수와 정원의 조정이 필요하며, 영재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자신이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차별화가 필요함. 또한 학문 분야 간 융복합이 강조되고 있는 국내외 동향을 고려하여 영재학교 진로의 경직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제안함. 분석 결과, 첫째, 영재학교 졸업생들의 성장과정에서 영재성 발현 시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유아기의 순으로 나타나 비교적 생애주기의 전반기에 해당하였으며, 이들 각 시기별로 영재성이 발현되는 분야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음. 둘째, 가정의 심리적 환경 측면에서 부모의 자율성 부여와 지지는 영재학생들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셋째, 학교생활경험과 관련하여 영재학교 졸업생들에게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는 지적 자극이 없었던 반면, 영재학교를 다녔던 고등학교 시기는 수과학 분야에 대한 심화 학습, 실험 및 실습, 토론으로 관심 분야에 대한 지적 자극이 있고 재미있었던 시기임을 확인하였음. 마지막으로 영재학교 졸업생들은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으로 창의성, 대인관계 및 협업 능력 등의 사회적 능력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