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 정책 기조와 전력 및 군사 전략, 그리고 경제적 한계와 통계적 특성에 관한 분석 doc_id CNTS-00119998055_10

2005년∼2010년까지 약 5% 늘어났던 전력 생산량은 2011년 이후 다시 감소 추세를 나타내어 2002년 발전량 수준으로 후퇴하고 있다. 북한은 전력문제 해결을 2016년 5월 발표한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하고 김정은이 원자력발전소 건설도 지시하고 있지만, 전력 생산부문의 정상화 문제는 유엔 대북제재 국면 하에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렇게 국가차원에서 전력산업 복구가 어려워지자, 최근 북한에서는 개별 가정, 소규모 서비스 기관·공장 기업소들이 중국으로부터 11W, 50W, 100W 등 소형 태양광 집열판과 축전지·변압기 등을 수입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기를 자체 생산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생활경제 차원의 소규모 투자에 기초한 것으로서 가정용 전자기기·전구 사용, 가내수공업 활동 등에 부분 유용할 뿐, 북한 전력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전력산업의 정상화는 외부로부터 대규모 자본투자가 유입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하겠다. 북한은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조선중앙년감』을 통해 비교적 체계적이며 상세한 경제통계들을 정기적으로 발표해 왔었다. 그러나 1965년 이후 이러한 체계적·주기적인 경제통계 발표를 중단하고 간헐적으로 발표하고 있어, 북한의 국민소득 수준을 시계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1990년대 이후 유엔의 경제지원을 목적으로 국민소득 통계를 발표하고 있지만,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조정된 측면이 있어 통계적 신뢰도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1991년부터 북한의 경제력을 우리의 경제시각에서 비교·평가하고 일관된 기준하에 북한의 경제력 수준을 파악할 목적으로, 유엔의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를 적용해 북한의 국민소득 및 경제성장률, 주요 거시경제 통계들을 발표하고 있다. 이 통계들은 매년 관계기관으로부터 북한의 경제활동에 관련된 기초 자료를 제공받아 간접적 방식으로 추정하고 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와 같은 명목통계는 북한의 가격자료 입수가 곤란해 우리나라의 가격·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추정하고 있다. 북한은 1960년대 김일성 시대에 사회주의 공업화 과정을 본격화하면서 이른바 3대 경제건설 노선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본 노선으로 내세웠다. 즉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 ‘경제·국방 건설 병진노선’ 등을 3대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고 북한 특유의 경제발전 전략을 추구했었다.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이란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 발로 걸어 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건설 노선”으로서, 북한경제의 대외경제관계를 최소화한 정책이었다.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은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주의 공업화의 중심은 중공업의 선차적 발전에 있다. 기계제작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을 창설하여야 자립적 공업체계를 확립한다.”라는 주장 하에 채택된 노선으로서 경공업보다 중공업 발전을 우선시한 정책이었다. ‘경제·국방 건설 병진노선’은 경제 발전과 군사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노선으로서, 북한의 산업을 군산복합형으로 조성하고 북한경제 내에 인민경제 외에 이른바 ‘군경제’를 독립적 경제구조로 정착시킨 정책이었다. 강성대국론은 북한 주민의 결속과 통합을 주도하는 정치적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강성대국론은 사상·정치, 군사, 경제 강국을 실현하자는 것이지만 북한 스스로는 ‘사상·정치·군사강국은 이미 달성되었고, 경제강국의 건설을 통해 2012년에 강성대국을 완성할 것’이라고 선전하여 왔다. 북한은 개혁과 개방이 체제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우리식 사회주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우리식 사회주의’는 주체사상과의 연결고리를 가지는 북한식 독자성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다가오는 변화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두려움을 반영하는 반작용적 구호라고도 할 수 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도 북한은 ‘강성국가 건설’을 답습하고 있다. 이를 위해 김정은은 세가지 방도를 제시했다. 첫째, 당을 중심으로 군중을 단결시켜 일심단결을 이룩하여 정치사상 진지를 다지고 정치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한다. 둘째, 군력을 강화하기 위해 ‘혁명적 영군체계와 군풍, 군기’를 확립하고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과 노농적위군 대원들은 전투정치 훈련을 더욱 강화한다. 셋째, 국방공업 부문에서 첨단무장 장비를 증산한다. 김정은 정권은 2013년 3월 31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결정을 통해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채택했다. 김정은 정권은 현 시대에서는 핵무력 강화가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이므로 이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속시켜 나갈 것이며, 경제건설도 동시에 병행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김일성시대의 ‘경제·국방 건설 병진노선’, 김정일 시대의 ‘선군경제건설노선’을 계승한 것임을 표방하며, 핵무력 강화가 과학기술 발전을 초래하고, 이것이 다른 경제 부문의 발전도 추동할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즉 핵·미사일 등 개발에 연관된 국방공업 우선 발전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이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들이지 않고도 전쟁 억지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보다 힘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병진노선이 마치 이전 병진노선들보다 인민생활 향상에 좀 더 비중을 두는 정책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 기조인 병진노선은 북한경제의 모순을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첫째,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를 유지·확대시켜 외부 자본의 유입 자체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북한경제는 20년 이상 지속된 경제 위기로 ‘빈곤의 함정’에 처해 있고, 이것은 외부로부터 재원이 투입되지 않는 한 극복될 수 없는 현실이다. 김정은 정권이 병진노선을 고수하는 한 북한은 내부 자원 동원에 의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고, 내부 자원의 동원은 장기적으로 ‘자원의 유한성’ 때문에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병진노선은 국가의 투자 재원 배분에서 민생경제 부문을 배제하여 결국 자생적 시장화 현상을 더욱 확산시키고, 북한경제의 이중구조를 더욱 확대시켜 나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수도권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사정거리 50km 이상의 170mm 자주포와 60km 이상의 240mm 방사포 등 장사정포 다수를 전방 지역에 전진 배치·증강하고, 수십 곳의 비행 기지를 북한 전역에 분산 배치하였다. 현재 북한군의 공격·기동 장비의 집중 및 전진 배치 동향 등으로 미루어 보아 앞으로도 북한은 선제 기습 전략을 여전히 군사 기본 전략으로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단기 결전 내지 전격전 형식의 속전속결 전략은 흔히 속도전으로 불리기도 한다. 북한은 이를 위해 기계화·기동화·경량화한 전력을 확보하고 개량형 스커드 미사일의 양산을 비롯한 지상군 및 공군의 화력 증강, 고속상륙정 및 화력지원정 증강 등 속전속결에 필요한 공격형 무기 체계의 획득과 유지에 전력을 다하여 왔다. 북한이 속전속결 전략을 추구하는 것은 경제 규모가 열세인 입장에서 전쟁을 장기간 지속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시 산업구조가 전시 산업구조로 전환되고 인력·물자가 본격 동원되기 시작하면 엄청난 잠재역량이 군사역량으로 나타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