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대칭 전력 강화 및 핵·미사일 고도화와 육·해·공군 및 예비전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군사력 현황 doc_id CNTS-00119998055_11

한편 북한이 재래식 무기 체계에서 벗어나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면서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점은 계속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북한은 사이버부대 창설 및 평시 대남 사이버 도발 등 한·미 연합 전력에 대한 화력·기술력 열세 만회를 위해 제4세대 전쟁 방식을 준비하는 징후가 다수 포착되고 있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국방분야의 과학자들을 양성하면서 제2자연과학원이라는 기관까지 만들어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화학무기, 재래식 무기까지 연구 개발하는 등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김정은은 인민군 과학기술전람관을 시찰하는 등 과학자, 기술자, 연구사들이 연구·제작한 발명품, 창안품들을 전시해 놓고 군사과학기술을 현대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반항공 요격유도 무기체계의 전투성능 판정을 위한 시험사격을 통해 무기체계의 전투적 성능이 최신 군사과학기술적 수준에 도달했다고 검증·확인하기도 했는데, 이는 북한의 ‘국방과학기술 중시정책’의 결과라고 선전한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소련 핵 연구소인 ‘두브나 핵 연구소’에 핵물리학자를 파견해 연구하게 하였다. 북한의 핵 관련 전문 인력은 고급인력 200여 명을 포함하여 약 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지역에 매장된 우라늄 가채량은 약 40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1980년대 접어들면서 핵개발에 경제력을 집중하고 있다. 2016년 9월 5차 핵실험 강행은 ‘핵개발 프로그램 완성’을 위한 기술적 진전을 통해 핵위력 증명 및 과시차원에서 보여준 것으로 북한의 ‘소형화·경량화·다종화 달성’ 주장은 다양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여기에 탑재·투발 가능한 핵탄두 실전능력을 조기 확보했음을 강변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핵능력 고도화에 기존 2~3년이 소요됐던 때와 달리 1년 이내에도 가능한 기술력을 보유했음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1970년대 후반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여 1980년대 중반에는 SCUD-B와 SCUD-C를 생산하여 작전 지역에 배치하였다. 이후 1990년대 사정거리가 1,300km인 노동미사일을 작전 배치하였으며, 2007년 사거리 3,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을 작전 배치함으로써 한반도를 넘어 일본과 괌 등도 사정 범위에 포함시켰다. 2006년 7월 5일에는 대포동 2호를 시험 발사하였고, 2007년 5월 25일에는 5분 만에 발사 가능한 이동식 신형 단거리 지대지 유도탄(KN-02)을 시험 발사하였다. 또한 북한은 2009년 4월 5일 장거리 미사일을 재발사하였으나 실패하였고 2012년 4월 13일 외국의 주요 언론인을 초청한 가운데 ‘은하 3호’를 발사했으나 다시 실패했다. 그러나 2012년 12월 12일 평북 동창리에서 ‘은하 3호’를 발사해 1만km로 추정되는 운반 능력을 보여 주었고, 2016년 2월 7일 ‘광명성 4호’를 발사해 1만2천km로 추정되는 장거리 운반 능력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실험이 위협적인 것은 북한이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이외에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해군은 총 820여 척의 전투함, 잠수함, 지원함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약 60%가 전방 기지에 전진 배치되어 있다. 수상 전투함은 경비함, 유도탄정, 어뢰정, 화력지원정 등 430여 척이다. 또 고속상륙정 90여 척과 공기부양정 130여 척 등 상륙함정이 250여 척, 잠수함(정)이 70여 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함정은 구형 함정이 많으며, 지형상 동·서 함대로 분할되어 있어 분리 운영이 불가피한 약점이 있다. 또 소형 함정이 많아 기상 악화시 기동성이 떨어지고 먼 바다에서의 해상 작전 능력도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다수의 어뢰정·유도탄정 등 소형 고속정, 소형 잠수정 보유와 전진 배치로 장사정 해안포와 함께 전방 접적 해역에서 대지·대함 기습 공격이 가능하다. 또한 동·서 해안에 사정거리 80~95km인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했다. 한편 북한 해군은 공기부양정과 고속 상륙정을 자체 건조하여 작전 지역에 배치하였다. 이 장비는 40~52 노트 이상의 고속 기동 능력이 있어서 상륙용으로 운용될 수 있다. 북한 공군은 5개 비행사단, 1개 전술수송여단, 2개 공군저격여단, 방공부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력으로는 전투임무기 810여 대, 감시통제기 30여 대, 공중기동기 330여 대, 헬기 290여 대, 훈련기 170여 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평양~원산 이남 기지에는 전투 임무 기종의 약 40%를 전진 배치하여 기습 공격이 가능한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AN-2기 및 헬기를 이용해 저공 저속으로 아군 후방 깊숙이 특수전 부대를 침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 가운데 1950년대 생산된 MIG-15/17기는 훈련기로 사용하고 있으나 부품을 북한이 직접 생산하고 정비가 용이하여 가동률이 높아 전장 종심이 짧은 한반도에서 제한된 공중 요격 및 대지 공격 등에 운용될 수 있다. 이 밖에 20여 개의 작전 기지와 예비 기지를 운용하고 있고, 일부는 지하 활주로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4대 군사노선의 하나인 전민 무장화에 따라 14세부터 60세까지 인구의 약 30%를 동원 대상으로 하여 현재 762만여 명에 이르는 예비전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화기부터 공용화기까지 각종 전투장비를 지급받은 상태에서 비상소집 및 병영훈련을 연간 1회 이상 각각 15~30일 간 받고 있다. 북한은 1958년 중국군 철수를 계기로 1959년 1월 예비군과 민방위대 성격을 띠는 노농적위대, 1963년 노농적위대 병력 가운데 제대군인을 주축으로 한 교도대를 각각 조직하였다. 1970년 9월에는 고등중학교(現 고급중학교) 군사 조직인 붉은청년근위대를 발족시켰다. 교도대는 북한의 예비전력에서 가장 핵심으로, 만 17세 이상 50세까지 남성과 미혼 여성 지원자(17~30세)를 대상으로 행정 단위와 직장 규모에 따라 사단과 여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교도대의 경우 대학생이 훈련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2학년 중 6개월을 정규군과 동등하게 이수하면 소위 계급이 부여된다. 교도대는 개인화기 100%와 공용화기 70~80%가 지급되며 연간 500시간 고강도 훈련, 부대편성, 장비보유 등 현역 못지 않은 규모를 갖추고 있다. 2010년 9월 28일 당대표자회 이후 노농적위대를 노농적위군으로 개칭함으로써 현역에 준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바, 현재는 17세 이상 60세까지 동원 가능한 남성, 17세 이상 30세까지 여성 가운데 교도대 비편성자를 대상으로 직장 및 행정 단위별로 편성되어 있다. 민방위와 함께 직장 및 주요 시설 경계, 지역 및 대공 방어를 기본 임무로 한다. 개인화기는 100%, 공용화기는 일부 지급되며 훈련 시간은 연간 160시간이며 총 대원은 570만여 명이다. 붉은청년근위대는 고급중학교 남녀 학생(14~16세)으로 조직되며 학교 단위 별로 중대 또는 대대급으로 편성되어 있다. 1970년 김일성의 지시로 창설된 학생군사조직을 말한다. 이들은 매주 토요일 총 160시간 교내 훈련을 받고, 방학을 이용하여 7일간 붉은청년근위대 야영훈련소에 입영하여 사격훈련까지 받는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반혁명 요소를 제거하여 북한체제를 보위하는 친위대로서 전투력 향상의 선도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