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 양상과 사회적 일탈 현상을 바탕으로, 북한의 실체를 객관적·보편적 가치에 근거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람직한 대북관을 정립해야 한다. doc_id CNTS-00119998055_14

자립 생존에 의한 경제생활 변화는 문화행태 변화와 정치의식 변화를 견인하는 기제이다. 먹는 문제를 해결한 주민들 속에서 패션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외부사조 접촉을 통한 문화행태 변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 한국드라마와 한국노래, 미국영화 및 팝송을 선호하며 외부세계를 동경하는 문화의식 변화가 촉진되고 있다. 최근에는 외부정보 접촉과정을 통해 북한체제의 단점을 인식하고 체제불신 및 지도자 불신을 표출하며 정치의식 변화 행태를 보이는 주민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경제난 이후 자립적 생존방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배급중단 등에 대한 경제생활 어려움을 단순 불평불만으로 표출하던 주민들이 체제작동이 잘못되었다는 깨달음을 자발적으로 체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자유와 인권의 본질을 깨닫는 의식 변화, 체제불신 및 지도자 불신을 과감히 표출하는 정치의식 변화는 지역별·계층별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주민 정치의식 변화가 증폭되지 못하는 이유는 성숙된 의식화를 제어하는 잠재의식의 한계와 소통의 부재에 있다. 북한의 사회통제(사상이념적·정치조직적·경제사회적·법적 통제)에 의해 주민의 가치체계와 의식구조는 어려서부터 지도자와 체제에 맞게 변형되어 수동적으로 변화되었다. 그 결과 인간이 타고난 자율적 속성·항거 DNA가 약화되고 복종과 두려움·공포의식이 잠재의식 속에 내면화되었다. 주민 정치의식 변화의 한계는 바로 이러한 잠재의식이 제어기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괴된 자율적 속성이 회복되고 주민의 자발적 노력에 의한 성숙된 의식화가 현재보다 더욱 폭넓게 촉진되어야만 본질적인 정치의식 변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민 간 소통 부재의 한계가 극복되어야 한다. 북한 내 시장 확산을 통해 외부사조 접촉은 비공식적이지만 가능하게 되었다. 외부세계 동경의식 확산, 집단적인 체제이탈, 가족단위의 한국행 등의 사회적 일탈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북한체제의 잘못된 작동을 지인들과 소통하며 변화 의지를 공유하는 사회변화는 추구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북한체제가 강력한 사회통제기제인 공개처형 등을 통해 공포의식을 지속적으로 주입시키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북한은 일상생활에서 생명, 신체, 사회규범, 공공질서를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대인관계 및 문화이용과정, 공중도덕 준수에서 나타나는 일탈은 ‘사회준법기풍 위반’에 해당된다. 북한 사회에서 발생되는 주요 대인범죄는 살인, 상해, 폭행, 유괴, 명예훼손, 강간 등으로 사회구성원 간 관계에서 발생되고 있다. 도박, 약물중독, 교통위반, 풍기문란 행위 등의 공공질서 위반도 주민 일탈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문화이용 과정에서 외부문화의 접촉 및 모방, 외부문물 유입 및 유통을 통해 북한체제의 규정에 위반되는 일탈이 발생하고 있다. 문화적 일탈은 특히 외부사조에 대한 주민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북한체제는 이러한 일탈을 ‘퇴폐문화 반입·유포죄’ 및 ‘적대방송 청취죄’로 분류하여 ‘문화침해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문화적 일탈은 정치의식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당국의 이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김정은 체제는 선대 지도자 시기보다 북한사회 저변에 확산되는 외부사조 유입·유통 규제를 사회통제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사상통제 강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말씀’과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에 준한 정치생활총화를 강화할 것에 대한 지시를 하달하였다.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북한은 경계의 대상이자 협력의 대상이라는 이중적 존재이다. 북한은 우리와 정치·군사적으로 대결 상태에 있는 경계의 대상임과 동시에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상대이기도 하다. 북한과 우리는 아직도 적대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며,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은 군사도발을 통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여 남북관계를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이끌어가는 지혜와 노력이다. 북한을 대결의 대상으로만 볼 경우 남북 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어렵고, 반대로 북한을 화해협력의 대상으로만 인식한다면 분단 구조 하에 있는 남북의 현실을 경시하는 등 ‘통일지상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 북한이라는 존재의 이중성은 남과 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노정될 수밖에 없는 과도기적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 존재의 이중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대북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냉전의 섬으로 남아있는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고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신뢰를 구축한 바탕 위에서 남북관계를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정립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인식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이 북한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가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이념과 세대와 집단에 따라 북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인식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주관적 인식, 편견, 감정적 판단에서 벗어나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체제의 이중성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북한을 균형 있게 이해해야 한다. 냉전 시대에는 북한을 동족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생사를 걸고 대립하고 있는 적대 혹은 대결 상대라고만 인식했으나, 탈냉전 이후 북한은 우리와 함께 협력해야 할 공존의 대상이라는 인식도 갖게 되었다. 남과 북은 통일문제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당사자 해결 원칙에 따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며, 공동 번영의 토대와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아직 남북 간 평화체제가 구축되지는 않았지만, ‘적대적 대립관계’에서 점차 ‘호혜적 협력관계’로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북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계대상이지만 북한 주민은 우리와 함께 살아갈 동포라는 인식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호혜적·협력적 인식으로 인해 북한의 실체를 왜곡하여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북한을 객관적 현실에 기초해서 이해해야 한다. 현재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과 북한의 구체적인 실상에 근거하여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바라보아야 한다. 일례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북한의 신문이나 TV 방송 등은 북한체제의 선전도구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실제 생활모습을 파악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북한과 관련한 사안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거나 반대로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감상적 시각으로 북한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이해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셋째, 북한을 보편적 가치 기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핵개발, 식량난, 경제난 등 현재 나타난 현상에 머물지 않고 이러한 현상들을 초래한 북한체제의 근본적 요인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인권, 복지 등 보편적 가치 기준을 통해서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유일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권력이 세습된 체제이다. 북한체제가 지닌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북한 사회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