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직후 소련 군정의 지원 아래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북한 정권의 수립 과정과 권력 구조의 형성 및 강화 doc_id CNTS-00119998055_15

소학교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의 노동뿐만 아니라 농장에 나가 일손을 돕기도 한다. 초급중학생과 고급중학생 1학년생들은 농번기에 연간 4주, 고급중학교 2~3학년생들은 10주 동안 농사지원이나 건설현장 노력봉사를 나가야 한다. 특히 7월 한 달 동안 ‘김매기 전투’, 모내기를 하는 ‘봄 전투’와 가을걷이를 하는 ‘가을 전투’는 각각 5월 초와 9월 말에 시작되어 20~30일씩 계속된다. 또한 북한의 무상의무 교육은 교재와 기자재 구입 및 학교 시설 개·보수 등 학교 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 등의 부담이 학생들에게 전가되며, 이에 대한 부담이 경제난 이후 더욱 가중되면서 북한의 선전과 달리 그 의의가 퇴색되고 있다. 한편 평등주의 원칙으로 운영되던 북한의 교육은 1990년 이후 사회주의권 붕괴와 경제난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외국어와 컴퓨터 등 실리 중심의 교육과 수재교육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학교에서 컴퓨터와 외국어 교육을 받게 하는 한편 지역별 특성에 따라 도시와 공업지대에 위치한 중학교는 수학과 물리 분야 과목, 농촌 지역 중학교는 생물과 화학 분야의 과목에 각각 중점을 두도록 하였다. 김정은 체제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2013.3.31.)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2013.4.1.)를 통해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새로운 전략 노선으로 제시하는 한편, 결정사항의 이행을 위한 조직개편 및 법제화를 단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과거와 달리 당의 위상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정은 중심의 유일지배체제 확립을 위해 군단장급 이상 지휘관의 대폭적인 세대교체와 숙청을 통한 군권 강화에 주력하였다. 북한은 김정은의 3대 세습에 대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김일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고영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김일성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도록 김일성과 유사한 모습의 김정은을 만들어 정치적으로 활용해 왔다. 또한 2010년 9월 28일 당대표자회를 진행하면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김정일을 노동당 총비서로 재추대하는 연설 내용 중 ‘김일성 민족’이란 표현을 사용하였고, 그 이후 ‘김일성민족’이라는 표현이 북한 보도매체에 자주 사용되었다. 해방 직후 서울에는 박헌영 중심의 ‘조선공산당’이 조직(1945.9.11.)되어 있었으며, 각 도에는 조선공산당 도당지부가 조직되고 있었다. 소련 군정은 ‘조선공산당 서북 5도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1945.10.10.)에서 채택한 ‘정치노선과 조직 강화에 관한 결정서’에 따라 10월 13일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을 창설하고, 10월 20일에 38도선 이북의 조선공산당 5도 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중앙’을 결성하였고, 같은 해 12월 북조선공산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당시 북한에서 통일전선, 대군중관계 등을 주도할 만큼의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던 북조선 분국은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1945.12.17.~18.)에서 공산당 세포조직, 군중노선, 통일전선 노선 등을 강조한 김일성을 책임비서로 선출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항복 이후 북한체제가 38도선 이북 지역에 등장하게 된 원천은 소련군의 점령이었다. 일제 패망으로부터 소련군이 주둔하기까지 북한의 정치 상황은 8월 17일 조만식을 위원장으로 하는 평남 건국준비위원회와 현준혁을 중심으로 한 조선공산당 평남지구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은 대일 승전국의 자격으로 북한 지역에 군대를 진주시킨 소련의 통제와 관리 하에서 이루어졌다. 초기 북한체제는 김일성을 비롯하여 ‘88특별여단’ 출신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우선 소련 군정은 북한 지역에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단독 정부를 수립하라는 스탈린의 지령(1945.9.20.)에 따라 1945년 10월 북한 지역을 관할할 중앙행정기구와 당 차원 지원 조직의 구성 작업에 착수했다. 당시 소련 점령군의 최대 관심사는 “소련에 충성하는 단독 정권의 수립을 추진할 정당을 어떻게 조직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서울에는 박헌영 중심의 ‘조선공산당’이 이미 조직(1945.9.11.)되어 있었고, 각 도에는 조선공산당 도당지부가 조직되고 있었다. 소련 군정은 ‘조선공산당 서북5도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를 개최하여 38도선 이북의 조선공산당 5도 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1945.10.13.)을 만들었다. 이는 38도선 이북 지역에 서울과는 별개의 공산당을 조직하여 김일성으로 하여금 그 지도권을 장악하게 하려는 소련 군정의 구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같은 해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제3차 중앙확대집행위원회에서는 ‘북조선공산당’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김일성을 책임비서로 선출하였다. 공산당을 창당한 소련 군정은 ‘북조선 5도 인민위원회연합회의’의 결과로 1945년 10월 28일 ‘북조선 5도 인민위원회 및 북조선 행정국’을 창설하였다. 그것은 소련 군정 하에 각급 인민위원회를 중앙에서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기구였다. 이처럼 소련 군정은 한반도 분할 점령 3개월 만에 스탈린의 지령대로 북한만의 통치 조직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김일성을 정점으로 하는 권력 구조의 실질적 기반을 형성함으로써 일찍이 단독 정권의 기틀을 다져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이듬해인 1946년 2월 소련 군정은 중앙행정기관의 모태가 되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어 사실상의 정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북한 지역의 최고집행기관이었지만 소련군 사령부에 법령과 결정의 초안을 사전에 제출하여 소련군 사령부의 포고나 법령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갖도록 되어 있었다. 한편, 공산당의 지도 하에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대중 정당이 필요하다는 스탈린의 판단 아래 북조선공산당은 김두봉의 조선신민당과 합당(1946.8.)하여 ‘북조선노동당’으로 출범하였다. 이들은 공산당 통치를 위한 내적 기반을 점차 강화하기 위하여 강력한 중앙통치기구를 계획하게 되었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공산당 단독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단계로 돌입한 소련 군정은 1947년 2월에 입법기관인 북조선인민회의를 창립하고 북조선 인민위원회 설치, 헌법 초안 작성, 조선인민군 창설 등을 포함하여 정권 수립을 위한 제반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1947년 11월 개최된 제3차 회의를 통해 ‘조선임시 헌법제정위원회’를 조직하고 12월 20일에는 헌법 초안을 마련하였다. 해방 직후 북한 지역의 정치 지형은 다양한 정파들이 각축하는 구도로 형성되었다. 국내파로는 조만식을 중심으로 한 우익 민족진영과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좌익 공산주의진영이 세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해외파로는 허가이 등의 소련파와 김두봉, 무정 등의 친 중국 연안파 등이 정치의 중심 파벌들을 구성하였다. 여기에 김일성 등의 항일 빨치산 세력이 경쟁에 가담하였다. 38도선 이북지역에서의 정권 수립을 위한 권력투쟁 과정에서 김일성은 소련의 비호 아래 정적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해 나갔다. 6.25전쟁 이후 북한의 권력층 내부에서는 북한의 재건과 향후 국가발전 전략과 관련하여 정파 간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1956년 8월 소위 종파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며, 김일성은 이 사건을 통해 중공업 우선의 사회주의 국가발전 전략을 관철시키는 한편 자신과 대립하던 정파들을 숙청하였다. 그리고 흐루쇼프(옛 표기는 흐루시쵸프)의 스탈린 격하 운동으로 시작된 중·소 간 이념분쟁의 와중에서 김일성은 자주적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내세우며 소련파 및 연안파 등을 외세 의존적인 정파로 지목하여 이들을 추가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권력 독점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