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주체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삼아 김일성 유일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김정일로 이어지는 수령 중심의 세습 독재체제와 권력 구조를 공고화해 왔다. doc_id CNTS-00119998055_16

1960년대 김일성은 1967년 5월 노동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를 계기로 북한에서 수령 중심의 독재체제가 구축되었고, 같은 해 12월 16일 김일성은 최고인민회의로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로 추대되었다. 이후 북한은 절대자로서의 ‘수령’을 정점으로 하여 당과 인민대중이 일심 단결된 형태로 수령의 유일적 영도 아래 통치되는 전체주의적 독재체제를 구축했다. 오늘날 북한의 세습정권과 수령중심의 1인 독재체제 형성의 이정표 역할을 한 것은 김일성 유일체제를 공식화한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이었다. 사회주의 헌법은 김일성의 권력에 도전하는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숙청을 통해 김일성 유일체제로 변화되는 과정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헌법은 당의 지도이념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병렬하여 주체사상을 명시하였으며, 1948년 헌법에서 채택한 ‘내각제’를 폐지하고 국가주석제를 신설함으로써 정치권력의 집중과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이로써 국가주석은 중앙인민위원회를 직접 지도하고 군의 최고사령관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함으로써 실질적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국가주석은 국가주권을 대표하는 수반(首班)으로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지만 소환되지 않는 절대 권력자로 규정된 것이다. 한편 유일체제를 구축한 이후 김일성은 김정일로의 권력승계를 위한 정치적 여건 조성에 착수하였다. 이를 위해 1966년 10월 제2차 당대표자회와 1970년 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권력 구조의 변화와 함께 수령제를 확립하였다. 그 이후 김정일 후계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열린 1971년 11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 후계문제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후계구도 속에서 1969년부터 선전선동부 및 조직지도부 부부장 업무를 맡고 있던 김정일을 1973년 9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 전원회의를 통해 ‘조직 및 사상 담당 비서’로 선출한데 이어 1974년 2월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됨으로써 마침내 김정일은 김일성의 유일한 후계자로 확정되었다. 물론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공식화된 것은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대회로서 후계체제 공고화 및 혁명전통의 계승·발전을 공식화했다. 김정일은 후계자로 등장한 이후 김일성 유일지배체제의 권력 구조를 정당화하고 권력세습의 영속화를 위해 주체사상의 해석권을 독점하는 ‘수령론’ 또는 ‘혁명적 수령론’,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등을 제시하였다. 이는 김일성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유일한 해석자이며 주체사상의 창시자라고 했던 것처럼 김정일도 주체사상의 유일한 해석자로 권력승계를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하고 위기관리 체제로서 김정일 시대의 정치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유훈통치, 군사력 증강, 체제단속을 통해 구축된 김정일 체제는 1998년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기존의 국가주석제 및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중심체제였다. 군사중심체제는 선군정치를 기본노선으로 하여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목표로 설정한 정치체제로서, 2009년 헌법 개정 시 선군정치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방위원장을 최고지도자로 명시하였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당·군·국가 위에 최고지도자인 ‘수령’이 군림하는 전체주의 독재체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일당 지배체제’를 갖는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 성격에 더하여 노동당을 영도하는 최고지도자로서의 수령 1인의 절대 지배체제라는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을 권력 구조의 차원에서 본다면, 주체의 핵인 수령이 당·군·정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북한에서 수령은 제도화된 직위로서의 국가주석이나 노동당 총비서(현 위원장)를 능가하는 권력의 총체적 정점에 자리 잡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당이 수령독재를 뒷받침하는 유일사상체계, 유일영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논리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그로부터 현대사회주의 정치체제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된 당의 지도성과 무오류성이 북한 정치체제에서는 수령의 영도, 수령에 대한 충성, 수령의 무오류성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당이 지배하는 ‘당 독재체제’라기 보다는 ‘당을 영도하는 수령이 지배하는 국가’, 즉 ‘수령독재체제’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할 것이다. 북한 정권 초기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를 바탕으로 통치하였던 김일성이 스탈린 사망 이후 권력투쟁 과정에서 제시했던 주체사상은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당의 지도사상’으로 천명된 이래 김일성 유일체제확립 및 1인 절대지배체계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변천되었다.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당의 ‘유일적 지도사상’으로 규정된 주체사상은 이후 김정일에 의해 지배체제의 영속화를 위한 수령론, 혁명적 수령관 등으로 해석되었다. 이미 김정일은 1974년 이래로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온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당의 최고 강령으로 내세우고 주체사상의 유일한 해석자로 자처함으로써 권력승계를 정당화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이후 북한 정권은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권 붕괴와 냉전종식에 따른 위기 상황 속에서 주체사상을 체제 생존을 위한 방어적 논리로서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재해석하였다. 김일성 사후 국방위원회 중심의 선군정치를 강조한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는 주체사상에 뿌리를 둔 선군사상이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통치이념으로 제시되었으며, 2009년 헌법 개정 및 2010년 당 규약 개정을 통해서 선군사상을 통치이념으로 공식화하게 된다. 주체사상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주민가치 및 생활영역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영향력을 미쳤다. 북한은 그동안 노동당 규약과 헌법에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규정하여 왔다. 2009년 개정 헌법에서는 주체사상을 선군사상과 더불어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명기하였고, 2010년 노동당 규약의 전문에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라고 규정하였다. 북한에서 주체성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중반이라고 할 수 있다. 1955년 ‘사상에서의 주체’를 시작으로, 1956년 ‘경제에서의 자립’, 1957년 ‘정치(내정)에서의 자주’, 1962년 ‘국방에서의 자위’, 그리고 1966년 ‘정치(외교)에서의 자주’를 표명하였다. 1967년경 ‘주체사상’이 정립되기 시작했고, 1970년 제5차 당대회를 통해 주체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동등한 위상을 점하며 노동당의 공식 이념으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주체사상은 독자적 통치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60년대 이후 북한은 수령제 확립을 위해 유일사상체계로의 이행을 추진하였다. 유일사상체계란 주체사상 이외에 어떤 사상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인민대중이 주체를 확립함에 있어서 수령과 당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이론이다. 북한은 1970년 11월 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주체사상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천명하고, ‘유일영도체계’와 ‘혁명적 수령관’을 주체사상에 결합시킴으로써 주체사상을 김일성의 절대권력을 합리화하기 위한 통치담론으로 변질시키기 시작하였다. 김정일은 1974년부터 자신의 반대세력을 숙청하고 후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온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추진하였다. 김일성 유일지배체제의 권력 구조를 정당화하고 권력세습을 통한 지배체제의 영속화를 위해 제시한 것이 ‘혁명적 수령관’에 기초한 ‘수령론’이다. 혁명의 최고뇌수인 수령이 없으면 당도 없고 노동계급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혁명적 수령관’이다. 이처럼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는 주체인 인민대중의 정점에 수령이 존재하며, 수령은 인민대중을 영도하는 지적 영도자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수령론’은 김일성 개인우상화를 위한 논리로 활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