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계획경제 시스템 붕괴에 따른 시장화 현상의 확산과 에너지 및 대외무역 부문의 구조적 변화와 실태 doc_id CNTS-00119998055_19

북한의 계획경제 시스템은 1980년대 중·후반경부터 이미 부분적으로 계획시스템 작동에 애로가 조성되고 있었다.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원리’에 따른 중앙집중적 계획화 체계 자체가 사실상 곤란해짐으로써 점차 공급 부족 현상이 확대되고 있었다. 계획경제 시스템의 양대 축인 자재공급체계와 배급제도가 원활히 작동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북한 당국이 1958년 이래 허용해왔던 10일장 형태의 농민시장이 주민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매일 열리는 상설 시장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북한 당국은 상설 시장화된 농민시장을 허용·통제를 반복하면서 다른 한편, 공장·기업소 등의 ‘8.3인민소비품’ 생산과 부업밭을 허용해 주었다. ‘8.3인민소비품’ 생산이란 공장·기업소들이 계획지표를 수행하고 남은 부산물로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소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부업밭은 공장·기업소 등의 소속 노동자들에게 부업으로 부치는 땅을 부여한 밭을 말한다. 협동농장 농민들에게는 합법적으로 약 30평 정도의 텃밭 경작이 예전부터 허용되고 있었다. 이 활동들은 계획 외 경제활동, 즉 합법적인 비공식 경제활동들로서 공급 부족 현상에 직면해 외연이 확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1990년대 말에 오면 북한의 시장화 현상은 전국적 규모의 유통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현상으로 진전되었다. 주요 시·도들에 대규모 도매시장과 함께 이 시장들이 특화된 시장으로 발달되어 나갔다. 주민들의 장사 형태도 ‘등짐 장사’로 출발해 점차 지역 간에 부족한 물자를 유통시켜 이익을 얻는 장사인 ‘되거리 장사’, 철도·차량을 이용한 도매 장사인 ‘달리기 장사’ 및 ‘차판 장사’ 등에서 상설시장에서 앉아서 장사하는 ‘매대 장사’로 분화·발전되어 나갔다. 한편, 1990년대 말 이렇게 전국적 규모의 유통 네트워크가 구축될 정도로 북한의 시장화 현상이 확산된 이면에는, 북한의 당·군 등 주요 특권기관들이 시장공간에 본격 진입해 들어와 특권을 활용해 외화벌이 및 계획지표 수행 활동을 함으로써 가능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경 자재공급체계가 전반적으로 마비되자 각 경제단위들에 물량지표가 아닌 액상(금액)지표를 부여하고 독립채산제를 확대해 나갔다. 특히 특권기관들에는 주요 외화벌이 원천들을 장악해 무역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북한의 전력 생산 체계는 화력보다는 수력 위주이고, 화력발전은 석탄공업에 기초한 체계로서 1980년대에도 세계적 추세에서 후진적이었다. 전지구적인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수력 위주 발전 체계는 불안정한 전력 공급을 초래하고, 석탄에 기초한 화력발전은 급격한 전력설비 노후화와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발전소들은 1970년대 이후 발전소 현대화와 설비 대체투자도 사실상 거의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노후화가 심화되어 갔다. 북한 화력발전소들(동평양, 평양, 북창, 청진 등)은 석탄 위주 화력발전소들로서 석탄 생산량이 감소하면 곧이어 화력발전소 가동률이 타격을 받는 구조였다. 석탄 채굴 증가로 칼로리 함량이 낮은 저칼로리 석탄 사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면서, 화력발전소 가동에 착화를 위한 중유 사용도 필수였다. 따라서 북한의 전력생산 부문은 여타 산업부문에 비해 이미 1980년대부터 생산능력 대비 실제 생산량이 50%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 더군다나 1990년대 전반에 1980년대 말 대비 원유 도입량의 1/5 수준 추락, 석탄 생산량의 50% 이하 감소는 전력 생산부문을 곧바로 붕괴시키고 말았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외화난으로 원유 도입량을 크게 증가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산업의 정상화는 곧 석탄 생산의 정상화에 달려 있다고 보고 석탄을 ‘공업의 식량, 인민경제의 생명선’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런데 북한의 대규모 탄광들은 1990년대 중반경 3년 연속 수해의 영향을 받아 대부분 붕괴되어 있었다. 이에 북한은 1990년대 말경 이후 신규 탄광 개발보다는 소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중소형 탄광 개발에 주력해 석탄산업 정상화를 도모해 왔지만 그 성과는 별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홍수피해 이후 10여 년이 경과하면서 수해 탄광들이 부분 복구되고, 중국 자본에 의한 설비 투자가 일부 탄광에 이루어지면서 석탄 생산량은 2000년대 중반 경 이후 점진적으로 늘어났다. 북한이탈주민에 의하면, 최근 주로 폐갱된 소규모 탄광에 대한 ‘돈주’의 투자도 나타나 석탄 생산량이 다소 늘어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석탄이 북한 수출상품의 제1위의 품목으로서, 북한이 2015년 1,963만 톤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음을 볼 때(중국 해관 통계),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의 석탄생산량이 한국은행 발표 생산량인 2,749만 톤보다 다소 많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석탄산업 부문이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북한은 사회주의 공업화 초기부터 자력갱생발전 노선에 따라 산업 에너지를 석탄 에너지에 의존하는 ‘주탄종유(主炭從油)’ 정책을 취해 왔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석탄 광산은 1980년대에 이미 심부화(深部化)현상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점점 더 경제성이 떨어지는 저칼로리의 석탄도 채굴하기에 이르렀다. 석탄 채광의 효율성·수익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대규모 탄광을 발굴하거나 첨단장비들이 요구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1990년대 중반경 핵심 대규모 탄광들마저 대부분 홍수 피해를 입게 됨으로써 북한의 석탄 산업 정상화는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유입된 중국 자본의 투자는 새로운 탄광 발굴보다는, 수해 피해 이후 시간이 경과해 생산재개가 용이한 구탄갱들에 일부 설비자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석탄을 채굴·수출하는 것으로서, 석탄산업 정상화를 도모한 투자형태는 아니었다. 냉전시대에 구소련은 북한 원유 도입량의 약 80%를 사회주의 우호무역 방식, 즉 국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인 구상무역 방식으로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1980년대 말경 북한의 원유 도입량은 약 250만 톤 수준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구소련의 체제전환으로 북한은 국제시장 가격에 의한 경화결제 방식으로 원유를 도입해야 하는데 외화 부족으로 원유 도입량이 급격히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은 최근까지 원유 도입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은 매년 평균 약 55만 톤 수준을 공급해 왔다. 중국의 이 공급량은 1990년대 중반경 이후 거의 변함없이 유지해 왔는데, 중국은 2015년부터 대북한 원유 공급량 통계를 발표하고 있지 않다. 국제사회는 평안북도에 소재한 봉화화학공장이 기존처럼 가동되고 있고, 장마당 유통 석유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볼 때 중국의 통계 미발표 이후에도 북한의 대중국 원유 도입량은 유지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냉전시대에 북한경제는 자력갱생 경제발전 노선, 원유 등 전략물자들의 구소련에 의한 사회주의 우호무역 방식 공급 등에 영향을 받아 대외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북한의 대외경제관계는 북한 내수시장에서 생산되지 않은 생산요소들의 수입을 위해 최소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경제난 이전 북한의 무역액은 1990년 42억 달러가 가장 높은 규모였다. 그러나 1990년대 구소련의 체제전환과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북한의 대외무역은 1998년 14.4억 달러까지 추락하였다. 북한은 탈냉전 이후 시장경제체제로 단일화된 국제경제 질서 변화에 대응해 새롭게 대외경제관계 구축을 모색해야 했었다. 그러나 개혁·개방의 지체로 투입 원자재 수입 곤란과 더불어 외화난에 직면하게 되고 무역의 붕괴도 겪게 되었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2000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나타내 2015년에는 62.5억 달러로 여타 경제부문과 달리 1990년대 이전 보다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5년 대외무역액이 전년 76.1억 달러 대비 17.8% 감소하여 그간의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경제성장률이 2000년대 이후 증가·감소·정체의 기복을 보인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호조세를 보여 왔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