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적 난제와 사회주의 체제 구축 과정 및 권력 구조의 형성 및 변천 doc_id CNTS-00119998055_29

북한은 1990년대 말 이후, 발전량이 평균 11kwh에 불과한 6,800여 개의 중소형 발전소를 건설하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약 20여 개 이상의 중·대형 수력발전소들을 건설했지만, 후진적 설비와 낙후된 기술, 일정치 않은 강우량으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수력·화력발전소의 설비 개보수 및 터빈 교체 작업을 추진하며, 원산군민발전소, 희천발전소 3∼12호,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 등 여전히 많은 수력발전소들을 건설하고 있지만, 속도전식 건설과 후진적인 기술력 등으로 인해 발전량이 설계에 못 미치고 있다. 그리고 발전소 준공 및 발전 설비 개보수 이후에도 재보수를 위해 빈번하게 가동이 중단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어, 많은 노력동원을 통해 건설한 수력발전소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1950년대 중후반은 파괴된 전후 경제 복구와 더불어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토대 마련에 집중했던 시기로 특징지을 수 있다. 6.25전쟁 이후 완전히 와해된 경제 및 사회 환경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의 대두는 북한 정권의 사회주의 체제 구축 작업 진행을 위한 우호적 조건으로 기능하였다. 먼저 농업 협동화와 상공업과 수공업 분야의 협동화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1950년대 말까지 북한은 생산수단을 완전히 국유화하였다. 한편 북한은 6.25전쟁 이후 전후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방안으로 군중동원의 정치노선을 활성화하였다. 인민대중이 사회주의의 주인이라는 논리로 군중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군중동원 노선을 강조한 것은 경제적인 동기부여를 통해 인민대중들의 노동을 촉진시킬 수 없었던 북한의 전후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군중동원 노선의 대표적 사례로는 1956년에 시작한 ‘천리마운동’과 1960년에 제기된 ‘청산리정신’ 및 ‘청산리 방법’, ‘대안의 사업체계’ 등이 있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은 양호한 기상 조건, 국제사회의 농업 협력, 자체의 농업 기반 복구 조성 노력(자연흐름식 물길 공사, 토지정리사업) 등에 힘입어 400만 톤 이상의 생산량을 회복하고 있다. 2013년∼2014년에 500만 톤을 약간 넘는 생산량을 기록하고 2015년도에 다시 480만 톤으로 약 5% 감소를 보였지만, 2013년 이후 480만 톤 이상의 곡물생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6년도의 식량 부족량이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큰 70만 톤 수준이지만, 매년 평균 상업적 도입량 30만 톤과 주민들에 의한 소토지 경작 확대, 시장의 역할을 감안해 볼 때 1990년대의 심각한 기근 상황을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최근 김정은 정권은 식량 생산 해결만을 매년 ‘주공전선’으로 제기했던 과거와 달리, 농업 외 수산·축산분야도 강조하며 단백질 섭취 문제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농업 인프라, 가뭄·홍수 등 기후조건에 대한 취약성, 농업생산 투입요소(비료·농약·종자·농자재 등)의 만성적 부족, 집단농 체제의 유지 등으로 북한의 식량생산은 단기간내 수요 대비 공급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서 식량문제의 완전 해결을 농업분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현실적인 사고에 기반한 정책에 집중하였고 이에 따라 이념적 구호에 치중한 주체사상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었다. 이 시기에 실제로 주체사상을 언급하는 빈도도 낮아졌다. 심각한 경제난이 체제 위기로 전환되는 국면 속에서 주체사상은 지도사상으로 위치를 점한 채 ‘붉은기사상’, ‘강성대국론’, ‘선군정치론’ 등의 구호들을 내세워 체제 안정화 및 생존 논리로 활용하였다. 주체사상이 표방했던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정치·경제체제가 북한에서 수립되기는커녕 오히려 주체사상을 통해 내세운 구호들이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심각한 경제난과 체제위기 상황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것은 주체사상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주체사상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비판은 주체사상을 비롯한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이 사실상 개인의 권력독점 및 우상화를 위한 정략적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1946년 7월 스탈린은 모스크바를 방문한 김일성에게 북조선공산당과 조선신민당의 합당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양당은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린 ‘북조선공산당 조선신민당 양당 연석중앙확대위원회’에서 통합에 합의한 후, 1946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창립 대회를 통해 ‘북조선노동당’을 출범키고 당 강령과 당 규약 채택, 당 지도부를 구성하였다. 그 당시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과 상임위원 구성은 연안파, 빨치산파, 소련파, 국내파 등 계파별로 안배되었다. 그러나 외견상의 정치연합적 권력 구조와는 달리 내용상으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단일 권력 구조가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북조선노동당 창립 때처럼 소련 군정은 이 시기에 전개된 남한의 좌익운동에 개입할 뿐만 아니라 미군정이 추진한 좌우합작 운동 및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설립에 제동을 걸면서 좌익 3당의 합당을 통한 ‘남조선노동당’의 창당을 유도하였다. 당시 소련 군정사령관이었던 스티코프는 10월 22일 평양에서 김일성과 박헌영을 만나 남조선노동당을 조직하기로 합의하고, 소련 점령군과 북조선 당국의 설득과 위협을 토대로 1946년 11월 남조선노동당을 창당하였다. 소련 군정은 공산당 단독 정권 수립을 향해 나아가면서 1947년 2월 입법기관 창립을 시작으로 정권 수립을 위한 제반 준비 작업을 거쳐 1948년 2월 조선인민군을 창설하였다. 정부 수립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소련의 지시 아래 개최된 노동당 제2차 대회(1948.3.27.~30.)를 통해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의 위상은 약화된 반면, 김일성의 당내 위상은 더욱 확고해졌다. 제2차 당대회는 앞으로 다가올 정권 수립과 합당을 위해 거쳐야만 할 정치적 정지작업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그러기에 당 지도부 구성에 있어서도 국내파의 약화와 김일성계의 강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후 북조선노동당은 정권 수립을 위해 1948년 8월 박헌영의 남조선노동당과 연합중앙위를 구성하고 이어서 정권 수립 이후 1949년 6월 24일에 당대회 없이 북조선노동당과 남조선노동당 제1차 전원합동회의를 개최하여 합당함으로써 노동당이 창당되었고, 당중앙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일성, 부위원장에는 박헌영과 허가이가 선출되었다. 일반적으로 정권의 획득과 유지, 재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현실 정치에서 권력 구조를 공고화하는 것은 권력투쟁을 통해 획득한 최고지도자의 위상과 리더십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북한 정권에 있어서 권력 구조를 규정한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 정세에 바탕을 둔 정치노선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45년에 정치권력 구조를 규정한 것은 김일성의 ‘민주기지 노선’이었으며, 6.25전쟁 이후에도 ‘혁명적 민주기지 노선’을 테제(1955년)로 재확인하면서 지속적 혁명을 강조하였다. 애당초 북한 정권의 헌법은 1948년 수립 당시 분단된 한반도의 38도선 이북 지역의 정부를 정당화하는 내각제 성격의 헌법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스스로를 분단된 미완성 국가로 규정하고 법치국가의 형성보다도 혁명정당이 정치과정을 전면 주도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의해 ‘노동당 유일지배’라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지금까지도 북한 정치의 중요한 특징을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