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수령 중심 독재 체제와 노동당의 권력 구조 및 선군정치를 통한 통치 방식 doc_id CNTS-00119998055_30

더욱이 북한은 수령 중심의 독재체제가 1956년 이래 형성되기 시작하여 1967년 5월 노동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를 계기로 ‘자주노선’에 기초한 수령 절대주의의 권력 구조를 구축하였다. 여기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영도하기 위해 수령은 당을 조직하고, 그 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혁명의 참모부로서 위상이 정해짐으로써 당이 완전히 수령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제2차 당대표자회(1966.10.)와 노동당 제5차 대회(1970.11.)를 계기로 당 권력 구조에 대폭적인 변화가 있었다. 수령제가 국가제도로서 확립된 것은 “조선노동당은 국가의 혁명수행 및 당 건설에 있어서 유일사상체계를 당내에 확립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정한 1970년 노동당 규약 채택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 특성은 국가 권력이 당에 집중되어 당 주도의 국가체계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으로는 첫째, 실질적 권력을 장악한 1당이 국가와 사회를 지배한다. 둘째, 오직 한 가지 가치체계만을 주입함으로써 사회교육과 통합을 위한 맹목적 이데올로기를 형성한다. 셋째, 모든 정치과정과 언론매체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수중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자율적인 정치·사회 하부체계는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넷째, 공산당의 권력독점을 정당화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지도적 역할’을 구체화하는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기초하여 국가를 조직한다.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은 공산당의 정책결정과정 및 조직의 기저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임을 분명하게 표방한 북한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노동당은 최고의 위상과 권한을 지닌 권력의 원천으로 타 기관이나 단체보다 상위에 위치한다. 그리고 모든 정책들은 당의 지도와 통제 하에서 추진된다. 당이 정책결정 기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입법부 기능의 최고인민회의, 행정부 기능의 국무위원회와 내각, 사법부 기능의 사법검찰기관은 각각 법 제정과 집행 및 해석의 기능을 수행한다. 노동당의 조직과 운영 및 활동 체계는 사회주의적 통치구조의 기본 원리인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 의하면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는 모든 문제 해결에서 개인은 조직에 복종하고 소수는 다수에, 하부는 상부에, 모든 성원과 조직은 중앙에 복종하는 것이 중요한 요구”라고 표현되어 있다.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는 지극히 위계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당내에 확보하여 당의 일사불란한 획일성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수령의 1인 지배를 존속시키는 제도적 틀로서 기능한다. 이처럼 노동당의 조직 운영에서 상의하달의 중앙집권제 원칙을 우선시하는 것은 수령의 영도를 실천하는 조직으로서의 역할에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당의 영도적 역할은 당 생활 지도와 당 정책 지도로 구분되고, 당 생활 지도는 다시 조직생활 지도와 사상생활 지도로 세분화된다. 여기서 조직생활 지도는 정무국(前 비서국) 산하의 전문부서 중 ‘조직지도부’에서 담당하고 사상생활 지도는 ‘선전선동부’에서 담당한다. 노동당의 공식적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당대회이다. 당 규약은 당대회가 당 노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에 관한 기본문제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중앙위원회나 정치국이 내리는 결정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형식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제3차 당대표자회(2010.9.28.)에서 당 규약을 개정하기 전까지 당대회는 5년에 1회 당중앙위원회가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 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 1946년 제1차 당대회 이후 1980년까지 총 6차례의 당대회가 소집되었으나, 이후 35년간 당대회가 개최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북한정권은 44년 만에 개최한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5년 주기로 돼 있던 당대회 개최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당중앙위원회가 당대회를 소집하며 소집 날짜는 여섯 달 전에 발표하도록 했다. 당대표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당의 노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의 긴급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당 중앙지도기관 구성원을 소환하고 보선하기 위해 당중앙위원회가 소집하는 회의로 규정되어 있다. 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 당중앙위원회는 최고 지도기관의 역할을 대행하며 모든 당 사업을 주관한다. 당중앙위원회는 전원회의를 1년에 1회 이상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원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에는 그 권한이 당 정치국과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로 위임된다.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에서 선출된 위원과 후 보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이 모두 참여한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당 내외 문제들을 논의·의결한다. 또한 전원회의는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 및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를 선거하며, 정무국과 중앙군사위원회를 조직하는 권한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전원회의도 1993년 제6기 제21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2010년 9월 전원회의 개최 전까지 공개적으로 열리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김정은 3대 세습의 공식화와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9월에 제3차 당대표자회 및 당중앙위원회 9월 전원회의가 개최되었던 것이다. 당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채 30년이 지나는 동안 당중앙위원회 위원은 60여 명만 남아 있었으나, 제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총 124명을 선출하였다. 북한은 2010년 개정한 노동당 규약에서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치 양식’으로 규정하였다. 선군정치는 “인민군대 강화에 최대의 힘을 넣고 인민군대의 위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는 특유의 정치”(노동신문 1998.10.9.)라고 언급되었듯이 군사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군을 전면에 내세워 혁명과 건설의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 나가는 통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선군정치는 김일성 사망 이후 1995년 초 내부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1998년 북한의 핵심적 통치이념으로 확립되었다. 체제위기 극복 및 사회주의 혁명 과정에서 군의 역할을 강조하는 선군정치는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예술 등 전 영역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선군정치 하에서 군은 지도자와 사회주의 체제의 옹호를 위한 중심기구로의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선군정치가 제기된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김일성 사망 후 유훈통치 시기에 지속된 ‘고난의 행군’ 속에서 김정일 정권이 생존을 위해 당과 군에 의존하게 된 대내적 환경이다. 선군정치는 그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군이 가진 자원과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인민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저하된 당의 사회통제 기능을 군 조직을 통해 보완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1990년대 중반 당의 기능 약화에 직면하여 군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통해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당면한 위기 상황의 근본적 원인이 개인을 신격화한 정치체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김정일은 그 체제수호와 권력의 공고화를 위해 군에 의지하면서 사상사업을 강조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가 원자탄보다 더 위험하다는 인식하에 김정일 정권은 체제유지의 토대로서 군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한편 사회 이완을 막고 체제를 수호할 목적으로 선군정치를 제시하였던 것이다. 선군정치의 또 다른 배경은 외교적 고립으로부터 초래되는 북한의 불안이다. 동구 사회주의권과 소련의 붕괴 이후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가속화되어 왔고, 부시 행정부 이래 첨예화된 미국과 북한 간의 대결적 구도 속에서 북한은 자위적 군사력을 강화하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