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시장화 현상 심화에 따른 경제 구조의 변화와 김정은 정권의 대응 및 경제 관리 정책의 흐름 doc_id CNTS-00119998055_33

돈주가 국영상점, 국영기업소 등에 투자해 ‘사회주의 모자를 쓰고’ 자본주의식 경영을 하게 되면서, 초기 형태의 임노동도 나타났다. 수산업 분야의 어부, 대규모 소토지 경작분야의 소작인, 벌이 버스의 개별 운전수, 상점의 점원, 국가 기관·기업소 명의를 갖고 사실상 개인이 경영하는 외화벌이 회사의 임금 노동자, 물류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등 이른바 ‘시장 일공(日工)’이 등장한 것이다. 소속 기관·기업소·공장에 대신 자기 월급을 납부하고 사경제 활동을 하는 이른바 ‘8.3 노동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적으로 고용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국가로부터 받는 공식임금인 월급(생활비)이 유명무실해지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나갔다고 한다. 한마디로 7.1조치는 계획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시장기능을 활용하려는 의도에서 추진되었지만, 북한의 시장화 현상이 경제부문별(사금융, 노동, 생산, 유통, 건설, 서비스 등)로 더욱 심화·발전되어 나가게 하고, 의도치 않게 공식경제와 비공식 경제가 상호 공생하는 시스템을 구축시켰다고 할 수 있다. 화폐개혁은 신·구 화폐를 1:100 비율로 교환하는 화폐교환 조치이지만, 북한은 이 조치를 시행하면서 중앙집중적 계획경제를 강화하고 공식 허용되었던 종합시장을 축소·철폐시키려 했다. 그러나 종합시장을 축소·철폐하려는 화폐개혁은 북한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2개월만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미 주민들의 가계경제가 시장활동을 통해 대부분 유지되고 있고, 계획경제 공간도 시장에 의존해 작동하고 있으며, 국가의 재정수입조차 많은 부분 시장의 토대위에서 성취되는 경제현실이기 때문이다. 1980년대 후반경부터 발전되기 시작한 북한의 시장화 현상은 결국 합법적·공식 경제 영역에까지 침투해 계획경제와 시장이 상호 활용하는 구조로까지 발전하였다. 북한이 적극적인 시장화 개혁을 취하지 않은 결과 경제구조가 이원화되는 모순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제는 결코 중앙집중적 계획경제체제로 회귀할 수 없는 현실이다. 2012년 4월 공식 출범한 김정은 정권이 직면한 북한경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일 정권 말기 전주민 동원정책을 시행해 2012년 강성국가 건설을 상징하는 희천발전소 건설 등 몇몇 대규모 건설사업 들을 추진했지만, 북한의 산업생산력이 아직 1980년대 후반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해 주민들에게 약속한‘먹는 문제’ 해결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2000년대 이후 구조화된 시장화 현상속에서 크게 확대된 경제의 양극화 해결과 함께 민생경제를 활성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김정일 시대의 선군경제정책과 시장의 부분 활용→ 통제→ 묵인의 반복은 민생경제를 더욱 악화시켜 3대 세습정권의 명분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었다. 셋째, 경제관리 체계를 개혁하지 않으면 북한경제의 위기 상황이 더욱 확대되는 모순에 직면하고 있었다. 제도와 경제현실간의 격차 확대는 경제의 양극화와 더불어 특권 세력들의 지대소득 확대만을 초래하고 있었다. 즉 시장 활동에서 산출되는 부가가치 및 잉여가치가 국가의 재정으로 유입되어 산업경제 정상화에 투입되는 경로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난 암시장만을 확산시켜 왔을 뿐이다. 이에 김정은 정권은 2013년 3월 31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선포하면서, 이른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점진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즉 김일성 시대 이래 북한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경제·군사 병진노선을 고수하면서, 북한경제 내에 구조적으로 고착되어 있는 시장화 현상 일부를 수용해 경제의 효율화와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려 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확립하는 것은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을 다그치는 관건적 고리”라고 하며,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일부 경제단위에서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시범 시행하며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었다. 북한은 2016년 5월 개최된 제7차 당대회의 당사업총화 보고를 계기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전면 확립을 공식화하고 있다.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은 과거 7.1조치가 농업·국영기업·가격·재정·유통 등 경제 각 부문별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되었던 것과 달리, 아직 대외적으로 그 전모가 체계화된 내용으로 공표되어 있지 않다. 노동신문이나 조선신보, 해외 언론과의 북한 경제학자 인터뷰 등을 통해 일부분 알려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둘째, 공장·기업소에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도입해 독립채산제 및 경영분권화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방공장의 경우 국가계획 외 기업소 자체 계획을 허용해 생산량, 생산물의 품질, 가격·임금 결정 등에 있어서 일부 권한을 부여하고, 초과 생산품의 시장판매를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대안의 사업체계’라는 북한식 기업관리 체계가 유지되고 있고, 전력·자본·원부자재 부족 등으로 인해 일부 수출기업 외에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제관리개선조치 내용들은 사실상 2002년 7.1조치 및 2004년 확대 조치 방안을 대부분 재시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7.1조치의 실험 중단과 시장의 통제와 묵인의 반복 속에 제도와 현실간의 격차가 더욱 확대된 상황을, 사후적으로 일부 수용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기존과 다른 점이 있다면,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 정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시장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은 나선, 신의주, 황금평·위화도, 금강산, 개성공업지구 등 경제특구(개별 특별법에 의한 특수경제지대)외에 지방에도 경제개발구를 개설할 것을 의도하고 있다. 2013년 5월 29일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순차적으로 경제개발구 설치를 발표함으로써 2015년 12월 현재 경제특구 5개, 중앙급 경제개발구 4개, 지방급 경제개발구 17개 등 총 26개에 이른다. 북한이 기존에 발표한 5개의 경제특구(나선 경제특구,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 개성공업지구, 원산·금강산관광지구, 신의주 국제무역지대)를 제외하면, 김정은 정권이 새롭게 지정한 경제특구·경제개발구는 무려 21개나 된다.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발구 추진은 기존 북한의 대외개방 정책보다 확대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첫째, 중국식 경제특구 정책을 모방해 경제특구·개발구를 중앙급·지방급으로 이원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1990년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로 산업연관 관계의 단절 현상이 야기되자 대외경제 개방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소련으로부터 우호가격으로 제공받아왔던 원유, 코크스, 기초 원자재 등을 이제는 국제시장에서 정상 교역의 무역 관계로 조달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혁·개방을 체제 위협 요인으로 인식하는 북한은 “문은 열되 모기장을 치고 연다”는 의미의 ‘모기장식 개방론’을 내세우고 1991년 12월 처음으로 함경북도 최북단 항구 도시인 나진·선봉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외국인투자관련법 등을 제정하였다. 북한은 처음에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중계무역, 수출가공, 관광 및 금융 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 교류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1993년 1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나선경제무역지대법이 채택되었다. 국제사회의 부족한 관심으로 소강상태에 있던 나선경제특구 개발은 2009년 12월 김정일의 나선시 현지지도와 2010년 두 차례의 중국 방문을 기점으로 다시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다소 소원했던 북·중 간 경제협력이 강화되기 시작하였고, 북한은 중국 자본을 유치해 나선경제특구를 대외무역 전진기지로 육성하고자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