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인재 양성 및 경력 개발 지원과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 및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doc_id CNTS-00119998137_4

여성인재 아카데미는 여성에 특화된 역량교육을 통해 유능한 여성인재가 핵심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경력단계별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17년에는 7,328명의 교육 수료생을 배출하여 ’13년 여성인재 아카데미 개소 이래 총 30,604명의 여성인재를 양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교육대상을 청년여성(입직 전 청년여성, 신입직원 포함)까지 확대하여 ‘청년여성 – 중간관리자 – 고위관리자’로 이어지는 대상별 교육과정을 체계화했으며 신입직원 맞춤형 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시범 교육 실시, 중간관리자 심화과정 개설, 공공부문 승진자 및 전문가 대상 특화프로그램 신설 등 대상별 수요를 반영한 교육을 추진하였다. 집합교육이 어려운 여성들을 위해서는 여성리더십 역량군(조직･갈등관리, 대인관계, 비전 및 동기부여, 일･생활 균형 역량)에 따라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 교육 수강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교육방식 다변화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운영하였다.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과 관련한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써 이공계 여성인재 육성･지원, 여성과학기술인의 R&D 경력복귀 지원 등 전국 단위의 여학생 및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여성과학기술인 관련 정책의 개발 및 지원, 조사연구, 정보･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지원을 위해 9개 지역의 이공계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사업 및 4개의 권역사업을 별도로 두어 해당 지자체 및 지역의 대학, 산업계 등과 연계한 여학생 및 여성과학기술인 육성과 활용을 위한 지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7년도 이공계 여성인재 육성･지원사업의 수혜자는 총 27,512명으로 많은 여학생 및 여성과학기술인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았으며 이에 대해 상당히 높은 만족도와 이공계에 대한 인식개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매년 공공연구기관과 이공계대학,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기업 연구기관 (전수조사)등을 대상으로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과 처우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하고 있으며, ’17년에는 총 4,48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 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 지역과 사원 주택 등 사업장 소속 근로자 밀집 주거지역에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장 내 공해 또는 위험시설이 있거나 보육대상 아동수의 부족 등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탁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정부는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와 개･보수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및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주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건립･ 매입･임차하거나 운영 중인 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최고 9억원까지 연 1~2%의 저리로 융자해주고 시설전환 시 4억원(공동 및 컨소시엄 10억원, 산단형 20억원), 교육교구 및 장비 구입 시 7천만원까지 무상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위하여 ’12년 7월 1일부터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 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7년 설치의무 사업장은 1,253개소로 이중 어린이집 설치 사업장 수는 839개소 (66.9%), 위탁보육 사업장은 247개소(19.7%)로 의무 이행 사업장은 모두 1,086개소(86.7%)이고 미이행 사업장은 167개소(13.3%)이다. ’95년부터 근로자복지진흥기금 및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공공 직장보육시설 24개소(안산, 창원, 서울 금천, 인천 서구, 대전, 대구, 동해, 광양, 천안, 청주, 부산, 수원, 정읍, 경주, 부천, 군포, 조치원, 울산, 진해, 포항, 인천 남동구, 제주, 군산, 고양)를 운영하고 있으며, ’09년부터 고용보험기금으로 재원을 통합･운영하고 있다. 공공 직장보육시설은 모두 12시간 종일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의 규모와 보육 수요에 따라 야간 보육, 방과 후 반 등도 운영하고 있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은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및 맞벌이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교육과정 운영 시간 이후에 유아들에게 질 높고 안전한 돌봄 및 기타 교육 활동을 제공하는 제도로, ’12년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며 장시간 유치원에서 생활하는 유아들의 정서적 안정 도모 및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17년 4월 기준 4,665개의 국･공립 유치원과 4,160개의 사립유치원 등 총 8,825개의 유치원에서 방과 후 과정을 운영(전체 유치원 대비 99.8%)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 참여하는 유아들을 배려하여 가정과 같이 편안하고 위생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환경 개선비(20억원)를 지원하고, 방과 후 과정반에 다니는 유아 약 470천명에게 방과 후 과정비(약 3,625억원)를 지원하였다. ’92년부터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17년 3인 가족 기준 1,893,276원)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부는 아동양육비의 지원 연령과 금액, 대상 등을 꾸준히 확대해 왔으며, 특히 ’12년부터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계비 등의 신규 급여를 도입, 추진하여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다. 아동양육비는 ’07년까지 만 6세 미만에 한해 지원하였으나, ’08년 만 8세, ’09년 만 10세, ’10년 만 12세에 이어 ’17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하였다. 지난 8년 간 동결 지원되었던 아동양육비 월 5만원을 ’13년부터 월 7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였으며 ’15년에는 월 10만원, ’17년부터는 월 12만원으로 인상하였다. 또한 중･고등학생에게 연 5만원의 학용품비 및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모･부가 양육하는 5세 이하의 아동에게 월 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가구에게는 월 5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을 통해 ’12년부터 국가의 복지급여 지급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급여 지급을 의무화하였다. 지원기준 연령 초과 자녀가 있을 경우 가족 전체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던 것을 연령초과(만 18세 이상, 취학 시 만 22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나머지 가구원을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4년부터는 한부모가족 아동이 병역의무 이행 후 취학 중인 경우 군복무 기간을 아동 연령에 가산하도록 하여 의무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경우 채권 압류 등으로부터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복지급여 수급계좌의 이용 근거를 마련(’14.7.22. 시행)하여 한부모가족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복지기준 고시 개정(’17.12월)을 통해 ’18년부터 아동양육비 지원연령을 만 13세 미만에서 만 14세 미만으로 상향하였으며, 지원 단가도 월 12만원에서 월 13만원으로 인상하게 되었다.